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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 인터뷰]대법원, 전교조 법외노조 무효 판결의 의미(전국교직원노동조합 광주지부 김재옥 정책실장)
지난 2013년, 박근혜 정부 시절,
해직 교원이 가입했다는 이유로
고용노동부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에 법외노조 처분을 내렸는데요.
지난 주 대법원이 정부의 법외노조 통보는 위법하다면서
고용노동부의 처분이 무효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번 대법원 판결이 갖는 의미와
앞으로 전교조 활동에 대해서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광주지부 김재옥 정책실장과
이야기 나눠봅니다.
/인사/
1. 오늘 기자회견이 예정돼 있었는데, 태풍으로 미루셨다고요.. 대법원 판결에 만감이 교차하실 것으로 보입니다!
-법외노조란, 법외노조가 갖는 의미는?
2. 전교조 대법원 판결의 의미는?
(반헌법적, 위법한 행정처분 확인)
3. 당시 박근혜 정부가 전교조를 법외노조로 통보한 이유는?
-당시 어떤 일이 있었는지?
4. 법적 다툼에 있어서 쟁점이라면?
(정부/원칙에 위배되는 시행령으로 노조해산 통보
전교조/ 법내 노조 지위를 박탈하려면 해직 교원 가입으로
전체 노조의 자주성이 침해됐는지 우선 심사해야..)
5. 7년 간, 법정 다툼이 쉽지 않으셨지요.
6. 정부가 정치적으로 판단했다고 생각하는 근거는?
(법원행정처가 재판에 개입한 흔적)
7. 정권이 바뀔 때마다 전교조의 위상이나 위치가 계속 흔들리지 않을까.. 싶은데요.
(제도적으로 정립해야 할 부분)
8. 노조 회복 이 후, 전교조의 활동 계획은?
-정부(고용노동부)에 촉구하는 후속 조치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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