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시간 월요일~금요일 AM 07:30~08:57■ 기획 김민호■ 연출 황동현 ■ 작가 최은영 ■ 진행 황동현 PD◇ 황동현 진행자 (이하 황) - 이어서 차기 또 당 대표에 출마의사를 밝히신 분이시죠. 어제 공식출마를 선언을 하셨는데요. 민주평화당 유성엽 의원 전화 연결해서 이야기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의원님. ◆ 유성엽 (이하 유) - 네, 안녕하세요. ◇ 황 - 어제 당 대표를 공식적으로 선언하셨는데요. 어떻습니까? 우리 유 의원께서 민주평화당을 이끌 당 대표가 되시겠다고 출마 선언을 하시게 된 그 변부터 들어볼까요. ◆ 유 - 우리 민주평화당 현재 매우 어렵죠. 자타가 공인하는 사실인데요. 그러나 우리가 대안세력, 대안정당으로 살아남아서 21대 총선에서는 원내 1당을 이루고 또 다음 대선에서는 집권하는 것을 목표로 해서 꿋꿋하게 일어서서 나가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현재 우리 문재인 정부가 남북문제나 적폐청산은 아주 잘하고 있지만 중요한 경제는 실패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주 중요한 경제정책의 실패는 결국 집권 실패로 이어질 수밖에 없고 이런 상황이 왔을 때 다시 이명박과 같은 사람, 박근혜와 같은 사람에게 정권이 넘어가는 것을 지켜볼 수는 없는 거 아니냐. 그래서 우리 민주평화당이 대안세력으로 대안정당으로 살아남아서 바르고 반듯하게 발전하는 대한민국을 건설해 나가는 주체적인 역할을 할 때 우리가 대비를 해야 되고 또 그렇게 노력을 해 나가야 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황 - 결국은 의원님께서 당 대표가 되셔서 이 지금 현재 더불어민주당의 경제정책이나 이런 부분에 문제가 많은데. 어떤 대안세력으로서 경제정책에 대한 비전을 보여주는 정당으로서 모습을 만들어내겠다는 말씀이시네요? ◆ 유 - 그렇습니다. 저는 사실은 문재인 정부가 경제정책, 경제 분야가 빵점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그 첫 번째 이유가 과거의 경제를 추락시킨 이명박, 박근혜 정권의 경제정책 실패의 원인에 대해서 이걸 외면하는 건지 전혀 모르는 건지 전혀 이거를 바로 잡을 생각을 하지 않은 채 또 지금 잘못된 짝퉁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내걸면서 더더욱 경제를 지금 어렵게 만들어 가고 있거든요. 금년도 지금 한국은행에서 최근에 아까 2.9% 성장을 할 것이다. 예상을 했습니다만 이것은 박근혜 정권 4년간 평균 성장률이 2.95%라는 점을 우리가 상기했을 때 박근혜 정부 때보다 상황이 더 나빠지는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명박 정권, 박근혜 정권에서 뭘 잘못했는지 또 문재인 정부 들어서서 뭘 잘못해 오고 있는지를 이걸 바로 잡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것을 할 수 있는 정당은 저는 민주평화당밖에 없다. 특히 당 대표에 나서고 있는 저는 한 3년 전부터 경제 공부를 아주 치밀하게 했습니다. 또 많은 전문가들과 토론을 하고 준비해 왔기 때문에 제가 당 대표가 되는 일이 우리 민주평화당이 경제정책의 실패를 바로 잡고 또 국민들의 어떤 관심이나 지지율을 이끌어내서 대안정당, 대안세력으로 나설 수 있는 길을 열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 황 - 결국은 의원님께서는 민주평화당의 국민들의 지지를 회복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거는 제대로 된 경제정책들의 비전은 던짐으로써 국민들의 지지를 얻을 수 있다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렇다면 지금 의원님께서 생각하시는 지금 경제정책, 우리나라가 나아가야 될 방향성, 거시적으로 진단을 이야기해 주신다면 어떤 방향으로 가는 것이 적절하다고 보시는 거죠? ◆ 유 - 첫째는 지금 재정 확대로 인한 공공부문 비대화를 우려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사실은 그 문제가 과거에 노태우, YS 정권에서 이루어지다가 결국 IMF 경제위기를 맞았던 거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이명박, 박근혜 정권에 들어와서도 계속 이어졌고 공공부문 확대가. 지금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도 공공부문 81만 일자리 창출이라는 오히려 역행하는 그런 정책을 들고 나왔단 말이죠. 그래서 저는 재정지출을 축소하면서 또 공공부문을 합리적으로 조정해 내는, 줄여내는 이게 필요하다고 보여지고. 많은 분들이 외면하고 있는 사실이지만 고환율 정책을 폐기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높게 환율을 유지하다 보니까 수출이 잘될 거라는 기대는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수입 원자재나 시설재 가격을 높여서 아주 내수에 치명적인 타격을 입히곤 하거든요. 그래서 이 고환율 정책을 폐기하고 국제수지 흑자 범위 내에서 환율을 점진적으로 내려가는 방향으로 나가야 되고. ◇ 황 - 결국은 이 고환율 정책을 통해서 서민들의 어떤 삶이 더 팍팍해졌기 때문에 서민들의 삶의 통로를, 숨통을 트여주기 위해서 고환율 정책을 바꿔야 한다는 말씀이시네요. ◆ 유 - 아주 쉽게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자동차 휘발유값이 굉장히 높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물론 우리가 세금이 한 절반 정도 차지해서 많은 세금이 부과되기 때문에 그런 측면도 있지만 환율을 만약에 적정하게 내린다면 휘발유 값은 내려갈 수밖에 없단 말이죠. 모든 국민들이 이용하고 있는, 그와 마찬가지로 수입 원자재 가격의 상승, 수입 시설재의 상승이 가져오는 내수에 미치는 악영향. 이런 부분을 우리가 도외시 해왔는데 그것이 이제 두 번째로 바로 잡아야 할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하고. 세 번째는 지금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도 추진하고 있지만 인위적인 일자리 창출 정책. 이게 소중한 자원만 낭비하지 전혀 좋은 일자리를 만들지도 못하고 오히려 궁극적으로 실업률을 높이는 것으로 작용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세 가지를 바로 잡아야만 그다음에 뭐 규제를 완화하든 아니면 R&D를 통해서 혁신을 시도하든 이게 먹히는 거지. 그 세 가지 기본적인 잠재성장률을 좌우할 수 있는 경제체제를 좌우할 수 있는 부분을 외면한 채 모든 것을 동원한다고 하더라도 백약이 무효인 상황입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과거의 YS가 왜 외환위기를 초래했는지 또 이명박과 박근혜 정부에서 왜 경제를 추락시킨 건지. 그 원인을 밝히고 원인을 또 규명을 해서 그 원인에 제대로 처방하는 경제정책을 내놓으면 경제는 살아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 황 - 어떻게 보면 앞으로 2년 후에 총선에서도 가장 중요한 이슈가 될 것이 바로 우리의 먹거리 문제, 경제 문제일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좀 발 빠르게 민주평화당이 나아갈 수 있도록 당을 이끌어 나가시겠다는 게 의미 있어 보이고요. ◆ 유 - 그렇습니다. 먹고 사는 문제만은 민주평화당이 정말 1등이구나. 이런 어떤 인식, 평가를 주었을 때 우리가 앞에서 말씀드린 원내 1당으로 부상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황 - 네, 그리고 당 운영에서도 좀 투명성을 더 확대하고 확보하겠다고 밝히셨는데. 그 이유와 구체적인 어떤 복안이 있다면 어떤 부분으로 투명성을 확대하실지도 이야기를 좀 들려주시죠. ◆ 유 - 우리나라가 헌법에 보면 국민 주권을 갖다가 선언해 놓았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정치적인 민주화도 아직 많이 부족하죠.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 정당에서도 당원주권을 천명은 해놓고 있어요. 당원이 주인이고 실질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고 해놨는데 그게 지도부들이 그걸 잘 이행을 안 합니다, 그 부분을. 그래서 제도적으로 고칠 것은 제도적으로 고쳐나가되, 그 운영하는 과정에서도 확실하게 규정된 당헌당규를 지켜나가는 그런 노력을 저는 해줘야 한다. 가장 대표적인 게 회계보고도 정기적으로 해야 할 거 아닙니까? 당비를 내는데 그 당비가 어떻게 쓰여지는지를 당원들이 알 수 있게 해야 되는 것이고 또 현재 우리가 전당원 투표제를 도입을 해서 많이 진일보하고 있습니다만 중요한 정책결정 과정은 전당원 투표를 통해서 정한다든지 또 여러 가지 직접 어떤 민주제를 정당에도 도입해 나가는 그러한 노력들. 부단하게 당원주권 실현을 위해서 노력을 해야 한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사당화에 대해서는 아주 생래적인 분노를 느끼는 제 개인적인 정치 경험이 있어서 그런데요. 생래적으로 사당화에 대해서는 아주 분노를 느끼는 이런 사람이기 때문에 하여튼 제가 당 대표가 된다면 사당화라는 그런 어떤 지적이나 우려를 100% 풀 수 있게 하겠습니다. ◇ 황 - 네, 의원님께서는 결국은 민주당의 정체성, 민주평화당의 정체성을 이 경제를 중심으로 서민들의 삶의 질을 높여주는 경제중심의 어떤 정책 방향과 그다음에 당 자체를 민주적으로 운영하는 이 두 가지 축을 가지고 당을 이끌어 가시겠다는 말로 좀 이해가 되고요. 최근에 오늘이 또 제헌절이고 그런데 이 헌법 개정에 대한 여러 논의들도 이야기 나오는데 민주평화당도 그 부분에 대해서 중요한 역할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부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짧게 한말씀 해 주시죠. ◆ 유 - 사실은 개헌, 특히 많은 국민들 대부분이 원하고 있는 것은 모르고 있는 것이 분권형 개헌이라고 저는 파악을 하고 있는데요. 사실은 그동안 자유한국당도 거기에 대해서 미온적이었죠. 그렇다고 정부 여당이 적극적이었냐 하면 저는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지난번에 문재인 대통령께서 국회에 제출해놓은 그런 헌법 내용을 보면 이게 분권형 개헌이 아니고 국민들이 많이 원하고 바라는 분권형 개헌이 아니고 대통령 4년 중임제 개헌안을 내놓았거든요. 저는 그것을 통과되리라고 보고 내놓았으리라고 생각하지는 않은데 어떻든 정부 여당은 집권한 이후에 이 개헌이라든지 선거제도 개혁이라든지 이런 어떤 정치개혁, 정치발전 과제에 대해서 조금 소극적으로 돌아섰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 민주평화당이 견인을 해야 될 촛불혁명에 이은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어가는데 가장 기본이고 출발이 저는 개헌이고 선거제도 개혁이라고 파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우리 민주평화당이 앞장서서 견인하고 이끌고 완수를 해야 한다, 그런 책임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 황 - 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이렇게 인터뷰 응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 유 - 네, 감사합니다. ◇ 황 - 민주평화당 유성엽 의원과 함께했고요. 내일에는 또 당 대표 출마하신 또 한 분의 의원이시죠. 민주평화당의 최경환 의원과의 인터뷰 내일 예정되어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