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시간 월요일~금요일 AM 07:30~08:57■ 기획 김민호■ 연출 황동현 ■ 작가 최은영 ■ 진행 황동현 PD◇ 황동현 진행자 (이하 황) - 최근 국회에서는 분할되는 이 교육문화위원회를 제외한 각 상임위원장이 선출이 됐고요. 각 당 의원들의 상임위원회 배정도 1차 완료가 됐습니다. 특히 원 구성 막판까지 뜨거운 감자였던 이 법사위원장 자리에 자유한국당 여상규 의원이 선출이 되면서 개혁입법처리에 난항이 예상된다는 지적들도 나오고 있는데요. 국회의 상임위원장 배분 결과의 문제점, 정의당 윤소하 의원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 윤소하 (이하 윤) - 네, 안녕하세요. 정의당의 윤소하입니다. ◇ 황 – 일단 상임위원회도 일정 부분 배정이 됐고, 국회의원들의. 또 위원장 선출이 거의 완료가 됐는데. 주요 상임위원회와 위원장 선출에 대한 이야기 정리 한번 해 주시겠습니까? ◆ 윤 - 먼저 상임위가 무엇인지 궁금해 하실 분들 계실 수 있겠는데요. 국회에서는 행정부와 사법부에 대한 효율적인 감시와 견제 그리고 입법을 통한 제도 개선을 위해서 각 정부부처에 맞게 총 18개의 상임위가 있습니다. 국회의장을 제외한 299명 국회의원 모두 여기 소속돼서 활동하고 있는데요. 이번 상임위 구성에 가장 큰 변화는 그동안 교육부와 문화체육관광부, 두 개 부처를 관할하다 보니까 효율성의 심사가 이루어지기 어려웠던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를 두 개 상임위로 분할한 것이고요. 상임위에 들어와 있었던 윤리특위는 말 그대로 비상특별위원회로 재구성한 것입니다. 상임위원장의 경우는 민주당은 청와대 기관 등을 관할하는 운영위, 정무위, 기재위 등 경제부처를 맡았고요. 자한당은 법사위와 환노위 그리고 예산을 다루는 예결특위를 맡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평화정의의원 모임은요. 농해수위와 상임위는 아니지만 선거제도를 다루는 매우 중요한 정치개혁특위를 맡게 되었습니다. ◇ 황 – 네, 일단 선거법 관련해서 이 정치개혁특위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정의당의 활동들이 앞으로 기대가 되는데요. 지금 이 상임위 배정에서 좀 논란이 되고 있는 게 결국은 모든 개혁입법들의 최종적으로 국회에 이렇게 상정이 되기 위해서는 법사위를 통과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법사위원장이 자유한국당의 지금 여상규 위원이 맡게 됐는데. 그걸 가지고 좀 논란이 되는데. 그 논란의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 윤 – 법사위원장 문제가 가장 큰 이슈였죠. 그런데 지금 이번에 자유한국당이 위원장을 가져갔는데. 여상규 위원장이 판사 출신 3선 의원이에요. 바른정당에 합류했다가 자유한국당으로 돌아와서 복당파 의원이기도 한데. 그런데 국민들은 올해 초 모 방송과의 통화 중에 웃기고 앉아있네라는 말을 써서 유명해진 인물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내용이요. 과거 판사 시절에 석달윤 씨에게 1심에서 간첩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했는데. 이로 인해서 그분이 18년간 억울한 옥살이를 했고 2009년에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거든요. 한마디로 간첩조작사건으로 잘못된 1심 판결로 한 사람의 인생을 송두리째 망가진 거였죠. 이 판결에 대한 의견을 묻는 과정에서 나온 아까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엄청난 국민적 공분을 산 바 있죠. 한 마디로 안하무인이고 몰염치한 행위이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이번 상임위 배분하면서 법사위 권한을 조정하고 제도 개선을 하기로 했는데. 법사위원장 되자마자 방송과 인터뷰 제의를 정면으로 부인하는 것이 문제죠. ◇ 황 – 방금 지적을 했는데. 지금 상임법제사법위원회 법사위원장의 어떤 자질의 문제를 하나 거론하셨고 또 지금 이 법제사법위원회 자체가 여러 가지 조직이랄지 활동들에 대한 새로운 어떤 규정을 하기로 하고 정당들 사이에 이야기가 있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되자마자 지금 정면으로 부정하는 부분이 가장 큰 문제라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 윤 – 그렇습니다. ◇ 황 – 그런데 지금 이 자유한국당이 상임위를 가져가기 전부터 법제사법위원회는 여당의 몫이 돼야 된다고 끊임없이 많은 야당들도 이야기하고 주변들도 이야기를 했었는데. 왜 최종적으로 이렇게 자유한국당의 몫이 됐는지도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할 것 같아요. ◆ 윤 – 답답합니다. 왜 법사위원장을 그렇게 양보했는지. 제가 역으로 황동현 PD께 묻고 싶은 심정입니다. 양보했다고 하면 뭔가 미담처럼 들리는데. 이건 미담이 아니라 국민들의 괴담이죠, 괴담. ◇ 황 – 양보했다는 얘기는 결국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동의하에 지금 법제사법위원장이 여상규 의원, 자유한국당 의원이 됐단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 윤 – 그렇다고 보시면 됩니다. 법사위를 줬다고 하면 뭔가 다른 걸 확보했어야 하는데. 그것도 없었거든요. 정의당이 올해 안에 법사위 제도 개선이 전제조건이 돼야 된다, 그래도 그것마저도 되지 않았고요. 민주당이 맡은 것은 국회운영위와 경제를 다루는 정무위, 기재위 그리고 국방위직인데. 자한당에는 국토위, 산자위, 예결특위를 내줬으니까 준 거에 비해서 별로 얻은 게 없죠. 이런 생각이 듭니다. ◇ 황 – 결국 중요한 것 국민들이 관심을 갖는 중요 포인트는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여당의 개혁 의지가 벌써부터 실종된 것 아니냐. 6.13 지방선거의 승리에 너무 취해지는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 부분 어떻게 보십니까? ◆ 윤 – 이미 말씀드렸는데 분명히 그런 지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개혁입법은 촛불시민혁명의 시대적 요구잖아요. 사실 관찰시켜야 하는 문제입니다. 저는 비록 자한당이 법사위원장을 맡게 돼서 많은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렇다고 개혁입법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과거에 정말로 대통령 탄핵에 찬성하고 싶어서 했겠습니까? 이거 안 했다가 국민들한테 뭇매를 맞겠다 싶어서 탄핵에 동의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국회에서 힘을 모으고요. 국민적 지지를 얻어가는 과정을 거친다면 개혁입법을 반드시 해낼 수 있다. 그래서 정의당이 가장 앞장서서 견인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황 – 일단 이런 문제제기에 대해서 정부와 또 여당은 야당과의 소통을 통해 개혁을 추진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으로 알려져 있거든요? 청와대 대변인도 그런 유사한 발언을 했는데. 이 소통이라는 게 결국은 어떤 방식으로 이 야당과의 관계를 풀어가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지 좀 생각, 예측이 되십니까? ◆ 윤 – 저는 그 소통이 함유하고 있는 것이 여러 가지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정부 여당의 이 모습을 보면요. 국회에서도 약간 우클릭 하려는 그런 경향성이 보이고 있거든요. 그런 과정으로서의 협치를 이야기하는 건지 정말 정부와 의회가 국민을 위한 제대로 된 정치 역량을 발휘하기 위한 협치를 말하는 것인지 좀 두고 볼 일입니다. ◇ 황 – 최근에 진보지식인 300여 명이 정부의 어떤 경제 그리고 사회 정책들이 굉장히 퇴보하고 있다. 이런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는데. 그런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것도 바로 . ◆ 윤 – 그런 맥락입니다. ◇ 황 – 정부 더불어민주당의 이런 우클릭과 맥락을 같이한다고 보시는 거네요?
◆ 윤 – 네, 네.◇ 황 – 네, 결국은 국민들의 이 촛불을 통해서 만들어진 문재인 정부라면 국민의 생각, 이것을 정책에 그리고 정치에 어떻게 잘 반영하는가가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요. 그런 부분들을 위해서 이 정의당뿐만 아니라 함께 좀 나가야 되고 더불어민주당이 좀 안일하다면 그런 부분들 채찍을 가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 윤 – 네, 네. 그게 저희들의 임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여기서 한 가지 주장하고 싶은 것이. 정의당이 심각한 문제에 있어요. 개혁입법을 할, 아까 말씀드린 것. 법사위도 문제인데. 정부가 얘기하는 소득주도성장 있잖아요. 그리고 문재인 케어로 불리는 보편적 복지를 위해 반드시 지켰어야 할 환경노동이 그리고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까지 자한당에 다 내줬거든요. 결국 노동과 복지를 자한당 손에 맡긴 건데. 정말 이러다가 개혁 전체가 후퇴하는 건 아닌가하는 걱정이 앞섭니다. ◇ 황 – 지금 문재인 정부출범 1년이 조금 지났는데, 어떻습니까? 우리들이 이야기하는, 국민들이 말하는 개혁입법, 좀 많이 통과된 게 있습니까? ◆ 윤 – 아닙니다. 개혁입법이 제대로 통과된 것은 매우 드뭅니다. 그래서 지금도 국회에서 잠자고 있다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법사위가 중요했던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저는 더불어민주당이 거기에 대한 적극적 개혁 의지를 정말로 좀 잘 발휘해야 되는데. 제가 체감하기로는 거기에 미치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 황 – 정리를 좀 해 보면 개혁입법들. 이제 의회의 역할, 국회 역할이 굉장히 큰데. 우선순위를 좀 꼽아준다면 이런, 이런 법들은 꼭 통과돼야 된다, 말씀을 해 주시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