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동현의 시선집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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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동현의 시선집중_북미정상회담 의미와 전망_민주평화당 정동영 의원_20180612_1

◆ 황 - 북미 정상회담 이제 정말 두 시간도 남지 않았는데요. 지금 전 세계가 싱가포르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북한과 미국. 이 양국이 합의문에 비핵화와 관련해서 어떤 수준의 내용을 담을지 이런 것들도 궁금한데요. 민주평화당 정동영 의원 전화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의원님. ◇ 정 - 네, 안녕하세요. ◆ 황 - 정말 우여곡절 끝에 열리는 북미 정상회담. 의원님께서도 통일부 장관도 역임하셨고 통일과 관련한 남북문제에 대해서 많은 활동을 하셨는데 감회가 남다르실 거 같아요. 어떠신가요? ◇ 정 - 마침내 이런 날이 오는구나 하는 느낌입니다. 70년 걸렸어요. 적과 적의 관계, 이것을 넘어서는 데 70년 걸렸습니다. 동서양의 전쟁사에서도 없는 일이죠. 옛날 펠로폰네소스 전쟁부터 임진왜란, 1차대전까지. 전쟁하더라도 몇 년 뒤에는 다 뒤처리했습니다. 분단하고 전쟁한 지 70년이 다 되도록 뒤처리를 안 하고 있다가 오늘 이제 그 벽을 넘는 겁니다. 적과 적의 관계를 넘는 거죠. 이것이 핵문제의 해결이고요. ◆ 황 - 70년 걸려서 지금 두 정상이 만났다는 말씀하셨는데요. 그런 의미에서 적과 적의 관계를 이제 뛰어넘어야 하는 회담이라는 말씀도 하셨는데 좀 더 깊게 이번 북미 정상회담의 의미. 우리 의원님께서는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도 들어볼까요? ◇ 정 - 북한은 48년 9월 9일 정권 수립 이후 지금까지 한 번도 최강대국 미국으로부터 국가로 승인받은 적이 없습니다. 국가로 인정받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더더구나 적이에요, 적. 적은 죽여서 없애야 할 대상이죠. 그런데 그 대상이 세계 최강대국이거든요. 미국 입장에서는 공식적으로 적은 두 나라였어요. 쿠바하고 북이었는데. 쿠바 문제는 3년 전에 해결됐어요. 이제 마지막 남은 적의 문제, 적과 적의 문제를 넘어서는 것이죠. 그러니까 악의 축, 깡패 국가, 불량 국가 이렇게 불렸던 북한의 지도자와 미국 대통령이 마주앉는 것 자체가 북한을 인정하는 거죠. 그래서 북한이 지난 70년 동안 끊임없이 일관되게 요구해 온 것이 우리를 조건 국가로 대접해 달라는 거였습니다. 동등한 조건, 동등한 자격에서 협상하겠다는 것이었고. 이것을 끊임없이 부정해 온 것이 최강대국 미국이었는데. 이제 동북아 분단의 핵심 분단선 또 핵심 고리였던 남북 분단과 그리고 북미 간의 적대. 이 부분을 오늘 넘는 거죠. ◆ 황 - 지금 북한이 오랫동안 폐쇄성을 유지하고 있었는데 이렇게 폐쇄성을 접고 국제무대로 나오게 됐는데요. 이렇게 국제무대로 나오게 된 이유라면 어떤 게 있을까요? ◇ 정 - 그러니까 김정은 위원장의 큰 꿈입니다. 아버지의 꿈보다 아들의 꿈이 큽니다. 아버지의 꿈은 삼시세끼 주민들의 삶을 해결하는 것이었습니다, 먹는 문제. 그런데 아들의 꿈은 먹는 문제를 넘어서서 그러니까 아버지의 꿈이 생존의 문제였다면, 살아남는 것이었다면 굉장히 어려운 조건이었죠.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고립되고 폐쇄된 그런 조건을 통해서 생존. 아들은 생존 플러스알파죠. 그 말을 본인은 이렇게 말했어요. 인민들의 웃음소리가 들리는 행복한 나라를 만들고 싶다. 생존이 아니라 행복이라는 말을 북한 지도자가 입에 담은 것은 굉장히 의미심장하다고 봅니다. 지난 6년 동안 끊임없이 그 길을 모색해 왔고 집권 초부터 바깥으로. 그러니까 지금 북한은 동굴 안에서 마늘과 쑥을 씹으면서 살아온 곰과 같은 존재였어요. 그런데 몇 차례 시도했습니다, 동굴 밖으로. 그런데 그때마다 미국의 정권이 바뀌거나 남쪽의 정권이 바뀌어서 동굴 입구를 발로 막아버렸거든요. 이번에 이제 트럼프니까 성공이 가능하다고 한 말이 키슨트 박사의 말인데. 정말 전통적인 외교방식으로는 불가능한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트럼프 대통령이 그 바위를 동굴 앞의 바위를 치우고 북한을 국제사회로 끄집어내는 거죠. ◆ 황 -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트럼프이니까 가능했다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결국은 전통의 전문가들, 외교 전문가들 입장. 그리고 시각으로 봤을 때는 이런 통큰 두 정상의 만남이 이루어지기는 쉽지 않았을 거 아닙니까? ◇ 정 - 그렇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스타일.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저서 거래의 예술이라는 책을 썼죠, 음악을. 책 서문에 그렇게 나옵니다. 자신은 뭔가 거래를 하는 것이 좋다, 그것도 큰 거래일수록 좋다. 나는 거래를 통해서 인생의 재미를 느낀다. 거래는 나에게 하나의 예술이다. 이렇게 말해 왔어요. 그리고 본인이 또 대통령 된 뒤에 늘 이렇게 비교를 했습니다. 내 전임자인 오바마가 해결하지 못했던 일이다, 부시도 못했던 일이다, 클린턴도 해결하지 못했던 것을 나는 할 수 있다. 이렇게 호언장담을 해 온 거죠.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기 때문에 성공할 수 있다는 것은 트럼프 대통령의 그런 거래에 대한 결심. 그리고 앞에 말씀드렸던 김정은 위원장의 전략적 결단. 그러니까 동굴에서 나와야 되겠다라고 하는 결단과 결심. 김정은의 결단, 트럼프의 결심이 만난 것이죠. 싱가포르에서 오늘 만난 섬 이름이 센토사인데요. 원래는 그 섬의 이름이 죽음의 섬이었다가 이것을 1972년인가요? 이름을 바꿨다고 해요. 평화의 섬으로. 평화와 고요의 섬이라고 바꿨다고 하는데 이게 참 절묘한 것 같습니다. 죽음의 섬에서 평화로 이동하는 그 장소. ◆ 황 - 지금 현재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거네요? 지금 현재 전쟁 휴전이 정전에서 지금 평화의 시대로 변화되는 이 시점을 또 센토사섬에서 정상회담을 한다는 게 큰 의미를 더 가질 것 같은데요. 어떻습니까? 방금 이야기하신 거래, 큰 거래도 이야기를 하셨는데. 이번 회담의 가장 중요한 의제가 바로 한반도 비핵화, 한반도 평화 아니겠습니까? ◇ 정 - 네, 그렇죠. 비핵화의 핵심은 핵탄두와 ICBM. 1차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관심을 갖는 것이 그거죠. 왜냐하면 작년 11월 29일 북한이 ICBM 발사 성공을 선언하고 나서 북한이 미국에 피부에 닿은 위험이 됐거든요. 현존하는 현실적인 위협이 됐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이 문제 해결에 팔을 걷어붙일 수밖에 없는 조건이 됐고 그래서 제일 지금 ICBM이 첫 번째 민감한 문제고 그리고 핵탄두가 문제죠. 이 두 가지 문제가 오늘 담판의 결국 키가 되는데요. 저는 김정은 위원장이 이미 평양을 출발할 때 그걸 내놨다고 봅니다. 탄두 몇 개를 미국이 원하는 대로 국외로 반출하는 데 합의한 것이 오늘 정상회담의 마지막 고리를 푸는 그런 것이 아닌가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 황 - 그런데 의원님 지금 미국에서는 끊임없이 완전하고 불가역적인 다시 말해서 되돌릴 수 없는 핵폐기를 요구하고 있는데 일방적으로 북한이 그런 부분들을 전격적으로 수용할 수 있을까요?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 정 - CVID는 핵과 같은 전문가, 핵 박사죠? 15년 걸린다는 얘기고. 최소한 몇 년이 걸린다는 거죠,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비핵화를 완결하기까지는. 그러니까 이것은 기간이 걸리는 거고. 이것을 트럼프 대통령도 인정했어요. 한 번에 다 할 수는 없다. 천천히 해라하는 말까지 했는데. 이게 문제는 트럼프 대통령은 이 문제를 가지고 정치적 효과를 극대화하는 데 관심이 있는 지도자잖아요. 미국 시민들이 관심이 있는 건 미국까지 날아오는 ICBM을 꺼내서 방출했다. 그 이상 더 큰 정치적 승리는 없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내준 것이 아마 센토사 정상회담의 핵심이라고 저는 봅니다. ◆ 황 - 결국은 불가역적인 부분들은 장기적으로 가져가고 실질적으로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협의 부분들이 충분히 있으실 거라는 말씀이신데. 반대로 가면 미국이 북한에게 줄 수 있는 것은 어떤 것들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 정 - 그러니까 CVID D는 Dismantlement. 폐기, 해체인데. 역시 그걸 요구하려면 앞부분 CVI라는 건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북이 원하는 건 체제 보장. 보장은 guarantee잖아요. CVID를 줘야 한다. CVID와 거래해야 한다는 것이 사실은 그걸 방송에서 두 달 전에 처음 쓰기 시작해서 나중에 워싱턴에서도 그 말이 회자가 됐습니다만 폼페이오 장관도 거래할 수 있다, CVID와. 그런 얘기를 했는데요 결국 핵탄두 ICBM을 반출을 하면 받을 수 있는 게 북미수교죠, 대사관. 그리고 종전선언 그리고 제재 해제문제. 이 세 가지입니다. 먼저 수교문제는 쿠바와 50년간 적대관계를 하던 미국이 2015년에 6개월 만에 정상화를 선언하고 6개월 뒤에 쿠바 아바나에 대사관이 들어갔어요. 그런 것처럼 이렇게 핵탄두를 반출하는데 대사관 들어가야죠. 그리고 북한대사관이 워싱턴에 가는 것이고요. 그래서 두 나라의 관계가 이제 정상화되는 것이죠. 이것이 체재 안정보장의 핵심입니다. 그동안은 적과 적이었는데 종전선언을 하면 전쟁이 끝났으니까 적일 필요가 없잖아요, 서로. 적일 필요가 없고. 북이 원하는 것은 프렌드입니다, 프렌드. 친구예요, 친구. 에니미가 아니고. 내가 미국의 친구가 되고 싶습니다. 남한은 북한의 오래된 친구이고 우리는 새로운 친구가 되고 싶습니다 하는 것이 북한이 계속해서 지난 10년 동안 발신해 온 미국에 대한 메시지였습니다. 이것을 트럼프 대통령이 받은 거죠. 그래, 친구로 받아줄게. 그러면 핵을 내려놔라. ICBM도 꺼내라 하는 그런 주문을 한 것이고. 이 교환이 성사됐다고 보는 겁니다. ◆ 황 - 의원님의 말씀을 좀 정리해 보면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과 핵탄두 반출. 그러면서 수교 맺어지고 경제적으로 교류하고 친구로서의 어떤 관계의 전환이 있을 것이다. 그 시작점이 오늘 북미 정상회담이 될 것이라고 보시는 거네요? ◇ 정 - 네, 친구 관계가 또 원 샷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핵문제도 원 샷에 안 되는 거지만 친구 관계라는 것은 일방적이 아닌 거고 서로 이제 신뢰를 주고받아야 친구로서 관계가 돈독해지지 않을까요? 그리고 또 핵은 관계의 산물입니다. ◆ 황 - 적이 됐을 때 이런 핵탄두나 이런 것이 필요한 것이지 친구가 되면 무기는 필요 없는 것이라는 말씀 아니시겠습니까? ◇ 정 - 그렇죠. 김정일 위원장 아버지 입에서 나왔던 얘기예요. 미국과 친구가 된다면 우리에게 무기가 무슨 필요가 있는 것인가 핵이고 미사일이고 다 내려놓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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