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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동현의 시선집중_현충일, 안보의 개념 변화_gist 이기훈 교수_20180606
■ 기획 윤행석
■ 연출 황동현
■ 작가 최은영
■ 진행 황동현 PD
◇ 황동현 진행자(이하 황) - 최근 안보의 개념이 변하고 있는데요. 과학기술이 발전하면서 안보 개념 또한 재정립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많은 대형 사고들이 발생하면서 시민들을 지킬 수 있는 그런 새로운 과학기술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광주과학기술원에서는 안보과학기술 개념을 정착시키고 확산시키기 위해서 연구기관도 설립했다고 합니다. 세계적인 연구기관들과 협력하면서 많은 연구들도 이루어지고 있을 텐데요. 자세한 내용, 지스트 안보과학기술센터 이기훈 교수와 이야기 나눠 보겠습니다. 스튜디오에 직접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서요.
◆ 이기훈 (이하 이) - 네, 안녕하세요.
◇ 황 - 지스트 안보과학기술센터가 어떤 곳인지 먼저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 이 - 지스트 안보과학기술센터는 사실 안보라고 하는 부분은 인문, 사회 영역의 단어인데, 이 부분을 어떤 가치가 있어요. 그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과학기술이라는 것이 실제로 필요한 장소에 쓰일 수 있도록 적용되는 것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안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국민안전 그리고 이제 국방, 안보 이런 용어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포괄적으로 과학기술이 서포트해서 실질적으로 국가와 국민이 필요한 곳에 활용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기여를 하자. 그런 차원에서 2016년 11월에 설립이 되었습니다.
◇ 황 - 보통 우리들이 안보 이야기를 하면 국방안보를 많이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무기 이런 것들. 주적이 있고 북한과의 전쟁에서 이기는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고 그러시는데. 방금 교수님과 이야기를 하면서 안보라는 개념이 이제는 좀 변해야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안보라는 개념이 어떤 게 필요할까요?
◆ 이 - 대단히 중요한 지적을 하셨습니다. 우리 안전 그리고 안보 보안이라는 용어들이 상당히 혼재되고 있습니다.
◇ 황 - 네, 말씀해 주시죠.
◆ 이 – 세 가지 단어가 상당히 혼재가 되고 있는데 엄밀하게 있을 이것을 좀 정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어떠한 학문이 됐든 어떤 문제가 됐든 개념을 정확하게 정의하지 않았을 때 그리고 어떤 범위를 지정하지 않았을 때 문제해결도 대단히 모호해집니다. 그래서 안보라고 하는 용어가 지금 많은 사람들에게 한번 설문조사를 한다면 대부분 국방으로 오해하고 있는 경우가 많을 거예요. 하지만 이것을 학문적으로 정의한다면 군사적 안보 그리고 비군사적 안보 영역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 황 - 보통 생각하는 안보는 군사적 안보고 좀 더 안보의 개념은 비군사적 안보까지 큰 의미다라는 말씀이시네요.
◆ 이 - 이러한 부분이 1980년대 학문적으로 이미 정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비군사적 안보와 군사적 안보를 포괄하는 안보. 이것을 포괄적 안보라고 이미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예를 들면 1990년대 말에 대통령 과학기술자문위원회 같은 경우가 국가에 건의를 했습니다. 이러한 개념이 변화되고 있다. 여기에 대해서 민과 군의 역량을 함께해서 국가의 안보를 향상시킬 필요가 있다라는 건의를 했고 이것을 받아들여서 민군협력진흥법이라는 게 생겼죠. 거기에 과학기술이 어떻게 기여할 것인가라고 하는 접근을 저희는 국방 사이드에 있던 것을 이제는 비군사적 영역까지 확장하자. 이미 그러한 출발이 되었지만 지금 현실, 20년이 지났지만 사실 그것이 정말 그 목표대로 가고 있는가. 그건 상당한 개념의 혼동, 왜곡이 주는 그런 차이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 황 - 그래서 지금 오늘이 또 현충일이기도 하고 국가를 지키기 위해서 이렇게 사망하신 분들을 기리고 명복을 비는 날이기도 한데.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안보의 개념들이 많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 방금 이야기하신 부분 비군사적 안보, 이런 부분들은 좀 예를 들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혹시 세월호 사건처럼 그런 큰 재난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국민들을 보호하고 지켜가는 것도 그것도 하나의 안보가 될 수 있겠네요?
◆ 이 - 맞습니다. 제가 조금 어렵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군사적 안보 그러면 보통 국가의 영토와 주권을 지키는 영역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그다음에 비군사적 안보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 거기에 기본적인 생활 방식, 그러니까 온전한 일상을 지켜주는 것. 이게 비군사적 안보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별개가 아니라 지금 하나가 되어 있어요. 이 영역이 계속 겹치고 있죠. 이러한 부분에 대표적인 사례가 이제 911테러 같은 경우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개념이 정립되지 않고는 마치 세월호 사고가 방금 말씀드린 비군사적 영역의 안보지만 그때 당시 청와대의 안보실은 재난컨트롤타워가 안보실은 아니다라고 말했거든요. 하지만 그것은 굉장히 잘못된 안보에 대한 개념 왜곡이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 국방 자원을 세월호 현장에 보내겠다라고 군에서 건의를 했습니다. 하지만 그걸 수용하지 않았죠. 이것이 바로 개념의 왜곡이 우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킬 수 있었는데 기회를 놓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대단히 이러한 개념의 인식전환, 이런 부분이 대단히 중요한 결과를 낳는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 황 - 지금 지스트 안보과학기술센터의 이기훈 교수와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요. 교수님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우리 국가를 이끌어가는 사람들도 국방안보만 생각할 게 아니라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비군사적인 안보에 대한 개념을 확실히 좀 더 가져야 되겠네요?
◆ 이 - 그렇죠. 우리가 보통 대선이라든가 지방선거라든가 이럴 때 안보라는 말을 그동안 많이 해 왔습니다. 하지만 잘 보십시오. 지금 안보라는 이슈가 없거든요. 하지만 이 자체가 안보에 대한 오해가 있는 것입니다. 군사적 안보가 내려가면 비군사적 안보라는 것은 올라가게 돼 있거든요. 유럽의 경우가 탈냉전의 1980년대 말에 폴란드부터 시작해서 이루어졌습니다. 그 이후에 그러면 안보에 대한 투자가 작아졌을까요? 그렇지 않죠? 비군사적 안보 영역에 막대한 예산을 쏟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그 파행은 유지가 된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나라의 국민 생활, 이쪽을 지키는 많은 투자들이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황 - 그래서 지스트에서 안보과학기술센터를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 안보 그리고 과학과의 상관관계도 좀 많이 있을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 이 - 맞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보통 안보를 얘기할 때 인간의 가치 실현이라는 부분에서 인간은 안보다. 그다음에 지구의 환경과 지구촌에 살고 있는 모든 생명체의 가치 실현을 추구하는 것이 지구안보다. 뭐, 대단히 많습니다, 용어가. 다시 말해서 안보라고 하는 것은 가치 실현을 보장하는 겁니다. 또는 가치 실현을 위협하는 존재를 제거하는 것이죠. 그런 차원에서 봤을 대단히 중요한 이슈가 되고 그러면 이것이 하나의 구호고 바람이거든요. 이것이 인문과 사회의 영역에서의 정의가 되겠죠. 하지만 이걸 과학기술이라는 것은 이미 있던 것들을 밝혀내고 그것을 새로운 어떤 것을 만들어서 현장에 정유해야 하잖아요. 그래야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과학기술과 인문사회는 떨어질 수가 없죠. 그 부분에서 만약에 안보라는 이슈를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과학기술을 접근할 수 없고 과학기술을 무시한 상태에서 안보라는 것이 실현될 수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두 가지를 함께 가자라고 하는 것이 우리 광주과학기술원 국가가 투자하는 특성화 대학의 책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황 - 그렇다면 교수님 지스트에서는 안보와 관련해서 어떤 연구들이 구체적으로 이어지고 있는 거죠?
◆ 이 - 네,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국방영역과 국민안전영역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방영역은 사실은 좀 밝히기가 좀 제한되기 때문에 간략하게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민군영역으로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민군경영기술로서 레이저 기반의 무선 전력 전송 기술, 이제 이런 것들이 뭐냐 하면 후쿠시마원전 같은 경우가 전력이 없었기 때문에 냉각을 못해서 터진 거거든요. 레이저로 무선으로 전력을 전송하면 충전이 됩니다. 예를 들어 이러한 기술. 그리고 드론이 계속 떠서 제한 현상을 살펴야 할 때. 떴다 내리는 데 20분 정도 밖에 활용을 못 하거든요. 예를 들면 이런 거.
◇ 황 - 떠 있는 상태에서 바로 에너지가 공급할 수 있도록 만드는.
◆ 이 - 그렇죠. 계속 내리지 않는 거죠. 그리고 화학 사고가 났을 때 어떻게 대응할 건가. 이런 연구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연구들의 규모가 한 5년에 100억 졍도 되는 상당히 대형 과제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실질적으로 개발해 낼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 황 - 들어보면서 느끼는 게 결국은 무기기술도 중요하지만 이런 여러 가지 기술들을 통해서 우리가 보다 안전하게 살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가는 것, 이것이 비군사적인 안보고 앞으로 우리 사회가 더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말씀이시네요. 앞으로 지스트에서의 활동도 굉장히 궁금해지고요. 더 자주 이렇게 뵈면서 안보에 대한 개념, 그다음에 어떤 활동들을 하고 있는지 더 많은 시간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들을게요.
◆ 이 - 감사합니다.
◇ 황 - 지금까지 지스트 안보과학기술센터 이기훈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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