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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동현의 시선집중_북미정상회담 분석과 앞으로 전망_김형석 전 차관_20180613_2
◆ 김 – 지금 일단은 김정은 위원장 입장에서 체제 이념 자체를 바꾼다고는 하기 어렵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걸 유지하면서 시장 경제로 간다는 거죠. 그래서 그건 일단 보면 저희가 이제 개성공단이나 경제개발구역 같은 걸 보면 그건 일종의 약간의 초보적인 협력 프레임이죠. 그러니까 즉 완전한 자본주의 시장경제는 아니더라도 경제적으로는 대외적으로 개방을 하는 게 아닙니까? 그 정도 선에서 출발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아마도 지금 단계는 그 정도 선에서 한번 출발을 해 보자라고 하면서 지금 국제사회 무대에 나오는 게 아닌가 그런 식으로 저희가 그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겠습니다.
◇ 황 – 그리고 두 정상이 만나서 평양도 가겠다, 백악관도 초청을 하겠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데. 지금 계속적으로 정상 간의 회담들이 좀 이어질 것이라고 보십니까? 그 부분도 예측해 주시죠.
◆ 김 – 당연하죠. 그러니까 지금 계속해 왔고. 그러니까 이제 싱가포르에도 하루 일찍 간 이유는 양 정상 간의 실무협상 결과 자체에 대해서 뭔가 힘을 실어주려고 했던 것 같아요. 거기서 이제 판가름 내려고 했는데. 결국은 이제 거기서 구체적인 것에 대한 일종의 등가성 교환이겠죠, 이제. 비핵화하고 체제 안정, 경제 지원이니까 안 돼서 이제 추가적인 협의를 계속 한다라고 하고 정상회담 선언문을 포괄적으로 채택하고 끝낸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이 계속 될 거고. 거기서 만약에 잘 되면 제 생각한 데는 트럼프 대통령의 특성상 그리고 북한이 희망하는 게 평양을 오는 거니까 이게 잘 되면 즉 미국 입장에서도 아주 완전한 합의고 북한도 나름대로 체제 안정이 된다면 평양의 가능성이 높을 것 같고요. 워싱턴은 아마도 비핵화 부분은 북한이 미적미적한다. 그럴 때 워싱턴으로 이제 김정은 위원장과 소통을 해서 뭔가 이제 밝은 미래를 보여주면서 조금 더 비핵화 부분에 속도를 내도록 유도한다는 그런 차원, 그런 맥락이라면 워싱턴으로 데려갈 가능성이 높다 예상을 할 수 있겠습니다.
◇ 황 – 서로 특히 체제 안정이나 북한이 원하는 부분들은 북한인의 평양에 대해서 더 긍정적인 그런 이야기들도 꺼냈고 또 워싱턴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비핵화 문제를 가지고 더 확대된 회담이나 성과 선언문을 만들어낸 개연성이 있다라고 보시는 거네요.
◆ 김 – 그렇죠.
◇ 황 – 그리고 우리나라의 어떤 앞으로의 역할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일단은 북한과 미국의 정상들은 만났고. 또 북한과 미국이 좀 더 가까워지고 프랜들리해지는데 중심에 또 한국의 역할도 중요할 것 같은데요. 어떤 역할들을 해야 한다고 보십니까?
◆ 김 – 일단 비핵화 부분은 결국은 미국이 이렇게 적극적으로 나옵니다. 나와서 문제는 없는데. 결국 비핵화 다음에 걸리는 게 한반도에 있어서의 지속가능하고 안전한 평화 체제의 구축 문제입니다. 그 속에서 우리의 어떤 국익이라고 그럴까요. 우리의 입장이 존중되는 상황에서 평화 체제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보면 평화체제 문제와 관련해서는 지금 중국도 지금 개입하려고 하고 있고. 그다음에 또 이제 다른 나라도 그럴 텐데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 우리가, 우리 중심의 이제 이런 한반도의 평화 체제 구축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고. 그렇게 하려면 아무래도 이제 제 생각에는 이런 비핵화가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주변국가 간의 경제적인 협력의 중심이 되어야 하고. 그리고 또 직장 공동안보 체제 구축이 필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일단은 우리가 다른 나라가 미적미적할 때 우리가 보다 더 적극적으로 좀 나서서 이런 한반도의 새로운 판을 짜는데 우리가 좀 선도적으로 나가는 게 우리의 역할이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 황 – 더불어서 개성공단 지금 박근혜 정부 들어서서 중단되어 있는 개성공단을 다시 활성화시켜서 서로의 교류를 확대하는 부분들이 필요하다는 이야기 어제도 정동영 의원도 하고 그러던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차관께서는 어떤 생각이신가요?
◆ 김 – 개성공단은 이제 지난 정부 때 했을 때도 개성공단의 의미 자체가 문제가 있다라고 해서 이제 중단된 건 아니거든요. 계속 그때 그 당시 북한이 계속 핵 개발을 하고 그런 상황에서 그런 안보적인 요소가 되다 보니까 그런 차원에서 개성공단이 중단이 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결국 안보라는 게 북한의 핵 문제였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핵문제가 어느 정도 해결되는 과정에 들어서면 개성공단도 충분히 재개 가능하다고 보고요. 그리고 어제 트럼프 대통령이 핵이라는 게 완전한 핵이 아니라 핵무기가 다시 돌아올 수 없는 그런 지점에 있다. 그때 제대로 해지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그런 비핵화 과정이 진행되면서 뭔가 개성공단도 재개되는 그런 상황으로 갈 수 있다. 그걸 우리가 미리미리 준비해야죠. 그리고 개성공단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결국은 경제적으로 이렇게 다 엮어서 우리 서로가 협력하는 그런 분위기를 이룬다면 아무래도 그런 분쟁의 가능성 자체는 이제 낮출 수 있죠. 그런 차원에서 우리는 노력이 필요한 거죠.
◇ 황 – 일부에서는 차관님. 북한의 인권 문제를 이야기를 또 하던데요. 북한의 인권 문제가 지금 평화의 무대 좀 발목을 잡는 그런 우려는 없을까요?
◆ 김 – 아무래도 인권 문제 한에서는 긍정적으로는 하지 않겠죠. 그런데 이제 저희가 어떻게 보면 북한도 그렇고 우리도 인권 문제에 대해서는 조금 더 균형있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인권할 때 북한이 가장 우려하는 부분이 소위 정치범수용자들이 정치권이지 않겠습니까? 정치적인 인권, 그 부분을 강조하다보면 여러 가지 복잡해집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잊어버리자는 게 아니라 그러면 인권 부분에 있어서 예를 들어서 장애인이라든지 아동, 이런 부분은 비정치인거 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부터 협력을 해 나가면서 자연스럽게 인권 부분도 확대 발전시키고 그런 과장에서 북한이 변화하면 그런 정치범수용자라든지 이런 부분도 해소되는 그런 시점이 오지 않나 싶습니다.
◇ 황 – 주변의 여러 나라들의 관계도 중요할 텐데요. 러시아나 중국은 입장도 좀 명쾌하게 밝히고 있는 것 같고요. 일본이 좀 모호한데 일본의 모호한 입장, 이게 관계 개선이나 북미 관계 개선, 또 한반도 평화 정착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까 우려가 있던데요. 그 부분은 어떻게 보시나요?
◆ 김 – 그러니까 일본이 지금 워낙 납치자 문제 거기에 강조하지 않습니까? 일본 외부적인 에서. 그리고 그 문제도 일단 북한과 일본 간의 한번 협의했던 문제이니까요. 그런데 그거는 양자 차원에서 하고 결국에 인권 문제는 북한 체제의 변화가 불가피하게 연결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고 제 생각에 일본이 우리 한반도에 있어서의 새로운 평화 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너무 부정적으로 역할을 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어제 회담 결과에 대해서도 아베 총리가 긍정적인 평가도 했고 그랬으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은 왜냐하면 일본의 입장에서도 한반도가 이렇게 좀 긴장되고 갈등 상황보다는 일각에서는 그런 갈등 상황이 오히려 저희 일본의 군사대국화 쪽으로 유리하다고 하는데 그것보다는 안정되면 그만큼 경제성장에도 도움이 되고 여러모로 도움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본도 저기 있죠? 러시아에서 하는 동방경제포럼에 아베 총리가 가서 대대적인 자신들의 그런 경제개발계획도 발표하거든요. 그러니까 즉 한반도에 있어서의 안정을 이제 일본도.
◇ 황 – 원할 것이다?
◆ 김 – 선호하고 협조를 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 황 –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 김 – 네, 고맙습니다.
◇ 황 – 지금까지 김형석 전 통일부 차관과 함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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