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동현의 시선집중_대한항공, 국민연금기금운영위 주주권 적극 환영_윤소하 의원_2018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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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시간 월요일~금요일 AM 07:30~08:57■ 기획 윤행석■ 연출 황동현 ■ 작가 최은영 ■ 진행 황동현 PD◇ 황동현 진행자(이하 황) - 한진그룹 일가에 대한 수사, 정말 전방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경찰, 교육부, 관세청. 여기에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까지 가세를 했습니다. 국민연금은 한진칼에 이어서 대한항공에 2대 주주인데요. 대한항공에 대한 주주권을 적극 행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회보건복지위원회 소속이죠. 정의당 윤소하 의원이 환영한다는 뜻도 밝혔는데요. 관련 이야기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정의당 윤소하 의원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의원님. ◆ 윤소하 (이하 윤) - 네, 안녕하세요. 윤소하입니다. ◇ 황 - 국민연금에서 대한항공에 대한 주주권, 적극 행사하겠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지금까지 국민연금의 태도와는 좀 다른 굉장히 이례적인 조치 아니겠습니까? ◆ 윤 - 네, 그렇죠. 지금까지 국민연금이 주로 이사회 안건에 대해서 찬성, 반대를 표시하는 의결권을 행사해 왔거든요. 주주권이라는 것은 이보다 폭넓은 개념으로 주주로서의 권리를 더욱 적극적으로 행사하겠다. 이렇게 밝힌 것이라 더욱 의미가 있습니다. ◇ 황 - 의원께서도 의미 있다고 방금 말씀하셨는데 또 환영의 의사도 적극적으로, 공식적으로 밝히셨고요. 이번에 국민연금의 이런 행동에 대해서 환영의 뜻을 밝히신 이유는 어디에 있으십니까? ◆ 윤 - 실제 국민연금의 운용 규모가 2018년 6월 말 기준으로 약 624조거든요. 그런데 국내 주식 투자 규모만 129조 6000억 원에 달합니다. 그런데 한국유가증권 시장 전체 시가 총액이 1700조이니까 국민연금의 투자 규모는 굉장히 크죠. 큰손이라고도 불리거든요. 그런 국민연금이 고위험성이 우려되는 수익성 중심의 투자만 해서 되겠어요? 그런데 앞으로 환경, 사회, 기업 지배구조 등의 사회적 책임을 고려해서 투자를 해야 한다는 점에서 이번 주주권 행사를 크게 환영하는 것이죠. ◇ 황 -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한다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인데. 실질적으로 국민연금이 삼성 그룹의 지배구조를 바꾸는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역할을 했는데 부정적인 역할을 했다라는 비판도 많이 있습니다. ◆ 윤 - 그렇습니다. 그게 아주 큰 전환점이 됐죠. ◇ 황 - 그런 부분들이 있고. 앞으로 국민연금이 지금 전체적으로 주주로서 주식시장에 투자한 천문학적인 금액을 생각했을 때 우리 사회를 좀 더 경제적으로 투명하게 만드는 데도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겠는데요? ◆ 윤 - 네, 맞습니다. 지금 현재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주주권 행사를 한다는 것을 스튜어드십 코드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스튜어드십 코드는 기업의 의사결정에 적극 참여해 주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요. 국민이나 고객의 일을 투명하게 보호하도록 하는 자율지침을 말하는데. 지금 국민연금의 대한항공 지분이 12.45%로 한진칼의 최대 주주에 이어서 2대 주주입니다. 국민연금이 한진칼 지분의 11.8%도 갖고 있거든요.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 황 - 그러면서 이번에 저희들이 이걸 보면서 느꼈던 게 뭐냐면 조양호 회장 있지 않습니까? 대한항공에 대해서 절대적인 영향력을 행사했던. 조양호 회장은 실질적으로 지분이 0. 01% 밖에 안 됐었다면서요, 대한항공에 대해서? 이런 과정들을 보면서 우리 사회의 오너 중심의 경영, 이런 것들을 좀 무너뜨리는 계기가 이번 대한항공 사태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갖는데요. 어떤가요? 이번에 지금 국민연금이 방금 말씀하셨던 스튜어드십 코드 발동. 우리 사회에서 새로운 변화, 어떤 변화들을 이끌어내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 윤 - 국민연금이 좀 더 적극적으로 임한다면 말씀하신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 그리고 조원태 대한항공 사장들이 이사 해임을 안건으로 하는 임시 주주총회를 소집 요구를 하고요. 이사해임 청구소송도 이렇게 추진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적하신 부분에 있어서 조양호 회장과 조원태 대한항공 사장 이런 부분의 파장이 크기 때문에 당연히 물러나게 만들 수 있다. 실제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갑질. 그리고 밀수, 포탈 범죄. 스스로 경영진이 퇴진하지 않는다면 말씀드린 대로 국민연금이 대한항공 2대 주주로서 보다 적극적으로 주주권을 행사해서 관철시켜야죠. ◇ 황 - 그리고 대한항공 관련해서 굉장히 소액주주들이 있지 않습니까? 적은 액수 투자자들도 모여서 나름대로 집단적 움직임을 보이려는 측면도 있는데. 국민연금과 소액주주들이 서로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연계하고 함께한다면 굉장히 많은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 윤 - 대한항공 재벌 일가의 행태를 우리 사회가 묵인해서 안 된다는 것이 대한항공 직원들이 촛불을 든 이유고요. 시민들이 지금 적극 동참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사회적 위해를 끼친 기업은 시장에서 퇴출돼야 합니다. 그리고 범죄 집단이에요. 이건 경영에서 물러나야죠. 이게 우리 사회의 당연한 상식이 돼야 하고요. 국민연금은 이를 반영하여서 주주권을 더욱 적극적으로 행사해야 할 것입니다. ◇ 황 - 삼성그룹 이야기도 모두에서 좀 했었는데요. 결국은 삼성그룹 경영승계 과정에서 국민연금이 결정적인 역할을 했고. 그것이 국민 손해로 돌아왔고 국민연금도 천문학적인 손해를 봤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누구도 책임지고 있는 상황, 이 상황에 대해서 의원님 한 말씀해 주시죠. ◆ 윤 - 그러니까 그때 당시 이재용 부회장 청문회 그 부분에서도 제가 청문회 국회의원으로서 지적하기도 했는데요. 그때 당시는 국민연금이 이러한 행위를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은폐하고 오히려 권력의 입맛에 맞는 행위를 우리 국민의 호주머니 돈을 가지고 운용했다는 말이죠. 그래서 낱낱이 밝혀졌고요. 거기에 대한 철폐를 가하지 못한 것이 바로 또다시 국민연금이 이어져서는 안 된다. 그래서 국민연금은 국민의 돈이기 때문에 정확히 사회적 책임을 할 수 있고 거기에 대한 응당한 권리를 행사해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 황 - 129조라는 돈이 지금 이렇게 주식에 투자돼 있다는 얘기도 해 주셨는데요. 그렇다면 우리 사회에서 많은 대기업들이 바로 국민연금을 통해서 지금 유지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 윤 -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국민연금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고위험이 있는 수익 중심의 이것보다는 요즘은 사회 책임 투자 부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국민연금이 다행히 이번 계기를 통해서 적극적으로 행사하면 경제민주화나 노동이 제대로 당당한 나라라는 그런 부분들에 기여할 수 있는 자기 역할을 다할 수 있다고 이렇게 봅니다. ◇ 황 - 국민연금이 또 굉장히 큰 금액이기는 하지만 정부의 어떤 시스템 속에서 관리되고 있기 때문에 정부의 눈치도 보는데. 그런 부분에서 독립될 필요도 있지 않을까요? 그런 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윤 - 실제로 거기는 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원래는 독립적으로 운영이 돼야 맞는 것입니다. 기본입니다. 그런데 그동안에는 국민연금이 잘못된 정권과 권력의 연계 속에서 오히려 재벌들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편을 들어주고. 권력의 지침에 운용됐다는 그 자체가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이제 본 자리를 찾아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 황 - 본 자리를 찾아가는 과정이다. 이번 일을 계기로 우리 한국사회. 뭐 대한항공뿐만 아니라 일부 재벌일가의 갑질 행태는 끊임없이 이야기 되어 왔던 것 아닙니까? 좀 바뀌어야 될 것 같은데요. 그 방향성, 어떤 식으로 바뀌어야 하고 우리는 그것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될까. 그 부분도 좀 이야기 해 주시죠. ◆ 윤 - 네, 그렇습니다. 정의당 같은 경우는 대한항공의 일가가 직원들에게 무슨 짓을 했는지 청문회를 열자고 제안한 바가 있거든요, 이미. 대한항공 직원들이 가면을 쓰고 두려움에 떨면서 진실을 요구할 게 아니라 국회의 공개 석상에서 조양호 일가의 모든 범죄 행각을 낱낱이 밝힌다면 재벌 일가의 갑질 행태가 근절될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봅니다. 무엇보다도 거기서 일하는 노동자들이 정당한 인격적 대우를 받을 수 있는 노동이 당당한 나라를 만들지 않고서는 이 문제가 해결될 수가 없고요. 그래서 정의당 같은 경우는 노동자의 아픔, 지금 시민들이 분노하고 있잖아요. 이러한 것들을 모아서 노동이 당당한 나라, 경제 민주화 사회를 만들어가는 중요한 전환점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황 - 대한항공 직원들의 그런 행동들, 단체 행동들 보면서 저들이 얼마나 두려워하고 있는가도 느껴지거든요. 결국은 이게 제대로 고쳐지지 않는다면 대한항공 내에서 이 갑질이 계속된다면 그분들은 굉장히 또 많은 피해자가 될 수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 윤 - 그렇습니다. 지금 그 부분은 우리 국민들이 같이 막아줘야 하고요. 특히 정치적으로 국회에서 정의당이 주장한 것처럼 청문회를 통해서 낱낱이 밝혀내야 해요. 그리고 이게 대한항공만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지금. 전체적으로 재벌들의 갑질 행태는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국민들에게 심적인 측면만이 아니라 경제적 고통까지 동시에 이렇게 안기고 있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이번 기회를 단 하나의 재벌일가의 문제로만 볼 게 아니라 우리 한국사회 전체의 재벌들의 일탈과 그로 인한 국민들의 분노, 이 부분들을 잘 정치권이 헤아리고 거기에 맞는 대응을 해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 황 - 촛불 정국 이후에 적폐를 청산하는 목소리가 굉장히 높았는데. 어느 순간 그런 부분들이 정치권에서 많이 사그라져서 안타깝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정말 다시 그런 적폐청산의 의지를 불태우는 그리고 다시 불꽃을 태우는 그런 작업들, 정치권에서 좀 해야 할 것 같아요. ◆ 윤 - 적폐청산은 한순간이 아니라 적폐청산은 지금 켜켜이 쌓여 있는 그 부분들을 계속 우리가 노력 적폐청산의 과정이 계속 이루어져야 한다고 봅니다. ◇ 황 - 앞으로 우리 윤 의원께서도 그 부분에서 목소리를 내주실 것이라고 기대를 하면서 오늘 인터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윤 - 네, 감사합니다. ◇ 황 - 지금까지 정의당 윤소하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