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황동현 진행자(이하 황) - 북미회담 시작 우리 시간으로 6월 12일 오전 10시 현재 시각으로는 오전 9시로 확정이 됐는데요. 회담 개최 가능성이 언급됐던 몇몇 장소 중에서도 가장 유력 후보지인 바로 싱가포르에서 열리게 되는 겁니다. 북미 정상회담 확정과 더블어서 종전선언도 급부상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고요. 결국은 옛 한반도 정말 항구적인 평화가 뿌리내릴 수 있을 거라는 기대감도 나오고 있고 여러 가지 이야기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역할들을 했던 문재인 대통령을 비롯해서 여러 사람들의 이야기들도 오르내리고 있는데요. 이제 닷새 앞으로 다가온 북미 정상회담에 대한 이야기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석 전 통일부차관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관님. ◆ 김형석 (이하 김) -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 황 – 북미 정상회담이 이제 개최가 되는데 오랫동안 통일 관련 업무를 해 오신 분으로서 감회가 굉장히 새로우실 것 같아요. 어떤 느낌이십니까? ◆ 김 – 지금 제가 분단 70여 년 사이에 비춰보면 지금처럼 남북 관계가 이렇게 서로 함께 진행되고 그리고 덧붙여서 북미 관계도 여러 가지 변화의 가능성이 보이지 않습니까? 이런 게 어떻게 보면 그동안 역사상 유례에 없던 거고 어떻게 잘만 저희가 하면 한반도에 있어서의 분단의 구조를 변화시키고 평화 정착을 할 수 있는 좋은 기회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황 – 차관님, 싱가포르가 최종 회담지로 또 센토사섬이 지정이 됐는데요. 어떤 의미라든지 그런 게 있을까요? ◆ 김 – 아무래도 싱가포르 하면 여러 가지 경제 번영의 상징지가 될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북한의 미래를 보여주는 장소로 할 수 있겠죠. 그리고 또 협상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핵문제라는 게 쉬운 문제가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만약에 문제가 잘 해결 됐다면 평양이나 워싱턴에서 하는 게 정상적인 거죠, 그게 안 됐다는 것은 핵 문제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난제가 있고 서로 풀어야 한다는 그런 협상적인 측면에서도 그런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 황 – 결국은 제3 지대로 협상 장소가 형성이 됐다라는 것은 서로 아직까지 풀어야 될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의미일 수도 있겠네요. ◆ 김 – 그럼요. ◇ 황 – 북미 정상회담이 열리는 싱가포르에 우리 외교부 당국자들을 파견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이런 얘기도 있던데 그런 부분은 어떤 의미를 가지나요? ◆ 김 – 그런 것은 당연히 가야 되는 거고요. 핵문제가 북한과 미국만의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우리한테 보다 더 직접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문제를 협의하는 데 있어서 이제 저희가 다시 미국 하고도 협의를 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그런 가능성은 낮습니다마는 현재에서 북한 측하고도 서로 접촉을 해서 서로 이야기할 그러한 저희가 역할을 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과거에도 보면 북미 간에 협상을 할 때 이렇게 우리 대한민국에서도 이제 대표로 가서 서로 협의도 하고 했던 그런 전례가 있습니다. ◇ 황 – 그런데 회담이 최종적으로 그렇게 결정은 됐지만 그 과정을 보면 상당히 난제도 많았던 것 같아요.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회담을 깨버리겠다라는 발언도 하고 그랬었는데요. 그런 어려움과 난제들은 왜 발생했다고 생각하십니까? ◆ 김 – 아무래도 핵 문제라고 하는 즉, 한반도 비핵화라고 하는 하나의 축과 함께 이제 북한에 대한 체제 안정 보장 하고 경제 지원, 이 두 개의 양축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과정에서 두 개의 양축 간의 일종의 교환인 거죠. 그게 이제 그런 교환의 과정이 서로가 보는 데 있어서 서로 합의할 만한 교환이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서로 논란이 있고 그렇다면 그런 과정에서 서로가 일종의 힘겨루기인 거죠. 그런 차원에서 벌어졌고 그게 트럼프 대통령이 어떻게 말하면 이제 북한이 좀 더 체제 안정과 경제 지원에 대해서 수요가 크다라고 생각하니까 이제 북미회담을 취소하겠다고 일단 크게 한번 힘을 썼던 거고, 그런 과정에서 북한의 입장에서 보면 이게 판이 깨지면 북한이 원하는 체제 안정과 경제 지원 자체가.◇ 황 – 깨져버릴 수도 있다.◆ 김- 방향이 틀어지니까, 안 되겠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전문가도 많이 토론했지만 북한이 갑작스럽게 이 태도로 바뀌어서 들어왔다라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이 2개 축 간의 거래가 쉬운 거래가 아니기 때문에 서로가 이제 힘겨루기를 하는 거죠. 그런 과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 황 – 쉬운 거래가 아니라는 말씀도 하셨지만 결국은 북한과 미국이 이렇게 두 정상이 만나는 것은 두 국가의 정상이 만나는 것은 처음이지 않습니까? ◆ 김 – 그렇죠. 과거의 클린턴 대통령 시절에 만나려고 했다가 안 됐죠. ◇ 황 – 그렇기 때문에 의미를 갖고 앞으로 굉장히 더 큰 발전의 가능성, 서로 만남의 가능성도 있는데 우리 차관께서 생각하시는 이 북미 정상회담의 의미와 의의는 어떤 거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 김 – 이게 기본적으로는 핵문제가 MPT 체제라는 국제적인 통제 시스템과 관련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걸 벗어나려고 하는 게 북한의 핵 개발이니까 이건 핵 문제를 종결짓는다는 게 큰 의미가 있고 그걸 계기로 해서 한반도에서의 분단의 원인이 됐던 어떤 적대 관계인 거죠. 그리고 또 지금의 휴전 협정인데 이러한 체제 자체가 변화가 되니까 그게 아쉽지만 우리가 남북이 주체가 되면 좋지만 현실적으로 미국이라는 국제 사회가 작용을 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어떤 북미 간의 회담에서는 비핵화 문제를 종결시키고 그리고 또 한반도의 분단의 그런 체제 자체를 평화 체제로 바꾸는 그런 큰 전환점이 될 수 있다. 그런 차원에서 의미가 매우 크다라고 생각합니다. ◇ 황 – 비핵화 문제 결국 한반도 평화를 위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는 이야기시고 그다음에 전쟁의 종식도 이야기 하셨는데 지금까지 휴전 상태 아니겠습니까, 남과 북이? ◆ 김 – 그럼요. ◇ 황 – 그래서 이걸 그러면 종전으로서 완전히 전쟁을 종식시키는 그런 논의와 그런 결과물도 이끌어낼 수 있을까요? ◆ 김 –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체제 보장 속에 결국은 미국의 소위 북한식 표현을 하면 적대시 정책의 폐기를 북한이 원하는 거라는 말이죠. 그러려면 지금의 휴전 협정, 휴전 상태로 이제 정전 상태로 변화해야 하는 게 첫 걸음입니다. 그래서 비핵화와 함께 체제 안전이라는 그런 협의를 할 때 그거는 반드시 들어가는 사항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논의되는 것처럼 최소한 종전에 대한 선언 자체가 이루어진다면 이제 커다란 의미가 있는 거죠. ◇ 황 – 처장님 북한이 지금까지 취해온 정책은 어떤 핵이나 이런 것들 개발을 통해서 본인들의 이익과 본인들의 지휘를 유지하는 방식이었는데 왜 그런 것들을 포기하고 이렇게 지금 세계 국제무대로 나왔을까라는 여러 가지 평가들도 있는데 우리 차관님께서는 그 부분을 어떻게 분석하고 평가하십니까? ◆ 김 – 일단은 참 어려운 상황인데요. 북한이 크게 보면 강국이라는 것을 강성대국이라는 것을 희망을 합니다. 그 중의 하나가 정치적으로 강국 그다음에 군사적으로 강국, 경제적으로 강국인데 본인들 스스로는 정치, 군사적으로는 강국이 됐다. 이제 나머지 하나가 경제 강국이 되기 위해서는 일종의 남북 관계도 변화해야 하고 북미 관계도 변화해서 제재가 완화돼야 한다라고 이제 판단을 한 거죠. 그런 상황이 되어버리면 비핵화라는 것도 일단은 본인들 스스로가 군사적 위협 때문에 가지고 있는 거니까 군사적 위협만 해소된다면 즉, 체제 안정만 보장 된다면 핵을 가질 이유가 없다라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것만 보장된다면 본인들의 마지막 남은 꿈인 경제 강국을 위한 노력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 차원에서 많이 지금 김정은 위원장이 어떻게 보면 적극적으로 나오는 그런 측면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 황 – 그런 부분과 더불어서 지금의 남과 북의 평화, 한반도 평화 체제 구축의 문제는 남과 북의 문제를 넘어서 주변 6개국의 이해관계도 굉장히 첨예하게 지금 존재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 김- 그럼요.◇ 황 - 그런 문제를 좀 앞으로 또 풀어나가야 할 과제일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차관님께서는 어떤 복안이나 우리 대한민국의 과제가 될 정책적인 방향성 어떤 것들이 있으시죠? ◆ 김 – 그래서 중심은 저희가 이제 과거에 2차 세계대전이나 이후나 이런 걸 봤을 때 주변 강대국이 결정을 하고 거기에 우리가 편입되거나 따라가는 형태가 되면 여러 가지로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우선 지금 벌써 두 차례의 남북 간의 정상회담을 했던 것처럼 이런 남북 간에 있어서 뭔가의 틀을 마련을 하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주변국인 미국, 중국, 러시아라든지 이런 주변국이 거기에 대해서 서로 동의하고 협력하는 그러한 체계로 저희가 끌고 갈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야만 우리의 국익에 가장 우선이 되는 방향으로 결정이 되는 거라는 말이죠.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지금 현재 이게 지금 올해의 국면을 정상회담을 통해서 끌어갔기 때문에 이걸 계속 유지를 하면서 주변국인 미국, 중국이 같이 참여하는 그런 시스템을 마련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그게 바로 한반도를 중심으로 한 공동 안보 체제를 구축한다는 그런 의미가 되겠죠. ◇ 황 – 그리고 지금 중국도 있고 일본도 있는데 특히 일본과 중국 바로 우리 주변의 국가들의 이해관계가 이 부분에서 좀 다른 것 같은데 그런 것을 잘 조율할 수 있는 그런 현명한 외교 정책도 많이 필요할 것 같아요. ◆ 김 – 당연하죠, 그래서 우리의 목표를 뚜렷하게 하면서 주변국은 어차피 주변국의 개별적인 국가 이익에 따라서 한반도 문제 접근을 하는 거란 말이죠. 우리의 입장에 선의적으로 공제한다라는 그런 순진한 생각을 해서는 안되는 거죠. 주변국의 이익을 고려하면서 거기에 맞춰서 우리의 원하는 방향으로 끌고 갈 수 있도록 어떻게 보면 적극적인 그러한 이제 노력이 절실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