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립
황동현의 시선집중_5.18, 유공자에 대한 가짜뉴스_민주언론시민연합 김언경 사무처장_20180606
◇황 – 주장하는 사람.
◆ 김 – 가장 많이 주장하는 이분을 검찰에 고소를 했습니다. 관련 보도가 3일자에 많이 나왔더라고요. 그리고 또 여기에서 73광수로 지목당한 시민군 지용 씨라는 분이 76세 되신 어르신이에요. 이 분이 함께 고소장을 제출을 했어요. 그런데 이 광수라는 말이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어요. 광수가 한마디로 광주의 침투한 북한 특수원을 광수라고 본인들은 주장하고 있는 건데요. 광수라는 사람이 수도 없이 많아요. 그러니까 몇 백 번 데까지 지금 나갔거든요. ◇ 황 – 600명 정도를 지금 지정해서 지만원 씨나 이런 분들이 지금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 김 – 그러니까요. 이런 600명이 되는 광수를 지목할 때마다 계속 기사가 나온 거잖아요. 본인들이 글을 쓰고.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글들이 일단은 돌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최근에 말씀하신 것처럼 5.18 유공자 특혜설이 더 많이 퍼뜨려지는 가짜 뉴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만원 씨 등 보수논객들이 애초에 5.18 침투설을 많이 주장했지만 이 주장을 가장 본격적으로 터뜨린 당사자, 그러니까 핵심 유포자는 사실 종편인 TV조선과 채널A입니다. 이 두 방송사가 2014년 5.18의 탈북자들의 인터뷰를 하면서 본격적으로 주장들을 공식화하는 그런 보도들을 했습니다. 당시 채널A는 탈북자가 나와서 광주 폭동 때 참가했던 사람들 가운데 조장, 부조장은 누구로 돌아가고 군단 사령감도 됐다라고 말을 한 바 있고요. ◇ 황 – 정말 왜곡된 것인데 그런 부분들이 버젓이 이런 방송을 통해서 이야기가 됐다는 말씀이신 거죠? ◆ 김 – 그렇죠. 그리고 전혀 의심도 하지 않고 해당 방송사 기자들이 고개를 끄덕이고 반문이나 검증도 없이 그들의 이야기들을 그대로 들으면서 굉장히 흥분하는 이런 방송을 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채널A와 TV조선에게 중징계를 내렸고요. 그리고 사과 방송도 했습니다. 그리고 해당 방송을 채널A와 TV조선의 홈페이지에서 내렸어요. 그래서 이렇게 조치를 취했는데. 문제는 이 내려진 방송이 여전히 계속 유튜브나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계속 올라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 황 – 바로 그런 부분일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 공식적으로는 사과도 하고 문제를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들이 인터넷이나 이런 곳에서 계속 돌아다닌다는 것 그게 가장 또 심각한 문제일 것 같은데요. ◆ 김 – 그렇죠. 저희가 이번에 찾아보니까 채널A 보도를 다시 한 번 다른 분이 또 올린 영상에 대해서 114만 2000건의 조회수가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TV조선의 영상도 마찬가지로 다른 사람이 또 올렸는데 75만 4000건의 조회수를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들 영상이 방송사가 업로드한 것이 아니기는 하지만 그 책임은 여전히 방송사가 져야 하는 것 아닌가. 큰 방송사에서 나왔다는 그런 것을 통해서. ◇ 황 – 언론에서 보도됐다는 그런 신뢰감을 또 믿는 사람들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 김 – 그렇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여전히 보고 믿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이것 말고도 지만원 씨가 하는 뉴스타운이나 여러 가지 보수 매체들. 그리고 SNS 등에서 유통되는 것을 다 합쳐보면요. 유튜브 영상만 봐도 벌써 북한군 침투설 조회수가 306만여 회에 달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북한군 침투설을 보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 황 – 언론을 통해서 광수73이라는 말씀도 하셨지만 지용 씨가 직접 자기가 이야기도 했고 이런 것들을 언론을 통해서 이야기를 함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북한군 침투설을 믿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말씀 참 안타까운데요. 어떻습니까? 이런 부분들을 좀 근절시키는 근본적인 방법이 없을까요? ◆ 김 – 사실 근본적으로 근절시키는 방법은 사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좀 더 적극적으로 빠르게 조치를 취하는 것밖에 없거든요, 지금으로서는. 왜냐하면 표현의 자유가 있으니까요. 글을 올리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명백한 가짜 뉴스다라고 해서 그걸 명예훼손이니까 이것을 삭제를 결정해 줘야 하는데 이것이 빠르게 되지도 않고 또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빨리 인지하지도 못하는 경우들이 많고요. 방송심의위원회가 또 이것만 하는게 아니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고요. 또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심의 위원 중에서 한 분이 이것은 표현의 자유다라고 하면서 오히려 징계를 하면 안 된다, 삭제하면 안 된다 하는 그런 심의 위원이 있어요. 이런 분이 통신심의회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그쪽에서의 결정도 좀 명쾌하게 나오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이런 우려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는 여러분들이 이런 보도들을 보시거나 방송을 보시면 가짜 뉴스를 접하시면 빨리 신고를 해 주시는 게 일단은 가장 그래도. ◇ 황 – 중요한 부분이겠네요. ◆ 김 – 중요한 일이라고 싶습니다. ◇ 황 – 그리고 5.18 국가유공자분들이 특혜를 받고 있다. 이런 말도 가짜 뉴스로 퍼지고 있다고 들었는데 어떤 내용이죠, 구체적으로? ◆ 김 – 이게 이제 사실은 우리가 세월호 유족, 유가족들에게 가장 많이 상처를 주는 게 세월호 유가족들이나 형제들이 굉장히 큰 특혜를 받고 있다라는 그런 얘기였잖아요. 제가 보기에는 이 뉴스가 세월호 이후에 나오기 시작했었어요, 이 가짜뉴스가. 그래서 굉장히 비슷하게 5.18 유공자에 대해서도 그런 식의 어떤 가짜 뉴스를 퍼뜨려서 상처를 주고자 하는 목적이 아닌가. 그래고 이게 실제로 많은 사람들한테 어필되는데 있는 거예요. 그래서 더 저는 북한군 침투설보다 더 걱정스러운 그런 가짜 뉴스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일단 내용을 말씀드리면 5.18 민주유공자의 유족들이 국가고시, 임용고시 등에서 10%의 가산점을 받고 있어서 이들이 금수저다, 귀족대우를 받고 있다라는 가짜 뉴스가 있습니다. 이것은 유공자를 공격하기 위한 그런 주장인데. 이게 문제는 사실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분들이 인터넷 언론사 프리덤 뉴스와 미주중앙일보의 한 블로그 등 여기, 저기서 찾을 수 있었는데요. 이것은 쫙 말씀을 드리면 일단은 수만 명의 자식들에게까지 국가고시, 임용고시, 내부 승진시험에서 5%에서 10%의 가산점을 제공하고 있다. 그리고 현재 정부기관, 국가기관, 경찰, 법원, 검찰, 교원, 정부 산하기관, 부견 기업의 자리를 5.18 유공자가 거의 싹쓸이하고 있다, 이렇게 가짜 뉴스가 돌고 있습니다. ◇ 황 – 먼저 짚어야 할 것을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것은 사실이 아니라는 그것이 팩트인데 진실인데 그것이 지금 왜곡되고 있는 것이고 중요한 것은 상대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이런 기사를 봤을 때 박탈감을 느끼면서 불평등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분노감을 일으키는. 그런 묘한 부분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더 문제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 김 – 네, 굉장히 우려됩니다. 사실을 말씀드리면 일단 10% 가산점, 이것은 거짓입니다. 국가보훈처에 확인해 봤더니요. 국가유공자 가산점은 5.18 민주유공자뿐 아니라 모든 유공자 그러니까 독립유공자, 국가 유공자, 보훈 상대자 그리고 특수임무유공자 등이 똑같이 적용 받고 있는 것이고요. 이것을 5%라고 합니다. 그리고 5.18 민주유공자 자녀들이 취업 시에 10% 가산점 받는다는 것도 당연히 거짓입니다. 법제처에 물어보니까 5.18 민주유공자 그리고 기타 많은 유공자들이 똑같이 받는 가산점은 5%고 그리고 유공자 본인이나 배우자만 10%를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요. 유공자 본인이 살아있으면 배우자의 가산점은 다시 또 5%가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유공자에게 자녀가 없으면 입양자녀 한 명에게만 5% 가산점이 있는 것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싹쓸이설이 정말 말이 안 되는 게 상식적으로 5.18 민주유공자 및 유족의 규모 자체가 굉장히 적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모든 국가기관을 싹쓸이했다, 이것은 정말 말이 안 되는 소리잖아요. 현재 5.18 민주유공자 가운데 유공자 본인은 고작 3627분뿐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분들 나이가 지금 공무원 시험에 응시하실 나이는 아니시잖아요.
◇ 황 – 아니시죠.
◆ 김 – 그래서 가산점을 받아서 또 채용 시험에 합격한 사람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채용시험 선발 인원의 30%를 초과할 수 없다는 법제처의 규정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정말 억지 주장이다. 이렇게 볼 수 밖에 없다. ◇ 황 – 결국은 핵심은 5.18 민주화운동을 좀 폄훼하고 왜곡시키기 위해서 이런 가짜 뉴스를 만들어 내는 것 아니겠습니까? ◆ 김 – 그렇죠.
◇ 황 – 그렇다면 이제 이런. 네, 말씀하시죠.
◆ 김 – 그리고 이제 하나 더 말씀드릴 거는 6.25 유공자들과 비교를 해서 6.25 전투에서 태극무공훈장을 받은 사람이 월 37만 원으로 깍두기 하나를 놓고 밥을 먹고 있는데 5.18 유공자들은 특별대우를 받고 있다라는 식의 또 가짜 뉴스가 굉장히 어필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것도 사실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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