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동현의 시선집중_정치자금법 등, 정치권 변화의 목소리 높아_김광진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_2018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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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시간 월요일~금요일 AM 07:30~08:57■ 기획 김민호■ 연출 황동현 ■ 작가 최은영 ■ 진행 황동현 PD◇ 황동현 진행자 (이하 황) - 일부에서 유창선 박사와 함께 한국 정치사에서 고 노회찬 대표가 갖고 있는 의미를 한번 정리를 해 봤었는데요. 이 노회찬 대표가 사망하면서 우리 정치권, 이제 좀 변화되어야 한다 이야기들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중의 하나가 이 정치자금법 이야기가 아닌가 싶은데요. 노회찬 의원 같은 분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그런 부분들이라면 다른 분들은 어떻겠느냐. 다른 정치인들은 어떻겠느냐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데요. 과연 우리 정치지형, 정치환경이 어떤 식으로 변화되어야 할지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김광진 더불어민주당 전 의원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의원님. ◆ 김광진 (이하 김) - 네, 안녕하세요. 김광진입니다. ◇ 황 - 요즘 어떤 활동들을 많이 하고 계십니까? ◆ 김 - 요즘은 방송들 좀 하고 강연 다니면서 시민들 만나 뵙고 있습니다. ◇ 황 - 네, 의정 활동하시면 워낙 또 여러 가지 이슈들을 만들어내고 그러셨기 때문에 강의하시고 방송하시면 주변분들 굉장히 이야기 많이 하시고 그러시죠? ◆ 김 - 네, 제가 국회에 있을 때 생각했던 것들과 또 시민들과 직접 이렇게 질의응답을 하면서 느끼는 것을 또 많이 배우기도 하고요. 현장에서의 목소리들을 또 이제 잘 듣고 있다가 기회가 돼서 다시 국회로 돌아가면 그것들을 법안으로 만들어야겠다. 이런 생각들도 하고 있습니다. ◇ 황 - 우리 지금 김광전 전 의원께서도 노회찬 의원과의 인연이 좀 있으십니까? ◆ 김 - 2012년 선거를 치를 때 그때는 저희 당과 당시 통합진보당이 야권연대를 해서 선거를 치렀기 때문에 같이 노회찬 의원과 선거운동 때문에 전국을 다니기도 했었고요. 또 19대 국회는 한 2년 가까이 의원 생활을 같이 해서 국정원 개혁과 관련한 토론회라든가 아니면 인권 관련한 토론회 이런 것들을 같이 공동 주최를 했던 기억이 있고요. 제가 또 황교한 당시 국무총리 인사 청문회위원을 했었는데 그 당시에 노회찬 의원을 증인으로 불러서 황교한 총리의 몇 가지 사항을 질의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 황 - 네, 이번 소식을 들으면 많이 같이 정치를 했던 분으로서 안타까우셨겠네요. ◆ 김 - 그렇죠. 참 정치의 끝이 참 참담하다라는 생각들도 많이 하게 되고 노회찬 의원에게 너무 큰 짐을 지우는거 아닌가 우리가 그 짐을 같이 나누어 가졌어야 했는데라는 고민들도 많이 하게 됐고요. 마지막까지 참 힘드셨겠다라는 생각도 하고 그랬습니다. ◇ 황 - 이런 상황까지 오게 된 그 근본적인 원인에 대한 생각도 하셨을 것 같은데요. ◆ 김 - 네, 지금 많은 분들이 공감하고 계시는 것처럼 우리 사회에서 노회찬이라고 하는 분이 상징할 만큼의 그 건전성을 담보하는 분도 이런 문제가 벌어지는 현실 정치의 문제점들. 이거를 제도적으로 풀어봐야 하는 거 아닌냐라는 고민들도 저뿐만 아니라 지금 많은 국민들이 함께 동참해 주시고 계신 것 같고 소위 말하는 오세훈법이라고 하는 것이 그때 이후에 법은 바뀌었지만 크게 한 번에 정리해서 바꿨지만 아직 한국정치의 현실은 너무 더디게 바뀌고 있으니까 이 부분을 어느 정도는 조율해 나가야 하는 것아니냐하는 고민들도 같이 좀 하게 됩니다. ◇ 황 - 방금 이야기하셨던 부분을 좀 더 구체적으로 들었으면 좋겠는데. 오세훈법이라고 말씀도 하시고 그랬는데 지금 우리 한국 정치 시스템 중에서 바꿔야 될 부분들은 어떤 것들이 있다고 보십니까? ◆ 김 - 일단 오세훈법이라고 하는 것이 소위 찻대기 사건이 벌어진 이후에 우리가 좀 큰 틀에서 선거 비용이나 정치자금을 깨끗하게 해 보자라고 하는 것을 바꿨는데 그때 얘기하기에는 우리가 돈을 묻고 말은 풀자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실제로 말이 풀린 일이 거의 없거든요. 다시 말하면 선거 운동이라고 하는 것이 4년에 한 번 있는 선거에서 유일하게 선거운동이 14일만 선거운동할 수 있고 그때만 후원금을 모집할 수 있는 제도이거든요. 그런데 정치 신인들이나 아니면 원내에 있는 이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4년의 시간 동안 3년 11개월은 정치 활동 자체를 못하게 막아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현역 의원들에게 현저하게 유리한 제도로 바뀌게 된 거죠. 그러면서 정치 신인들이 자기의 정당 정책이나 아니면 공약이나 자신의 비전이나 이런 것들을 말할 수 있는 기회 자체를 다 막아놨기 때문에 실제로 대한민국 정치가 상실하는 이런 상태를 초래하게 됐고요. 또 지금에 있는 제도 중에서도 그나마 국회의원은 그래도 선거 기간에 후원회라도 정할 수도 있습니다만 시도의원 같은 경우에는 최종 후보가 돼서 당선되는 사람까지도 후원회를 결성 할 수 없게 자기 돈이 있을 때만 선거에 출마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도 좀 바꿔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 황 - 방금 이야기하신 것처럼 자기 돈이 있는 사람만 선거에 출마할 수 있다는 것은 결국은 서민들이나 이런 분들의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폭을 좁혀버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 김 - 그렇습니다. 사실 그러지 보니 점점 더 정치가 기득권화 되고 또 특정한 직업군을 가지고 있거나 특정한 연령대에서 우리 사회 소위 말하는 성공한 사람들이 다음 단계로 오는 것이 정치인 것처럼 느껴지는데 원래 건전한 정치라고 하는 것은 그리고 대의민주주의가 정상화되려면 다양한 직군과 다양한 성별과 다양한 나이대에 있는 사람들이 그 다양성의 목소리를 각자 대표해서 의회에서 이걸 조율해 나가야 되는 것인데. 우리는 전혀 그렇지 못하고 있다. 예를 들면 선관위가 발표한 자료에 보면 이번에 당선된 국회의원 300명 중에서 상위 다섯 분을 제외하고 295명의 평균을 내보면 재산이 34억 정도 되거든요. ◇ 황 - 평균 재산이요. ◆ 김 - 평균재산요. 과연 이게 우리 국민의 보편성에 근접하고 있는 것인가라고 하는 부분들. 직업군으로 보더라도 변호사 직군이나 교수의 직군을 가진 분들이 거의 과반 가까이 되는데 이게 대의성에 맞는 것인가 여성의 문제에 대해서도 요즘 여성 혐오의 문제니 양성 평등의 문제니 많이 거론되지만 실제 이것을 정책 결정을 하고 예산을 편성하는 사람들의 국회구성으로 보면 아직도 25%가 안 되거든요. 그러니 이게 잘못되고 있고. 청년 문제에 대한 얘기도 나오지만 실제 청년의 나이를 가진 국회의원이 1%도 채 되지 않는 것인데. 이런 문제들도 바꿔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 황 - 방금 이야기를 들으면서 머릿속에 정리되게 정말 우리 사회에 다양한 층들이 지금 정치권에 들어가서 다양한 목소리가 나와야 되는데 어떤 변호사나 그 다음에 30억 이상의 재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특권층 일부의 의견들의 의견들만 정치권 내에 지금 발의되고 나오고 있다라는 이야기 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선거법 개정에 대한 이야기가 굉장히 크게 나왔고 또 이 노회찬 의원도 이 선거법 개정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공을 들였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개정이 되어야 하겠네요. ◆ 김 - 그리고 국민들의 인식도 한 10여 년 전에 비해서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10여 년 전 찻대기 사건이 벌어지고 하던 시절만 생각해 봐도 그때는 정치자금이라는 것을 무슨 이권에 개입하려고 하는 사람들이나 기업들이 후원하는 게 일반적이다 생각했지만 사실 요즘은 소액다수의 후원이라는 게 참 많아졌고 일반 시민들의 참여도 훨씬 성숙하게 늘어나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기존의 기준점으로 정치자금은 다 누군가가 이권과 강제돼서 주는 거다라는 인식도 좀 바꿀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황 - 정치자금법은 어떤 방식으로 바뀌는 게 좋을까요, 그렇다면. ◆ 김 - 일단은 정치를 꿈꾸고 있는 많은 예비후보자 분들에게도 정치할 기회를 주는 게 중요하다. 사실 정치자금법을 풀어달라라고 하는 것은 정치 행위를 할 수 있는 기간을 풀어달라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선거운동 기간 딱 14일간만 정치를 하지 말라고 하고 우리가 상시적으로 광장에 가서 나는 이런 정책을 갖고 있고 2년 후에 이렇게 출마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라고 하는 말을 떳떳하게 말할 수 있고 그 사람들을 얘기나누기 위해서 앰프도 하나 설치하고 사람들에게 현수막도 걸 수 있고 전경 발표를 할 수 있는 강연도 하고 이런 것들에 대한 기회를 다 줄 수 있도록 그런 행위와 뭐 이벤트라고 표현할까요? 그런 일들을 할 수 있도록 해줘야 결국은 거기에 돈을 집행할 수 있도록 용인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돈과 정치 행위는 같이 따라가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 보자면. 돈을 풀어 달라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정치 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풀어달라고 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 이슈가 되는 거죠. ◇ 황 - 결국은 정치적인 발언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고 좀 말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풀어달라는 이야기네요. ◆ 김 - 그렇습니다. 그래야 정책에 대한 것을 가지고 평가할 수 있는 것이지 사실 시민들이 4년에 한 번 있는 선거에 의정 보고회나 아니면 공보물 서너 페이지만 가지고 이 사람을 다 평가해라라고 하는 것은 조금 어불성설일 수 있고 또 우리가 당내선거에서 공천을 받아야지만 후보가 확정되는 것인데. 법정 선거운동 14일이라고 하는 것은 경선이 끝난 이후에 상황이거든요. 다시 말하면 경선에 참여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여론조사에 참여하기만 합니다만 이 사람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TV토론회 한번도 없이 경선이 끝나거든요. 그러니 자연스럽게 중앙당에 줄 대려고 하고 힘 있는 사람에게만 잘 보이면 된다. 당원이나 시민이 무섭지 않고 나를 공천할 수 있는 사람이 훨씬 무섭다라는 인식을 계속 정치권이 주고 있어서 정치의 건전화를 위해서라도 그리고 시민주권이라고 하는 것의 원론적인 의미를 생각해서라도 정치가 바뀌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황 - 방금 우리 김광진 의원께서 얘기하신, 전 의원께서 이야기하신 부분들을 좀 정리하고 정치들이 그러한 부분들울 나아가야겠네요. 결국은 지금 현재 이 정치자금법이나 또 이 관련한 법들 때문에 전체적으로 구조가 많이 꼬여있는데 그 구조를 이번에 안타까운 일이기는 하지만 이번 일로 인해서 좀 더 정치권 내에서 결국은 풀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