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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 인터뷰]정부 보조금 부정수급 급증, 전담 수사기관 갖춰야...(나라살림연구소 이왕재 부소장)
정부의 보조금이 줄줄 새고 있습니다.
실제로 현 정부 출범 이후 보조금 부정수급 의심 건수가
세 배 이상 늘었다고도 하는데요,
보조금 누수는 제대로 막지 못한 채
관련 예산을 대폭 늘리는 것이 과연 옳은 것인지.. 의문을 갖게 됩니다.
이 시간에는 늘어나는 보조금 부정수급의 실태와
문제의 이유를 진단해보겠습니다.
나라살림연구소 이왕재 부소장, 연결합니다.
/인사/
1. 먼저 정부 보조금이 어떤 예산인지부터 간단히 설명을?
2. 보조금도 유형에 따라 성격이 조금 다르죠?
(급여형/사업형)
3. 대표적인 정부 보조금이라고 한다면?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일자리안정자금, 긴급생계자금 등)
4. 올해 정부 보조금 예산은 어느정도?
5. 그런데 정부 보조금을 부정으로 수급하는 경우가 상당하다고 들었습니다.
실태가 어떤지?
6. 특히 부정 수급이 심각한 분야도 있습니까?
(복지, 고용 분야)
7. 부정 수급으로 드러난 사례도 몇 가지만 전해주시죠.
8. 이렇게 부정 수급이 급증하는 특별한 이유는?
- 정부가 지나치게 보조금 늘리기에만 치중해 있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드는데요?
9. 현재 보조금 관리 시스템은 문제 없는 겁니까?
10. 정부가 보조금 부정수급을 뿌리 뽑기 위해
관리 강화에 나서고 있는데, 실효성은 어떻게 보세요?
11. 외국의 경우, 이런 부정 수급 사례를 예방하는 조치들이 잘 되어 있는지?
12. 줄줄 새어 나가는 보조금... 좀 더 철저한 관리가 필요할 듯 한데, 방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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