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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 인터뷰]광주시는 도시공원과 관련해 토지 원 소유주들의 목소리 들어야...(민간공원2단계 특례사업 철회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 최대섭 대표)
공원으로 지정해놓고 오랫동안 개발을 하지 않으면
공원부지에서 해제하는 도시공원 일몰제...
일주일 뒤면 시행이 됩니다.
광주시는 민간공원 특례사업을 통해
일몰제 대상에 포함되는 공원 대부분을 지켜냈지만,
아직 넘어야 할 산이 많습니다.
토지보상을 둘러싸고
땅 소유자들의 반발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인데요,
오랜 시간 재산권 행사에 영향을 받아왔는데,
보상가격 산정에 있어서까지도
제대로 된 의견이 반영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 이들의 이야깁니다.
실제 토지 소유주 한 분을 연결해서 관련 이야기 듣도록 하겠습니다.
민간공원2단계 특례사업 철회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 최대섭 대표 연결합니다.
/인사/
1. 토지가 공원시설로 지정돼
오랜 시간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아 왔습니다.
그동안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내셨는지?
2. 보상가격 산정에 토지 소유주들의 의견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고 있다는 입장인데, 현재 어떤 상황인지?
3. 1년 전, 같은 주제로 저희와 인터뷰를 진행했었는데
그 때와 다를 게 없다는 말씀이신가요?
4. 광주시는 토지 소유주들의 입장을 경청하고
대안을 강구하겠다 라고 이야기했었는데,
그동안 광주시와 협의는 어떻게 진행?
5. 광주시가 제안하는 토지 예상 보상비가
터무니 없다 라고 주장하는데, 그 근거는?
6. 토지 보상비는 낮고, 재산권은 침해당하고
부지에 들어설 초호화 아파트의 주민들을 위한 공원으로 전락하는 현실...
현재 토지 소유주들의 심경은?
7. 광주시의 무성의한 업무 대응에도 볼멘 소리를 내고 있는데, 어떤 내용?
(광주시만 토지보상 업무를 외부에 맡긴 상태)
8. 토지 보상 과정에 있어서 타 지역들은 어떻습니까.
보상 추진 절차가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
9. 앞으로 토지 보상비를 두고 장기전이 이어질 듯 한데요,
현재 시를 상대로 여러 개의 행정소송을 제기해 놓은 상태죠.
승소... 가능하다고 보시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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