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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 인터뷰]광주 기초의회 의원들의 일탈행위 막기 위한 특단의 조치 필요(참여자치 21 임선진 사무처장)
지난 15일, 광주 서구의회가 추진한
윤리위원회 구성 결의안이 무산됐습니다.
일부 의원들의 거센 반발 때문이었다고 하는데요.
안팎으로 비판의 소리가 높습니다.
지방의원들의 일탈 행위를 견제하고 제재할 수단과 함께
스스로의 자정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서구의회는 윤리특별위원회 구성을 왜 반대하고,
의회가 주민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해야 할지,
참여자치21 임선진 사무처장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인사/
1.지난 15일 서구의회 운영위원회가 상정한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 무산됐어요? (상정부터 무산되기까지 과정 설명
2. 윤리특별위원회의 역할은?
3. 서구의회가 윤리특위를 구성 결의안을 상정하고자 했던 이유는?
4. 서구 의원들의 일탈이나 부정 의혹 행위, 구체적으로 말씀해주시죠.
-서구의회의 ‘의원 행동강령 조례’ 위반 여부는?
5. 그런데 일부 의원들은 윤리특위 구성을 반대할까요?
6. 이 부분에 대해서 참여자치21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7. 광주광역시 다섯 개 구의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현황은?
(북구와 광산구만 현재 제정)
8. 끊임없이 지방의원들의 일탈과 부정 의혹들이 일어나는 것을 봤을 때, 실효성이 있다고 보시는지요?
9. 추상적, 선언적 규정으로 밖에 보이지 않네요?
10. 지방자치 불신의 가장 큰 원인은 부패 문제이고요. 그 중에서도 정당과 의회를 부패를 가장 취약한 분야라고 하던데요. 지방의회가 스스로 청렴 모델을 만들어 가겠다는 의지가 중요해보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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