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내용보기
[집중 인터뷰]집값 잡겠다는 대통령의 의지, 정책으로 실현되어야...(더불어민주당 조오섭 의원)
정부가 연달아 내놓은 부동산 정책에도 집값은 급등하고 있습니다.
야당에서는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경질론을 내놓고 있고
부동산 민심은 최악을 달리고 있습니다.
부동산을 과다하게 보유하고,
공직자들이 불로소득과 특혜를 누리고 있는 현실!
이런 현실 속에서 문재인 정부가
제대로 된 부동산 정책을 펼칠 수 있겠느냐...하는,
분노 섞인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당정청은 이런 민심을 달래기 위해서, 국회의원과 고위 공직자에게
다주택 소유자는 부동산을 적극 처분하라고 요구하고 있는데요,
문재인 부동산 정책이 성공하기 위해 정책 책임자와 정치권의 역할,
더불어민주당 조오섭 의원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인사/
1. 정부가 투기를 막고 집값을 잡기 위해서 부동산 정책을 연달아 내놓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을 어떻게 이해하십니까?
(정부 부동산 정책에 대한 평가 및 지적)
2.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국민들의 신뢰를 받지 못하는 이유가 부동산 정책을 담당하는 고위공무원과 국회의원 다수가 집을 여러 채 갖고 있는 것에서 비롯됐다는 분석은 어떻게 보십니까?
3. 최근 노영민 비서실장이 국민 여론에 떠밀려 청주 아파트에 이어서 강남 반포 아파트까지 팔겠다고 했는데. 비서실장의 결정에 국민들이 분노한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4. 청와대 참모진의 이런 결정이, 결국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국민적 불신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보는데요. 의원님께서는 이런 과정을 어떻게 보십니까?
5. 대통령은 집값을 잡겠다는 의지가 분명하지만, 왜 이렇게 정부의 의지가 정책에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는 걸까요.
6. 그래서 정부에서는 고위 공직자들에게 집을 한 채만 남기고 팔라고 권고했고,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총선 전에 서약서까지 받겠다고 요구하지 않았습니까? 민주당 의원 4명 중 1명은 다주택자인 것으로 나타났는데, 최근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국회 내 분위기?
-대부분 약속이 이행되지 않은 이유는?
7. 근본적으로 집값을 잡지 못하면, 여러 가지 사회적 문제가 될 수 있고요. 전반적인 정책의 신뢰까지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인데요. 정부가 신뢰 회복을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해야 할까요?
-문재인 정부의 제대로 된 부동산 정책의 방향성이라면?
8. 민주당에서도 부동산 관련 법안을 고민하고 계시죠? 집값을 잡고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킬 수 있는 법안을 제안 한다면?
(다주택자와 투기성 주택 보유자에 대한 종부세 강화 법안)
-종부세를 강화하면 반발이 생겨서 새로운 논란거리만 나오는 건 아닌지?
-투기꾼, 임대사업자, 임대업 신고만 한 사람들의 세계 혜택 박탈했을 때 논란은?
-그 다음에 세수, 임대소득에 대해서도 과세?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