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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 인터뷰]부영의 한전공대 부지 기부, 지자체 특혜로 답해서는 안돼(도시미래포럼 변원섭 상임대표)
지난 해, 부영그룹이
나주 빛가람혁신도시에 한전공대 부지를 무상으로 기증했습니다.
그런데 부영그룹의 주력사인 부영주택이,
한전공대에 기증하고, 남은 땅에
5천 세대가 넘는 아파트를 짓겠다며
나주시에 도시관리계획 변경안을 제출했다고 하는데요.
일각에서는 특혜 의혹도 일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자세한 내용을
도시미래포럼 변원섭 상임대표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인사/
1. 지난 해 부영그룹이 한전공대 설립을 위해서 부지를 무상으로 기부했는데요. 그 당시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어요?
2. 그런데 지금 뒷말이 무성한 이유는?
(부영그룹은 한전공대에 806억 원 상당의 나주부영CC부지 40만㎡를 기증, 나주시에 따르면 부영그룹의 주력사인 부영주택은 한전공대 부지로 기증하고 남은 잔여지 35만 2000여㎡(800평)에 아파트 5300세대를 짓겠다며 도시관리계획 입안서를 제출하고 심의를 기다리고 있는 중)
-왜 아파트 짓는 게 문제가 되는지?
(해당 부지에 5천 가구가 넘는 대단위 아파트 단지가 들어설 경우 무상 기부한 부지 비용보다 훨씬 큰 이득을 얻게 될 뿐만 아니라 지역 내 특정 아파트 독점 현상이 심화될 우려가 있기 때문)
3. 부영그룹이 현재 남은 땅의 용도를 변경해달라고 나주시에 요청을 해놨다는 거죠? 구체적인 변경 내용은?
(전남도, 나주시, 전남도 용도변경 협약됐고, 도시계획 변경은 골프장 땅을 내준 만큼 대신 자연녹지(체육시설)지역을 잔여지 용도를 변경(일반주거지역)해 아파트를 지을 수 있도록 해달라는 것)
4. 그렇다면 아파트 건설은 이미 확정됐다는 말씀?
(지난해 12월 5천868세대를 짓겠다며 첫 도시관리계획안을 냈다가 나주시와 줄다리기를 끝에 488세대를 줄여 최종안을 제출)
5. 또 특혜 의혹이 나오는데. 어떤 부분이 특혜라는 걸까요?
(아파트 세대수를 결정하는 용적률과 최고 층수가 혁신도시 내 다른 아파트와 비교해 높다는 점을 두고 특혜논란이 나오고 있는데요, 부영주택이 낸 변경안은 용적률 179.94%, 최고 층수 28층으로 혁신도시 내 다른 아파트 용적률인 175%, 최고 층수인 25층과 비교됨, 용적률과 층수가 높으니 더 많은 아파트를 지을 수 있고 업체 입장에선 그만큼 이득인 셈, 더 큰 문제는 나주시가 환경영향평가, 주민과 시의회 의견 수렴,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등을 거치지만 정작 아파트 규모를 더는 조정할 수 없다는 점)
6. 나주시의 심의 결과가 궁금하네요.
7. 앞 뒤 맥락을 살펴보면, 부영그룹의 통 큰 결정이 결코 순수하게 보이지 않네요?
-나주시와 전라남도는 부영그룹과 사전 합의는 없었나?
8. 대표께서는 계획도시, 빛가람혁신도시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런 개발 논란, 어떻게 접근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9. 전라남도와 나주시, 두 행정이 적절한 권한 행사를 해야 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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