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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동현의 시선집중_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출사표 던진 최재성 의원 _최재성 의원_20180723_2
◇ 황 - 이 불가역적 시스템 공천, 지금 반대로 공천을 그대로 적용할 수 있도록 지금 시스템화 시키겠다는 말씀으로 이해를 하고요. 그리고 우리 의원님께서 출마를 하시면서 지금 대표 이렇게 나오시면서 정책과 정무를 다 잘 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나다라는 말씀을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바로 이 정책과 정무를 다 잘할 수 있다는 게 어떤 의미인가도 좀 이야기해 주시죠. ◆ 최 – 정당과 당 대표 또 정치인들은 전문성이 있으면 훨씬 더 정당, 정치를 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전문성 자체만 머물러 있으면 그것은 정책이 현실화되기가 어렵습니다. 각종 갈등이 있고 이견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책은 전문가들이나 학자 또 혹은 정부 관료들이 생산해 낸 것을 어떻게 현실적으로, 어느 시기에 국민들께 제시하고 전달할 것이냐,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전문가 그 자체가 필요하면 그거는 정부에 가서 정책 일을 하면 되죠. 경제 어렵다고 그러는데 그건 정부 가서 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정당의 당 대표나 정치인들은 이것을 전략적으로 잘 디자인하고 국민들께 잘 전달하고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 현실성을 높이는 역할입니다. 그래서 저는 정책 전략에 능력 있는 사람이다, 이런 평가를 받아왔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께서 후보 공약하는 과정에 경제, 외교, 안보 등등에 제가 정책 전략, 정책 디자인, 정책 이견조율 역할을 해 왔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정책 전략에 능하다, 이런 표현을 했고요. 정무는 뭐 늘 있는 거니까요. 그래서 이건 정치인이, 특히 당 대표가 정무적으로 뛰어난 능력을 발휘하는 것은 그건 당연한 거다. 그래서 정책 전략 능력과 정무 능력. 이 두 가지를 같이 갖고 있어야 집권당 대표의 역할을 잘할 수 있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 황 – 그러니 정책과 정무의 두 가지를 잘, 두 개의 바퀴를 잘 굴릴 수 있는 분이 본인이라고 생각을 하신다는 말씀이신 거죠? ◆ 최 – 네, 경험과 또 확인할 수 있는 이런 궤적들이 있죠. ◇ 황 – 네, 지금 이제 더불어민주당을 대표하시면 어떻게 이끌어 가실지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요. 구체적으로 지금 더불어민주당, 6.13 지방선거 이후에 좀 오만하다. 이런 평가도 받더라고요. 그리고 이번에 상임위 위원장 선출이나 이런 과정 중에서도 과연 개혁 의지가 후퇴한 거 아니냐. 이런 지적도 좀 받고 그러는데. 현재 더불어민주당의 모습, 우리 의원님께서는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 최 – 오만하다는 말씀은 적어도 제가 우리 더불어민주당 의원님들을 보면서는 발견하기가 어려웠습니다. 대통령께서도 말씀하셨고 저도 송파을 선거 당선되는 그 시간 인터뷰에서도 기쁨도 있지만 두려움을 느낀다, 이런 표현도 했고 대통령께서도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 구성원들도 이후에 더불어민주당에게 다가올 어려움이나 혹은 이런 것에 대해서 잘 알고 있고 또 대비하고 있고 이런 마음이 더 크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상임위 협상 과정에서 정치는 상대방이 있는 거기 때문에 개혁의지가 실종됐다. 이렇게 표현을 하기에는 상임위라는 것은 특히 야당에게 또 조금 협상하고 또 양보할 구석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그렇게 개혁의지의 실종 내지는 후퇴로 보기에는 상임위 특성상 어렵고요. 또 3당 체제 아닙니까? 그리고 대통령 선거 이전에 상반기 이제 상임위가 있었는데 그때는 민주당이 야당이었죠, 집권 전이니까. 법사위는 최근에 야당이 주로 갖고 갔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집권 했으니까 여당이 됐으니까 야당이 되어 버린 자유한국당에 주는 것은 관례상 그것은 또 무리한 양보는 아니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 황 – 개혁 의지가 줄어든 게 아니고 지금 소통과 서로 주요 개혁 입법들을 잘 해결해 나가기 위해서 여당과 야당이 소통하는 방식으로 상임위나 이런 부분들이 결정된 것이라는 말씀이신가요? ◆ 최 – 야당의 요구가 무리한 감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마냥 무시할 수는 없고 또 빨리 민생 법안이나 국회를 정상화해야 될 그런 이유들이 분명했기 때문에 조금 더 양보했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 황 – 문재인 정부가 결국은 성공을 하기 위해서는 촛불, 국민들의 정신을 잘 받아들여서 여러 가지 개혁 입법들을 만들어내고 사회를 좀 발전적으로 개혁적으로 이끌어가는 게 중요할 텐데. 그러기 위해서는 또 개혁, 의회에서 해야 할 일이 많지 않겠습니까? 우리 의원님께서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그런 개혁 입법들 좀 빨리 이런 것들은 해야 하지 않나 하는 부분 있으시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이야기 좀 해 주시죠. ◆ 최 – 저는 초선 의원 때부터 줄곧 주장하는 게 개혁을 주장하는 거는 아무나 할 수 있지만 개혁을 성공시키는 것은 아무나 할 수 없다. 그래서 주장하는 개혁 말고 책임지고 이기는 개혁을 하자, 이렇게 주장을 줄곧 해 왔습니다. 그리고 지금 각종 혁신이나 또 정치에 임하는 자세가 책임을 다하기 위한 혁신, 개혁. 이렇게 설정하고 노력을 해 왔다고 감히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국회에는 개별 법안들은 주요 법안들은 다 중요한 법안인데요. 우선 국회 자체를 좀 바꿔야 되는 이런 입법들이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 황 – 예를 들면 어떤 부분들이 있을까요. ◆ 최 – 지금 특활비 논란이 좀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국회에서 특활비가 왜 필요합니까? 필요하면 업무 추진비나 정식적으로 예산을 세우고 또 영수증으로 입증하고 이런 일반적인 예산 편성과 지출 체계 속에서 필요한 부분들을 담으면 되는 거지. 이 특수활동비라는 것이 대한민국에 굉장히 특이한 제도입니다. 그야말로 첩보, 공작 또 정보활동 이런 것이 이제 특수활동비가 영수증이 첨부되면 육하원칙이 밝혀지기 때문에 비밀로 하기 위해서 영수증 없는 편하게 쓸 수 있는 돈이거든요? 이거를 각 부처도 갖고 가고 국회도 갖고 오고 이러면 특활비 원래의 취지가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마음대로 편하게 쓸 수 있는 돈으로 둔갑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이건 무조건 폐지해야 되고요. 필요한 것은 업추비나 예산으로 정상적으로 편성하면 된다, 이런 게 있고요. 또 하나는 저는 대의민주주의를 보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국회에 적용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정쟁으로 인해서 민생 법안, 주요 법안이 멈춰버리면 국민들은 국회의원 뽑아놓고 4년 동안 발만 동동 구르지 아무 것도 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국민들의 직접 개입 요소를 발동해야 된다. 일정 숫자 이상의 국민들이 서명하면 쟁점 법안, 주요 법안들을 강제로 심의하고 의결하게 하는 이 법안도 제가 이미 공약을 송파을 선거에서부터 했습니다. 이런 국회개혁을 하는 법안들을 진행하면서 경제 법안, 주요 쟁점법안들도 처리해 나가는 것이 저는 온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몸은 어울리지 않는데 자꾸 옷만 사고 가방 사고, 이게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이 몸부터 변화하고 개혁해야 된다, 그런 입법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 황 – 네, 우리 최 의원께서 더불어민주당의 대표가 되면 국회도 상당히 좀 더 개혁적이 되겠네요. ◆ 최 – 사실은 정상화되는 거죠. ◇ 황 – 정상화되고 좀 제대로 된 몸부터 갖추는 그런 국회가 될 거라는 생각도 좀 들고요. 이렇게 광주에 또 오셔서 이렇게 방송에 출연을 하셨는데. 어떻습니까, 우리 사회 진보하고 개혁하기 위해서 광주가 가져야 할 역할, 호남이 가져야 할 역할도 있을 텐데. 어떤 역할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한 말씀 해 주시죠. ◆ 최 – 네, 우리 민주당은 호남 없이는 정말 존립하기 어려웠던 정당이죠. 그리고 온 국민들이 인정하고 잘 알고 계시는 또 5.18 또 민주화의 성지이고요. 이것이 이제 남북문제 통일로 진화된 것은 이미 또 이전의 일이고요. 지금은 저는 광주가 뭐라고 그럴까요? 이제 경제 광주, 잘 사는 광주. 이럴 수 있는 자격과 또 역사성이 충분히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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