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시간 월요일~금요일 AM 07:30~08:57■ 기획 김민호■ 연출 황동현 ■ 작가 최은영 ■ 진행 황동현 PD◇ 황동현 진행자 (이하 황) - 차기 더불어민주당 대표 누가 되느냐, 정말 전국적인 관심이 뜨거운데요. 2020년 총선의 공천을 책임지는 자리이기도 하기 때문에 더 치열한 것 같습니다. 예비 경선을 통과해 세 분의 후보가 지금 나서고 있는데요. 더불어민주당 4선 의원이시죠. 김진표 의원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의원님. ◆ 김진표 (이하 김) - 네, 안녕하세요. 김진표입니다. ◇ 황 - 이 더운 날씨에 치열하게 경선 레이스를 펼치고 계시는데요. 건강관리는 잘하고 계시나요? ◆ 김 - 네, 잘 적응하고 있습니다. ◇ 황 - 어제 광주 들렸다 지금 제주에 계시죠? ◆ 김 - 네. ◇ 황 - 의원님께서 이렇게 더불어민주당의 여당의 대표가 되시겠다고 출마를, 출사표를 던지신 이유부터 듣고 싶은데요. ◆ 김 - 지금 문재인 정부가 취임 후 1년을 지내면서 지방선거에서 아주 압승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압승이 있은 다음 날 문재인 대통령께서 등골이 서늘할 정도로 두려움을 느낀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은 바로 현재 경제가 매우 어렵고 단기간 내 이걸 회복시키는 것이 상당히 어려운 사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1년 반, 1년 9개월 뒤에 총선을 치러야 하고 이번 당 대표는 그 총선에 승리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이제 다음 선거는 경제심판선거가 될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당내에 몇 안 되는 그 경제전문가 더욱이 문재인 정부 국정 5년, 100대 과제를 설계했던 사람으로서 문재인 정부와 운명을 같이 해야 하는 데 어차피. 그렇다면 1년 9개월 앞으로 다가온 이런 당의 어려운 위기를 미리미리 대비해서 경제를 살려내는 그래서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다시 얻는 그런 일에 몸을 던져보자 해서 출마했습니다. ◇ 황 - 결국은 문재인 정부를 성공시키기 위해서 여당의 대표는 경제 전문가가 돼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계시네요? ◆ 김 - 그렇습니다. ◇ 황 - 지금 지지율, 문재인 정부의 지지율도 좀 빠지는 것 같고요. 특히 이 더불어민주당 40% 초반대 지지율로 지금 지지율이 하락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 김 - 6.13 지방선거 이후에 지지율이 빠르게 하락하고 있는 가장 큰 이유는 경제적인 어려움, 그것을 국민들이 많이 느끼면서 경제를 좀 잘해달라는 그런 데서 나오는 요구인 것 같습니다. 제가 선거 과정에서 다니면서 만나는 많은 사람마다 아주 먹고 살기 힘들다 이 경제 좀 살려내라, 이 이야기를 대체로 많이 하소연 하십니다. ◇ 황 - 결국은 문제는 경제라는 이야기인데요. 현재 경제, 어떤 부분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그 부분도 좀 짚어주시죠. ◆ 김 - 문재인 정부가 작년에 5개년 계획을 만들 때는 경제는 경제의 수요 면에서는 소득주도성장정책으로 그리고 경제의 공급 면에서는 혁신주도성장정책. 이 두 가지로 가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소득주도성장정책을 임기 초에 실시를 했는데 이 정책은 속성상 효과가 나오려면 한 2, 3년 걸리고 5000만에게 모두 적용되는 특성 때문에 시행 초기에는 부작용이 좀 나올 수밖에 없는데. 문재인 정부가 경제 내각을 구성하는데 한 4개월 걸리지 않았습니까? 대통령은 취임 초부터 임무를 시작했어야 했고요. 준비기간, 인수위도 없이. 그런 특성 때문에 부작용에 철저히 대비하지 못했던 아쉬움은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진영이 갖춰졌고 또 우리 당에서 강력히 요청해서 근로장려세제를 대폭 확대한다든지 일자리 안정자금이 92% 넘게 지급되고 있다든지 여러 가지 카드수수료 인하라든가 상가임대차 보호를 강화한다든가 하는 조치들로 인해서 소득주도성장의 여러 가지 부작용은 현장에서 많이 완화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만 갖고는 부족합니다. 국민들이 체감 경기에 개선 성과를 느끼려면 혁신성장을 앞당겨야 하고 그 혁신성장을 앞당기는 가장 중요한 전략은 중소벤처창업 열풍이 일어나야 하는데 이것을 가로막고 있는 것이 금융이 너무 안정성 위주로 운영되고 자기들은 전혀 위험부담 하려하지 않는 데에 있습니다. 지금 중소벤처기업에 지급되는 자금의 98.8%가 담보잡고 돈 빌려주는 융자고 자기가 위험부담 안고 투자하는 것은 1.2%밖에 안 되는데. 미국 같은 나라는 투자가 60%를 넘습니다. 그래서 이 금융을 개혁해서 융자에서 투자로 가게 만들어서 내년 초부터 중소벤처창업 열풍을 일어나게 만드는 것이 우리 경제를 위해서 가장 시급한 그런 상황이라고 봅니다. ◇ 황 - 이제는 소득주도성장. 다시 말해서 분배나 이런 부분도 중요하지만 혁신주도성장 다시 말해서 경제를 좀 액티브하게 만들어야 되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적임자라는 말씀이시네요. ◆ 김 - 그렇습니다. ◇ 황 - 좀 더 구체적으로 혁신주도성장. 방금 금년도 얘기를 하셨지만 또 이 중소기업들을 어떻게 액티브하게 끌어내실지 고민들도 이야기해 주시죠. ◆ 김 - 네, 그렇습니다. 지금 미국의 아마존이나 인텔이나 구글이나 애플 또 중국의 텐센트, 바이두, 일본, 독일 할 것 없이 비교적 경제가 잘 나가는 나라들은 대부분 그 중소벤처 창업 열풍이 일어나서 많은 시중에 여유자금이나 금융권 자금들이 중소벤처기업에 투자되고 거기서 기업가치가 높아져서 벌어들이는 돈을 주수입원으로 함으로써 경제 전체에 혁신이 일어나고 활성화가 되는 데 기인하고 있는데. 우리는 지난 24년간 계속해서 경제가 내리막 성장을 면하지 못하고 있는데 가장 큰 이유는 60년대, 70년대 쓰던 재벌 수도의 소위 이윤주도의 정책을 너무 오래 써서 양극화가 심해지고 대기업의 투자는 제대로 일어나지 않고 여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중소벤처창업 열풍을 일으켜서 4차 산업혁명의 새로운 융합과 또 창의의 마인드를 가진 새로운 사업 전사들이 활발하게 자신들의 꿈과 끼를 펼칠 수 있도록 금융을 개혁해서 지원해 주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한 전략이라고 생각합니다. ◇ 황 - 네, 의원님. 그리고 방금 이 중소기업들, 활성화를 말씀하셨는데 대기업들 좀 개혁도 필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 부분은 어떻게 바라보고 계시나요? ◆ 김 - 네, 대기업의 개혁은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꾸준히 추진하고 있고 특히 공정경제라는 차원에서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불공정한 경쟁을 답보하는 여러 가지 제도에서 많이 지금도 추진되고 있고 또 국회에 입법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꾸준히 해 나가야 합니다. 다만 문제는 대기업이 가지고 있는 여유 자금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자금들이 이제 미국이나 독일 이런 나라들처럼 중소벤처기업에 투자될 수 있도록 어떻게 시장 메카니즘도 이걸 유도하느냐 하는 규제 완화는 필요한 것 같습니다. ◇ 황 - 대기업을 개혁함과 동시에 또 규제 완화를 통해서 대기업들의 돈이 이렇게 시장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한다는 말씀이시네요. ◆ 김 - 그렇습니다. 그리고 중소벤처기업을 위해서도 규제 샌드박스 입법을 지금 국회에서 심의 중인데 신기술이나 신산업에 해당하는 새로운 창업을 할 때는 적어도 창업하고 5년 동안 이내에는 마음껏 사업할 수 있도록 기존의 모든 규제가 적용되지 않는 유예기간을 두자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새로운 산업과 새로운 기술이 융합의 영역에서 일어나야 우리 경제가 활력을 회복할 수 있으니까요. 그 뒤에 많이 그런 정책, 그런 기업들이 하는 기업행위가 사회의 도덕성이라든가 개인의 사생활 침해라든가 문제가 크다는 그 부분만 나중에 5년 뒤에 가서 검토하고 규제하면 된다는 뜻이죠. 규제 샌드박스 입법도 시급합니다. ◇ 황 - 그리고 2020년 총선을 말씀하셨는데. 이 총선에서 승리, 문재인 정부 후반기 구도에서 굉장히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 김 - 그렇습니다. ◇ 황 - 총선 승리, 어떤 전략을 갖고 계시나요? ◆ 김 - 지금과 같은 경제 살리기가 가장 근본이고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당정청이 당이 하나로 똘똘 뭉치고 당정청이 일체감을 가지고 당정 협의를 통해서 이러한 강력한 금융개혁 조치와 경제 살리기 정책을 펼쳐나가야 하는데. 당, 또 하나 중요한 것은 당이 하나로 모익기 위해서는 공천의 룰을 미리 확정해서 공표해서 공천의 공정성과 예측가능성, 그리고 투명성을 확보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매니패스토 공약을 통해서 공천의 아주 상세한 시행세칙까지 모두 특별 당비로 만들어서 전 당원 투표를 거쳐 이것을 확정해 놓음으로써, 1년 전에. 당 대표나 지도부도 불가역적으로 나중에 바꿀 수 없도록 만들어 놓자는 것이죠. 이렇게 되면 공천의 공정성을 누구든지 확인할 수 있으니까 당에서 유능한 인재도 마음껏 경쟁에 도전할 수 있고 그것이 총선의 경쟁력을 높이는 큰 역할을 할 것입니다. ◇ 황 - 대표가 어떤 공천에 작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최소화 시키면서 당의 공천을 투명하게 만드시겠다는 말씀이시네요. ◆ 김 – 그렇습니다. ◇ 황 - 그리고 최근에 경기지사, 이재명 지사. 탈당해야 한다 이런 말씀도 하셨는데 지금도 그 생각 변함없으십니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