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동현의 시선집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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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 인터뷰]의사와 간호사 업무구분 명확히 해야...(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전남대학교병원지부 김혜란 지부장)

전남의 한 대형병원 응급실에서
간호사가 의사를 대신해서 진료를 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경찰이 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수술, 시술, 처방 등의 업무를 간호사가 대행하는 것은
명백한 의료법 위반에 해당이 되지만,
 
사실상 의사와 간호사의 업무 분담 기준이 모호하고
책임 소재가 불분명 하다 보니,
반복되는 악순환의 상황 속에서
애꿎은 환자들만 피해를 안고 있습니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전남대학교병원지부 김혜란 지부장, 연결해서
관련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사/
 
1. 이번 전남 대형병원 응급실의 업무 대행 사태...
같은 업에 종사하는 분으로서 어떻게 지켜보셨는지?
 
2. 실제로 이렇게 간호사가 의사를 대신해서
진료를 행하는 경우가 많은지?
 
3. 간호사와 의사의 업무는 명확하게 나뉘어져 있는지?
 
4. 의사의 업무를 굳이 간호사가 대행하는 이유는?
 
5. 의사인력 부족이 불법 의료행위로 이어지고 있기도 한데,
인력 부족... 그 실태는 어떠한지?
 
6. 이런 업무 대행 상황에서 생길 수 있는 위험 요인들은?
 
7. 간호사가 의사들의 업무를 대신하다 보면
간호 인력에 있어서도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것 아닙니까?
 
8. 의사 업무를 간호사가 대신하는 것.. 의료법상으로 명백한 위반인 거죠?
 
9. 의사와 간호사의 업무 기준을 명백히 나누는 것이 중요해 보이는데,
이 부분을 노조에서도 계속해서 문제로 삼아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도 아직까지 개선되지 않고 있는 이유는?
 
10. 안전한 병원 만들기... 개선되고 확대되어야 할 부분이 있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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