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동현의 시선집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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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동현의 시선집중_북미정상회담 의미와 전망_민주평화당 정동영 의원_20180612_2

◆ 황 - 그렇다면 오늘 종전에 관한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데. 종전 선언이나 이런 획기적인 선언들이 나올 수 있을까요? 그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 정 - 이 부분은 이제 문재인 대통령, 우리 쪽에 처음에 아이디어를 내서 제안을 했던 거고. 한 10년 전에 김정일 위원장과 노무현 대통령 간의 2차 정상회담에서 그 아이디어가 채택이 됐어요. 종전에서 평화협정으로 바로 가기가 머니까 시간이 걸리니까 그 중간에 하나의 정치적 선언으로 종전, 전쟁이 끝났다라는 선언을 합시다 해서 김정일 위원장과 노무현 대통령이 합의를 했던 것이고. 이번에도 판문점 선언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합의해서 또 트럼프 대통령도 김정은 위원장도 다 생각을 했는데요. 여기에는 어떤 문제가 있냐면 중국이 반발하고 나선 거죠. 우리가 당사자인데 휴전협정 당사자인데 빠지는 건 안 된다해서 아마 오늘 종전 선언, 3자 종전 선언은 이제 뒤로 미뤄진 것이고 오늘은 종전 합의가 가능한 거죠. 더 이상 우리는 적이 아니다, 이러면 종전이죠. 그다음에 우리는 무력으로 재래식 무기나 핵무기로 북한을 위협하거나 공격할 의도가 없다. 트럼프 대통령 입에서 그 이야기는 나오리라고 생각합니다. ◆ 황 - 결국은 선언이나 이런 행위는 없더라도 실질적으로 종전에 대한 의미, 합의들은 있을 것이라는 이야기시네요? ◇ 정 - 그렇죠. 이미 13년 됐어요. 북한은 그때 핵을 포기하겠다, 아버지 때죠, 김정일 위원장 때. 미국은 재래식 무기나 핵무기로 북한을 위협하거나 공격하지 않겠다. 무력으로 공격하지 않겠다는 얘기 이미 내놓았거든요. 오늘 트럼프 대통령이 그 이야기는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 황 - 그리고 지금 북미 최초로 처음으로 만나게 되는 것인데요. 북과 미국의 정상의 만남이 일회성이 아니고 지속성을 가질 수 있을까요? 그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 정 - 이미 백악관에 초정을 하겠다고 트럼프 대통령이 말했어요, 백악관에 초청하겠다. 큰 정치적 이벤트가 되겠고. 또 지난번에 김영철 부위원장을 통해서 전달한 친서, 김정은 위원장 친서에 7월에 평양을 초정했다라는 그런 보도도 있었습니다. 확인된 건 아닙니다만. 어쨌든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싱가포르에서 만났다는 것은 잘되면 앞으로 평양 가고 또 워싱턴 가겠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2차, 3차 정상회담은 예정되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 황 - 그리고 친구라는 단어를 이야기하셨는데 결국은 친구가 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신뢰 관계 아니겠습니까? 그런 신뢰 관계를 하기 위해서 이후에 지속적인 만남도 중요할 것 같은데요. 이번 이 만남들을 계기로 김정은 위원장, 세계 외교무대에 좀더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을까라는 이야기도 나오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다른 국가들의 관계에서도? ◇ 정 - 동굴 밖으로 나와 선 거예요. 중요한 것은 싱가포르에서 어젯밤에 깜짝 외출을 했는데. 그 대목을 인민일보에까지 다 보도를 한 거잖아요, 싱가포르를 방문한 걸 다 보도를 하고. 이런 걸 보면 이제 북한 인민과 함께 군이나 당뿐만 아니라 인민과도 함께 동굴 밖으로 나와서 국제사회에 성원이 되는 거고. 이 다음 문턱은 다음 정상회담에서 합의할 부분은 IMF 가입을 승인해 주는 겁니다. 그러면 정상적으로 이제 달러를 사용할 수 있고 국제경제에 편입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고립된 북한이 아니라 이제 세계 정상 국가의 일원으로 합류하게 되는 그런 것이죠. 그런 것들을 위해서 2차 정상회담, 3차 정상회담이 필요하죠. ◆ 황 - 결국은 북이 지금 개방을 한다라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 정 - 그렇죠. 아까 큰 꿈 말씀드렸는데요. 큰 꿈이라는 것은 먹고 사는 문제를 벗어나서 사회주의 부국을 만들겠다는 본인의 표현입니다. 이건 구체적으로 말하면 베트남의 길을 가겠다는 겁니다. 중국은 너무 크고 베트남은 미국과 15년 전쟁했어요. 전쟁하고 1995년에 베트남과 미국 관계를 정상화한 뒤에 그리고 베트남은 20년, 30년 지금 고도성장의 길을 걷고 있거든요. 북한도 베트남이 부러운 거죠. 베트남 지도자들을 만나보면 북한이 베트남을 그렇게 따라 배우고 싶어한다는 것이죠. 이제 그 길에 들어선 것이라고 봅니다. ◆ 황 - 그리고 이런 북한의 개방. 이 부분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주변 국가와의 관계 설정에서도 중요할 것 같은데 러시아, 일본, 중국 이런 북한의 개방에 대해서 좀 호의적인 데도 있고. 정도의 차이는 있을 것 같습니다. 각 나라의 관점이나 생각들은 어떻게 이해하고 계십니까? ◇ 정 - 러시아는 이렇게 말해요. 제가 외교단장으로 지난 3월에 러시아에 갔을 때 러시아 정부의회 전통자들이 강조하는 게 한반도 주변 4강 가운데 한반도에서 강력한 통일 국가가 탄생하는 것을 진정으로 원하는 나라는 러시아밖에 없다. 미국이고 중국이고 일본이고 그걸 원하겠냐, 우리는 원한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전략적 이익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 얘기를 공개적으로 했었고요. 중국은 어쨌든 한반도 문제가 안정이 되는 걸 원하는 거고. 훼방꾼이 이제 일본인데요. 그러나 일본은 또 한 번에 뒤집어지는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과거에 고이즈미가 두 번 평양을 방문했듯이 그래서 이제 북일 정상회담이 이 다음 수순이 될 텐데. 그것은 김정은 위원장 손 안에 들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식은 죽 먹기다, 북일 관계 해소하는 건. 미국 따라가니까요, 일본은. ◆ 황 - 결국은 오늘 이 북미 정상회담의 결과를 가지고 다른 주변 국가와의 관계들도 굉장히 개선될 수 있을 거라고 보시는 거네요? ◇ 정 - 그렇죠. 일본이 제일 걸림돌인데 일본은 트럼프 대통령 가자는 대로 가는 거니까요. 이제 맞춰서 간다고 봅니다. ◆ 황 - 그리고 또 중요한 건 결국은 우리 대한민국의 역할 아니겠습니까? 이런 과정 속에서 우리 대한민국은 어떤 역할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 정 - 불교의 수처작주 입처개진 이런 법언이 있잖아요. 어디에 가든지 내가 주인이 된다라는 것인데 지난 70년간 우리가 주인이 되기 위해서 몸부침 쳤을 때는 남북 관계가 앞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주인이 되기를 포기했을 때는 엉뚱한 방향으로 갔어요. 지금 문재인 정부가 잘하고 있는 것은 바로 주인의 역할을 되찾기 위해서 노력했고 어느 정도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한반도 문제의 주인은 특히 한반도 내에서 일어나고 있는 문제에 관해서 결정권은 우리에게 있습니다. 이 부분을 한순간도 잊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 황 - 결국 우리가 주인으로서 주체적으로 참여를 해야 한다는 이야기이신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북과 남, 남과 북의 어떤 서로 경제협력이나 이런 것도 중요할 것 같고요. 그 중심에 또 개성공단이 있을 거 같아요. 우리 의원님께서는 개성공단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오랫동안 고민도 해 오고 또 결과도 내오셨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 정 - 박근혜 정부의 최대 적폐가 개성공단 폐쇄입니다. 개성공단 안에 남북연락사무소가 설치가 되잖아요, 그때 합의했듯이. 개성공단 제가 있을 때 경제협력남북사무소가 있었어요. 2층에는 남쪽 공무원들이 근무했고 3층에는 북쪽 공무원들이 근무해서 제가 방문하면 남측 직원들 격려하고 3층에 가서 북쪽 직원들하고 차도 마시고 했던 그 공간이 이제 남북의 공동연락사무소가 되고. 당연히 개성공단도 재가동이 되는 거죠. 개성공단은 원래 창원을 모델로 공장부지만 800만 평 설계됐던 건데 지금 30만 평 돌아갔어요. 20분의 1도 안 되죠. 그런데 이것만 완성해도 북한 전체 경제, 현재 경제의 5배 규모입니다. 개성공단에 이어서 해주공단, 남포공단 이렇게 가면 북한은 금방 베트남 이상으로 고도성장의 길로 갈 수 있고. 개성공단이 북한 경제 개방의 교과서 역할을, 참고서 역할을 그동안 해 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 황 - 그리고 앞으로 또 이 개성공단을 중심으로 해서 남과 북의 경제적인 협력들이 더 강화되어야 된다라는 말씀이시겠네요? ◇ 정 - 전면적인 협력시대로 가는 거죠. 철도 그러니까 광주 송정리역에서 타고 평양역 지나서 압록강, 두만강 건너서 만주 시베리아 대륙으로 갑니다. 그리고 그것이 사람과 물자와 정보가 상품이 오고가게 되면 무한대의 기회가 우리한테 펼쳐지는 거죠. 고립의 섬 북한은 이제 해양으로 나갈 수 있는 것이고 그다음에 우리 역시 육로를 통해서 대륙으로 가는 그런 길이 열리게 되는 거죠. ◆ 황 -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송정역에서 출발하는 기차가 시베리아를 넘어서 러시아, 유럽까지 갈 수 있다는 것 상상만으로도 행복한 그 생각인데요. 그런데 지금 일부에서는 일부 야당들은 세계적인 어떤 흐름과 추세에 반하는 발언들을 하고 있는데. 정치권이 좀 의식을, 생각을 바꿔야 할 필요성도 있지 않겠습니까? ◇ 정 - 맞습니다. 판문점 4.27 선언을 국회가 비준 의결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힘이 생깁니다. 판문점 선언 한 줄 한 줄 정말 구구절절 우리가 다 원하는 평화와 미래에 관한 비전들이 다 담겨 있잖아요, 남북 정상들이 합의한 거거든요. 그것을 국회가 지금 직무유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보수 야당은 바른미래당이나 자유한국당은 아직도 다시 겨울이 오기를 기다리는데 이미 겨울은 지나갔습니다. 봄을 넘어서 여름으로, 이미 여름이 왔잖아요. ◆ 황 - 결국은 시간과 시대를 되돌릴 수 없다라는 말씀이신데요. 그렇다면 정말 적극적인 우리 정치권에서의 한반도 평화를 위한 그런 통일된 의견들도 좀 나와야 할 것 같고요. 우리 의원님께서도 결국은 우리 사회가 남과 북이 통일로 가는 그런 시발점이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좀 빠른 판단일지는 몰라도 어떻습니까? 남과 북이 이렇게 한 국가로 합쳐지는 통일에 대한 기대감도 가질 수 있을까요? ◇ 정 - 당장은 평화를 정착하는 것이 우리의 과제고요. 그다음에 개성공단을 정상화하면서 그 과정에서 경제 공동체를 바라볼 수 있을 것입니다. 경제 공동체라는 것은 사실상 남북 연합 시대를 의미합니다. 우리가 공식적으로 채택하고 있는 3단계 통일론은 첫째는 남북 교류협력 과정을 거쳐서 2단계 남북 연합으로 진입하는 것이고 3단계 법적인 통일을 완성하는 것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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