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내용보기
[집중 인터뷰]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 재판, 우리 사회 공정성의 시금석이 될 것이다(참여연대 정책위원 김남근 변호사)
시민사회단체가 최근,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의 공소장에 대해
분석한 결과를 내놨습니다.
이 부회장이 경영권 승계에 직접 관여했고
합병과정에서 발생한 주주들의 손익을 감안한다면
막대한 벌금 부과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이야기 듣겠습니다.
참여연대 정책위원이죠
김남근 변호사 연결합니다.
/인사/
1.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의 부당성을 알리는 역할을 하고 계십니다. 이유는 ?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경영승계를 위해 많은 주주들의 이익이 침해를 입었다는 거네요?
- 사회 공정성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거네요?
2. 그런데도 검찰수사심의위원회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불기소 권고를 했었죠? 왜 그런 내용이 결정이 되었을까요?
3.공소장 내용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민주화를 위한 변호사모임과 함께 이번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검찰 공소장을 분석하셨습니다. 공소장에서 눈에 띄는 내용이라면?
4. 범죄 사실로 적시가 됐음에도 공소를 제기하지 않은 사건이 있다면서요?
5. 공소제기에서 제외된 부분들은 어떻게 됩니까?
6. 또 공소장에는 이 부회장이
경영권 승계 과정에 적극적으로 개입한 것으로 보이는
사례들이 있다면서요?
6. 공소장에 등장하는 인물 중 가장 뜻밖의 인물이 바로 ‘워런 버핏’인데,
검찰이 이 부회장과 워런 버핏의 만남을 문제라고 보는 이유는 어떤 겁니까?
7. 향후 재판에서는 결국 이 부회장의 범죄 관여 여부가 중요 쟁점이겠네요?
8. 이재용 부회장의 가장 큰 혐의를 꼽자면?
(자본시장법을 위반해 주가를 조작했다는 것.)
9. 이번에는 이례적으로 공소장에 업무상 배임으로 인한
손해 금액을 특정하지 않고 기소를 했습니다. 이유가 뭔가요?
10. 이 부분이 구체화 됐을 때 추가되는 혐의나 적용되는 법률은?
11. 걸론적으로 삼성은 왜 정당하게 경영권 승계를 추진하지 못한 걸까요?
12. 앞으로 재판 그리고 주요 변수는 ?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