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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 인터뷰]건강보험료 인상에 앞서 무분별한 비급여진료 확대 막아야...(씨앤아이 소비자연구소 조윤미 대표)
내년 건강보험료율이
2.89퍼센트 오르는 것으로 결정 됐습니다.
그동안 정부가 줄곧
3퍼센트대의 인상을 추진해오기도 했고,
올해 3.20퍼센트의 인상률과 비교를 해본다면
더 낮은 수준이기는 합니다만,
건강보험 보장성의 실효를 살펴본 시민단체들은
인상률을 낮추거나 동결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관련 이야기 듣겠습니다.
씨앤아이 소비자연구소 조윤미 대표입니다.
/인사/
1. 내년도 건강보험료율이 결정이 됐습니다. 그 내용부터 정리해주시죠.
2. 이렇게 되면 직장가입자의 한달 평균 보험료는 얼마정도 오르는 건가요?
3. 건강보험료는 거의 해마다 오르는 것 같거든요. 그동안의 인상폭은 어느정도?
4. 건강보험료를 인상하는 이유, 정부에서는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5. 건강보험 재정위기... 그 실태는?
6. 그런데 시민단체들과 함께 건강보험료 인상률을 낮춰라, 동결해라...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7.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정책인 ‘문재인 케어’가 도입이 되면
건강보험의 보장성이 높이 뛸 거라 생각했지만 실상은 그게 아닌 거네요?
8. 비급여 진료비에 대한 통제 대책은 현재 없는 겁니까?
9. 보험료는 보험료대로 내고, 보장은 제대로 받지 못하는 현실...
건강보험 제도 전반으로 재점검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10. 시민단체가 보는 적정한 건강보험료 인상률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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