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동현의 시선집중_공공기관 입찰비리 퇴출법 대표 발의_민주평화당 황주홍 의원_2018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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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시간 월요일~금요일 AM 07:30~08:57■ 기획 김민호■ 연출 황동현 ■ 작가 최은영 ■ 진행 황동현 PD◇ 황동현 진행자 (이하 황) - 공공기관 계약 비리를 방지하는 제도, 일명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도를 규정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이 됐습니다.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해당 법안을 대표 발의한 민주평화당 황주홍 정책위의장 연결해서 관련 이야기 들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의장님. ◆ 황주홍 (이하 황) - 네, 안녕하세요. 오랜만입니다. ◇ 황 - 오랜만에 뵙네요. 공공기관에서의 계약비리, 굉장히 좀 고질적인 우리 사회문제로 지적을 받아왔었는데 그 사례들 정리를 해 주시겠습니까? ◆ 황 - 우리나라 뭐 엉터리라고들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중에서도 공공기관들의 이 비리, 심각합니다. 이 공공기관들의 계약비리, 입찰비리죠. 이건 무엇보다도 국민의 세금을 낭비하는 거고 또 그만큼 공공기관의 서비스의 질을 떨어뜨릴 것 아니에요? 그런 점에서 해악이 큰 거죠. 그 범죄 행위 자체로서도 용서할 수 없는 비리인 거기 때문에 반드시 뿌리 뽑아야 하고 뿌리 뽑혀야 하는 적폐입니다. ◇ 황 - 그런 적폐를 좀 뿌리 뽑자고 오래 전부터 2013년도에도 이런 공공기관 입찰비리 또 불공정거래를 근절하겠다, 이런 법안들도 만들고 여러 활동을 했는데. 지금까지도 그게 잘 뿌리가 안 뽑혔나 봐요? ◆ 황 - 맞습니다. 뿌리가 안 뽑혔습니다. 제가 2012년에 원전, 원자력. 요새 말이 많은. 원전의 납품 업체가 납품을 하면서 직원들하고 짜고 원가를 부풀렸어요. 심지어 부품성적서까지 조작했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바로 한 해 전에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사고를 우리가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말이죠. 원자력발전소에 불량 부품을 사용했던 겁니다. 그래서 2년 후인 2014년에 정부에서 아까 말씀한 근절과제를 만들고 이른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도. 한 번이라도. ◇ 황 - 걸리면 바로 문제로 삼겠다. ◆ 황 - 바로 2년 동안 자체 계약을 못하게 하고 중립성이 보장된다고 볼 수 있는 조달청에다가 계약 업무를 위탁하게 하는 제도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기획재정부의 부령, 그러니까 법보다는 하위인 거죠. 부령으로 만들어서 지금도 시행하고 있습니다. ◇ 황 - 네, 이번에 그런 부분을 좀 더 강화하기 위해서 이 법률개정안을 우리 의원님께서 낸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우리 의원님께서 발의한 법안은 어떤 부분을 담고 있습니까? ◆ 황 - 네, 우선 아까 말씀드린 기획재정부 부령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작년에 감사원에서 우리 공공기관들 한 절반 정도를 감사를 해봤더니 사고치고 나서 조달청에 위탁을 한데는 한 15%에 불과하고 85%는 버젓이 비리기관에서 비리업체들하고 서로 계약을 하고 자체 발주를 한 겁니다. ◇ 황 - 잘 안 지켜왔네요? ◆ 황 - 말도 안 되는 일이죠.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서 이제 법으로 이걸 좀 강제를 시키는 그런 것을 저희가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 황 - 결국은 부령으로 이렇게 있으면서 그렇게 법이 잘 지켜지지 않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더 강화, 법안으로서 집어넣어서 법안에 명기를 해서 더 이 부분을 꼭 지킬 수 있도록 지금 강화시키셨다는 말씀이시네요? ◆ 황 - 부령이라고 안 지켜진 건 아니죠. 법에 준하는 성격을 갖습니다. 그런데 한 번도 관리감독을 안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서로 어떤 의미에서는 다 짝짝꿍이라고 해야 할지. 만들어놓고서 법에 준하는 부령을 만들어놓고 한 번도 시행을 안 하고 관리감독도 안 하면 그건 있으나마나 아니에요? ◇ 황 - 그렇죠. 의미가 없는 거죠. ◆ 황 - 그래서 이번에는 감독기능을 무조건 이번에 법은 저지르면 무조건 원스트라이크 아웃, 반드시 바로 2년 동안은 계약업무에서 배제를 시키고 그리고 의무를 충실히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처벌 규정을 강제하는 그런 법 개정을 준비했습니다. ◇ 황 - 결국은 감독을 강화해서 그런 것들을 적발을 확실하게 해낼 수 있도록 하고 그다음에 처벌 규정까지 집어넣어서 그런 것들이 제대로 지켜질 수 있도록 지금 법을 강화했다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 황 - 네, 그렇습니다. ◇ 황 - 정말 중요한 것은 그런 법안들을 통해서 우리 사회가 투명해져야 하는 게 일종의 적폐청산인데 그런 부분들이 문재인 정부에 들어서도 잘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 황 - 네, 이게 참 우리 사회에 고질적인 것 같아요. 어느 정권의 문제가 아니라 누적되어 온 그러니까 정권이 달라져도 조금도 큰 변화 없이 계속적으로 누려져오는 이런 문제를 하루아침에 할 수는 없겠지만 이번에 이 법 개정이 국회에서 통과가 되면 상당한 효과를 기대합니다. 저희가 이제 우선은 제도의 구속력도 좀 강화하고 그다음에 계약업무를 좀 투명하고 공정하게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 황 -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사회가 좀 더 국민들이 관심을 가져야 하는 부분이고 의원님께서도 법안 발의까지 하셨기 때문에 그 법안이 통과된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좀 관심을 갖고 그런 부분들을 좀 지켜봐주셨으면 하고요. ◆ 황 -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황 - 의원님 이번에 또 상임위 배정과정에서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 위원장이 되셨는데 결국 상임위를 이끌게 되셨는데. 이 상임위는 또 광주 전남에서는 굉장히 광주 전남 경제나 이런 부분을 봤을 때 중요한 상임위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앞으로 어떤 활동을 하실지도 좀 이야기 해 주시죠. ◆ 황 - 너무 이름이 긴데 하여튼 농업수산업해양. ◇ 황 - 농림축산 그다음에 해양 또 식품까지 결국은 광주 전남에서 가장 중요한 상임위 아니겠습니까? ◆ 황 - 네, 그렇습니다. 광주도 광주고 특히 이제 전남의 상당히 중요한 분야를 맡게 되었습니다. 저는 우선 상임위원장으로서 국민의 세금이 잘못 쓰이지 않도록 우리 공식사회를 철저히 감독하고 지도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수차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이 공직사회가 바로서지 않고서는 우리나라 제대로 되기 어렵습니다. 공직사회는 우리 사회의 슈퍼 갑입니다, 갑을 관계 얘기하는데. 공무원은 갑인데 그중에서 슈퍼 갑입니다. 그것도 영원한 슈퍼 갑입니다. 영원한 슈퍼 갑을 지금 손질하지 않는 문재인 대통령, 문재인 정부 정말 심히 유감입니다. 공론사회 개혁 없이, 김대중 대통령이 하셨던 것처럼 공직사회에 대한 개혁 없이 우리 사회 고통 분담이 어렵고 또 그렇게 해서 우리나라의 제도 개선, 그렇게 해서 우리나라 전체가 개선되는 효과 거두기 어렵다 보기 때문입니다. 저는 국회 13개 위원장 중에 한 명이지만 제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려고 합니다. 두 번째는 국회 내에서 여야가 싸우지 않게 하는 게 제 꿈입니다. 우리가 싸워야할 것은 300만 농어민을 힘들게 하고 비참하게 만드는 상대적 가난과 싸워야 하는 것이지 여야 의원들이 싸워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저는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도시 근로자 소득의 60%에 불과한 우리 농어민들의 소득증대, 모든 심혈을 다 바칠 그런 마음의 다짐이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황 - 농어민들의 소득 경제, 그것은 결국 전남 그리고 광주에 어떤 경제적인 향상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 황 - 이 쿠즈네츠 교수의, 노벨 경제수상학자 쿠즈네츠 교수의 유명한 이야기지만 농업 발전 없이 선진국 진입 불가능합니다. ◇ 황 - 그런 점에서 우리 상임위원장으로서 우리 의원님의 역할도 중요할 것 같고요. 민주평화당 지금 대표 선출 과정에서 굉장히 치열한 과정을 겪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이제 민주평화당이 좀 제대로 된 자리매김을 하고 야당으로서 존재감이 좀 보여야 할 텐데. 그러지 못하고 있다고 있다는데 대해서 지역민들이 많이 안타까워해요. 의원님, 그 부분 좀 방향성이나 본인의 생각 있으시다면 한 말씀 좀 곁들여주시죠. ◆ 황 - 저라고 뭐 뾰족한 뭐가 있겠습니까? 그냥 다 저의 부족함입니다. 저의 탓입니다. 이번 8월 5일에 치를 전당대회, 많은 관심 가져주시고 또 저희의 재기를 위한 몸부림 지켜봐주시고 성원해 주신다면 감사하겠습니다. 다만 저는 이 8월 5일 전당대회에 개인적으로 반대했습니다. 경선하지 말자, 그런 얘기를 수차례 했습니다. 지금 우리 이 지지율 속에서 경선 한다고 해도 전당대회에 누가 관심이나 가질 것이며 선거를 치르고 나면 늘 후유증과 앙금과 상처가 남게 마련이다. 선거라는 것이 최상의 제도는 아니다, 선거는 기껏 해봐야 필요악 정도인 거다. 제일 좋은 것은 만장 일치된 전원 합의추대인데 우리 못할 것 없지 않느냐 조그마한 정당에서 나가려는 사람들도 많지 않은데. 그래서 교황선출 방식으로 우리가 1박 2일로 어디 산에도 좋고 절에도 좋고 들어가자 말이에요. 들어가서 하루종일 토론하고 안 되면 밤새워서 토론해서 3명으로 줄이고 2명으로 줄이고 마지막 1명으로 압축해내서 국민들에게 발표할 때. 국민들 뭔가 저 사람들 좀 바르구나, 그런 느낌 주지 않겠냐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처음에는 공감자가 상당히 있었습니다. 정동영, 유성엽 두 후보도 거기에서 공감을 했습니다. 조배숙 대표도 공감을 하고 장병완 원내대표도 공감을 하고 그래서 될 것 같았는데 결국 신뢰의 문제인데 작은 기술적인 문제에서 생각들이 얽히면서 못하고 말았습니다. 저는 안타깝습니다. 교황선출 방식에서는 우리가 하는데. 왜 민주평화당에서는 그거 하나를 못하느냐 그런 생각을 유감을 갖고 있습니다. 어쨌든 8월 5일 날 전당대회 치릅니다. 지금 약간의 잡음이 없겠습니까? 그렇지만 새 지도부를 위한 선출 과정, 또 다른 정당도 다 하고 있는 거 저희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 호남의 지역구의 의원들의 대부분이 민주평화당이었습니다. 우리 호남의 지역민들께서 저희를 좀 더 애정의 시선으로 지켜봐주시고 저희는 무언가 이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 우리가 지지하고 협조할 것은 대승적으로 적극 하되. 또 잘못된, 예컨대 경제 정책 같은 건 대안이 있는 비판을 해서 이 나라가 제대로 되도록, 그리고 정말 필요한 실력이 있는 야당이구나라는 느낌이 들도록 하겠다. 그런 책임감으로 지금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