인터뷰 내용보기
[집중 인터뷰]한국 사회의 미래 발전과 사회 공정성 어떻게 할 것인가?(더불어민주당 이원욱 의원)
국정감사가 중반을 넘어서면서 여러
이슈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사회의 미래를 위해 가장 중요한 쟁점들이
모여 있는 곳이 바로 과학과 기술,
그리고 언론의 문제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관련 상임위가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입니다.
위원장으로 이 상임위를 이끌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이원욱 의원 만나보겠습니다.
/인사/
1. 국정감사가 한창입니다. 분위기 어떤가요?
2.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과방위라고 줄여 이야기 하겠습니다. 과방위가 다루는 주요 기관은 어떤 곳들 입니까?
3. 올해 과방위 국감의 큰 이슈들은 무엇이었는지?
(이동통신 부분은 5G 품질논란, 보편요금제, 단통법 등에 대한 내용 등)
4. 또 하나의 과방위 국감 이슈라면 ‘구글 인앱 결제’가 아닐까 싶은데,
구체적으로 구글이 무엇을 추진하겠다는 것인지?
(구글 수수료 30% 위법성 따진다...
5. 한국에서 영업을 하고 수수료까지 올리면서 정작 한국에는 세금도 거의 내지 않는 구글 문제 있는 것 아닌가요?
- 스타트업과 앱 생태계 전반의 질서가 무너질 것이라는 이야기도 나오는데요,
과방위 차원에서 대안을 고민해야 할 때가 아닌 가 싶습니다?
6. 그런데 이런 구글에 한국 정부가 5년간 광고비 400억을 집행했다는 이야기도 나옵니다. 그 부분도 문제는 있어 보입니다?
7. 앞으로 과방위 국감에서 관심을 갖고 있는 부분이라면 어떤 게 있을까요?
8. 최근 의대생 국가고시 재응시문제 사회 공정성에 위배된다는 이야기도 하셨던데요, 이야기의 취지는 ?
9. 그런데도 일부 정치권에서는 그런 이야길 계속합니다. 재응시 불가... 너무나 당연한 부분이 논란이 되는 이유는 어디 있다고 보십니까?
10. 언론개혁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강조해오셨습니다.
과방위의 과제로도 언급을 하셨는데, 관련해서 한 말씀?
11. 방송과 관련해서 한 공중파 기자가 대통령의 외모르 폄훼하는 듯한 내용을 snS에 올려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그런 부분도 언론개혁의 필요성을 보여주는 부분이라고 보시나요?
12. 대한민국의 미래는 과학기술과 땔래야 땔 수 없는 관계입니다. 과방위 차원에서
방송과 정보통신기술 산업 육성 그리고 과학인재를 키우기 위한
과학대중화 교육에 있어서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시는지도 한 말씀 해주시죠?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