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내용보기
[집중 인터뷰]민간공원 특례사업 토지소유주들은 현실성 떨어지는 토지보상 반대한다(민간공원 2단계특례사업철회를위한 비상대책위원회 최대섭 대표)
오랜 시간 미집행 상태인 도시계획 시설을
도시공원으로 조성하는 광주시 민간공원 특례사업,
이 사업의 최대 난관인
토지 보상 절차가 시작됐습니다.
시는 내년 6월까지 보상을 모두 마무리하고
공원 조성과 아파트 건립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이지만,
일부 사업지는 토지 소유주들의 반발이 계속되고 있어서
합의점을 찾기까지의 과정이 쉽지는 않을 듯 합니다.
토지 소유주 한 분... 연결해보겠습니다.
민간공원 2단계 특례사업철회를위한 비상대책위원회
최대섭 대표입니다.
/인사/
1. 광주시가 민간공원 특례사업 토지 보상 절차에 돌입했습니다.
어떻게 추진하겠다는 계획인지?
2. 구체적인 보상 절차는?
3. 현재 각 지구별로 진행 상황은 어떤지?
(현재 보상협의회 구성했거나 추진 중, 감정평가 추진 중, 용도지역 변경 절차에도 착수했거나 나머지 공원도 준비 중...)
4. 말씀하신 보상협의회를 구성했다는 건,
토지 소유주들과 광주시가 어느정도 협의가 되고 있다는 건지?
(아니다. 어쩔 수 없이 구성함.
현재 행정 소송 중인데 소송 결과가 나와야 절차 중단 가능하다고 해서
그냥 절차 진행한 것.
소유주들이 손 놓고 있으면 광주시가 자기들 입맛에 맞는 사람들로만 구성해서 헐값에 팔려고 하니까 어쩔 수 없이)
-행정절차 상, 보상 추진 과정에 있어서 문제가 있어야만
중단이 가능하다는 건가요?
5. 현재 코로나19에 추석 연휴까지 앞두고 있어서
보상협의회 운영 자체가 어려울 것도 같은데?
6. 지금 토지 소유주들이 시에 반발하는 부분을 다시 좀 정리해보면 좋겠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다고 보시는 건지?
7. 현재 광주시의 행정에 대해서도 문제를 많이 느끼고 계시죠?
(시는 일방통행 중. 소유주들이랑은 아예 대화 안하고 시행사한테 다 맡겨버림.
시행사 불리한 일 있을 것 같으면 시가 다 막아버리고...)
8. 지자체가 아닌 시행사가 대표권을 갖고 보상을 좌지우지하는 부분...
관련해서 이의제기는 해보셨는지?
9. 토지 소유주들이 보상 과정에 있어서 강력하게 주장하는 부분은?
10. 무엇하나 쉽지 않은 상황인데,
앞으로 토지 소유주들 차원에서 대응은 어떻게?
(거부권 행사하고 보상위원회 잘못 됐다고 보이콧도 해야하고..)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