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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 인터뷰]개인정보 담긴 수기 출입명부... 범죄에 악용될 가능성 있어(백대용 변호사)
사회적 거리두기가 강화된 이 후
음식점이나 카페를 가려면,
개인 고유 정보가 담긴 QR 코드를 찍거나
아니면, 이름과 연락처, 주소를 손으로 적어야 합니다.
그러나 손으로 적은 출입명부는 방치 되다시피 해
혹시라도 내 개인정보가 엉뚱하게 쓰이지 않을까. 걱정이 됩니다.
제대로 된 개인정보의 관리가 필요해 보이는데요.
백대용 변호사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인사/
1. 개인적으로 변호사님도 신경이 쓰이는 부분이지요?
2. 이 출입명부를 수기로 작성하게 된 배경부터 살펴볼까요?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조치가 단행되면서. 이로 인해 카페와 제과점, 술집 등을 포함한 모든 음식점에 방문한 출입자는 전자 출입명부나 수기 출입명부를 반드시 작성해야 한다)
3. 수기 출입명부의 관리가 제대로 되고 있다고 보십니까?
(직접 개인 정보를 쓰는 수기 출입명부의 경우, 업주나 직원뿐만 아니라 다른 방문객에게까지 개인 정보가 노출될 가능성이 크다)
4. 원래는 업주가 수기명부와 신분증을 확인하는 절차가 있다고 하던데, 현실적으로 개인에게 맡기는 게 대부분이지요?
(남들이 못 알아보게 일부러 악필로 쓸 때도, 허위로 작성하기도)
5. 또, 여러 명이 함께 방문하더라도 어떤 데는 한 사람만 대표로 적으라는 곳이 있고요. 어떤 데는 함께 온 사람들 모두 적으라고 곳이 있습니다(일관성도 없음). 코로나19 방역을 위한 조처인데... 실효성이 있을까요?
6. 개인정보보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관리 절차는?
(수집·보유·관리·파기 절차를 준수)
7. 그런데 출입명부 폐기가 실제로 이뤄졌는지 확인하기가 어렵고...범죄에 악용 되지 않을까.. 우려가 되는데요. 실제 가능성이 있습니까?
8. 만약에 개인정보를 범죄에 악용했다면 처벌은 어떻게 됩니까?
9. 업주 입장에서는 당국이 적으라고만 하고, 관리를 어떻게 하라든가 세세한 지침은 내리지 않고 있다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업주들이 어떻게 해야 할까요?
10. 개인정보 관리의 교육이나 책임은 정부에게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제대로 된
개인정보 보호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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