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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선전 전철화. 국회가 나섰다!_광주 북갑 김경진 국회의원_시선집중광주_20180430
■ 기획 김민호
■ 연출 황동현
■ 작가 최은영
■ 진행 황동현 PD
◇ 황동현 진행자(이하 황) - 경전선 호남 구간 전철화 사업이 늦었지만 앞으로 좀 탄력을 받을 것 같습니다. 오늘 국회에서 경전선 전철화 실현 방안을 놓고 여야 국회의원 24명이 공동 주최하는 토론회가 열립니다. 경전선 전철화 사업의 필요성에 대해서 민주평화당 광주북구갑 지역구 김경진 의원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의원님.
◆ 민주평화당 김경진 의원 - 안녕하십니까, 김경진입니다.
◇ 황 - 토론회, 상당히 의미가 있겠다는 생각도 드는데 이 토론회를 개최하게 된 이유부터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 김 - 경전선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경상도의 경, 그다음에 전라도의 전. 그래서 경상도와 전라도를 잇는 철도 노선이라는 의미를 가진 것이 경전선인데요. 대체로 우리 송정역에서 출발해서 화순을 거쳐서 보성, 벌교, 순천 그다음에 밀양으로 해서 부산까지 쭉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순천, 광양, 밀양, 부산 이쪽 노선은 이미 전철화가 다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광주, 송정에서 화순, 순천까지 이 구간만 유일하게 지금 전기철로화가 안 돼 있고요. 게다가 단선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과거 디젤엔진 전동기차가 다니다 보니까 겨울에는 굉장히 힘이 달리고 또 노선이 지금 여전히 휘어져 있는 상태여서 사실 광주에서 지금 부산까지 차량으로 이동을 하면 약 4시간이 조금 안 걸리는 한 3시간 50분 정도 걸리는 시간인데요. 이 경전선이 만약에 제대로 쭉 펴지고 완공이 된다면 철도로 광주, 부산 간 2시간에 주파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영남과 호남 간의 획기적인 어떤 경제교류가 이루어지고 호남 지역갈등도 좀 해소될 수 있는 이런 긍정적인 효과가 있는 것이어서 그래서 여기에 좀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 황 - 방금 들어보니까 광주-부산 2시간 만에 주파한다는 것은 또 광주-서울만큼 거리도 가까워지고 경상도와 전라도의 관계도 가까워지고 경제적인 교류도 활성화될 수 있다는 이야기인데 지금 그동안의 추진 과정. 어느 정도 지금 진전되고 있는지도 이야기해 주시겠습니까?
◆ 김 - 작년에 제가 국회 예결위원. 마지막 예결소위, 계수조정소위 위원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호남에서 SOC를 챙길 수 있는 부분이 무엇이 있을까라고 쭉 살펴보다 보니까 이 경전선 사업이 벌써 한 10여 년 전부터 계속해서 이게 전철화가 필요하다는 얘기가 대두돼 왔는데 실제 이 부분을 국회의원 아무도 챙기고 밀어붙이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강하게 밀어붙여서 작년에 이제 실시예산을 한 100억가량을 반영을 해 놓은 상태고요. 다만 조건이 뭐냐 하면 이게 이제 최종적으로 확정이 되면 1조 조금 안 들어가는 금액의 예산이 투입이 되게 되는데 500억이 넘는 국비 사업 같은 경우는 예비타당성 검사를 거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예비타당성 검사가 지금 3년째 묶여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이 예비타당성 검사를 하는 기관에서 이게 광주에서 순천까지 이 구간만을 한정해서 비용과 효과를 분석하다 보니까 이게 과연 어떤 투입 비용 대비 효과의 타당성이 있느냐 이런 문제가 제기 되는데. 그런데 곰곰이 제가 이렇게 살펴보니까 이건 광주에서 순천만의 문제가 아니고 광주에서 순천을 거쳐서 영남권, 부산으로 이어지는 영호남권 전체를 가지고 지금 이 정책 효용성, 타당성을 분석을 해야 되는 문제인데 그 부분이 근본적으로 잘못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점에 대한 문제제기를 해서 오늘 지금 이 국회 토론회가 열리게 되는 겁니다.
◇ 황 - 의원님, 들어보면서 느끼는 게 굉장히 중요한 지적이신데 정말 실질적으로 전철화가 된다라는 이 광주, 순천만의 구간이 아니고 그것을 넘어서 부산까지 연결되는 지금 노선인데, 경전선이라고 하면요. 그런 부분에 대한 구체성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까지 그런 것이 좀 간과되어왔다라는 말씀이신데 100억의 예산도 지금 반영이 됐으면 충분히 그런 것들을 가지고 사업을 좀 시작하는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 김 - 그렇죠. 그러니까 예타(예비타당성)만 결정이 되면 바로 사업을 시작할 수 있는 이 단계에 와 있는데. 이 예타가 통과되지 않고 지금 지연 처리가 돼 있어서 이 부분을 촉구하는 얘기고요. 그러니까 지금 서울에서 부산까지 KTX는 이미 15년 전에 고속화가 완공이 됐지 않습니까? 그리고 서울에서 광주까지 KTX는 4년 전 쯤에 완공이 됐는데 처음에 광주까지 KTX도 도대체 손님이 뭐가 있느냐, 호남권에 이용객이 누가 있느냐라고 얘기해서 그렇게 지연이 됐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송정역까지 KTX 뚫고 보니까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해서 이게 얼마만큼 효용성이 있는가가 확인이 된 건데 이것도 지금 순천까지, 순천을 거쳐서 부산까지 전철화가 돼서 2시간 만에 주파할 수 있게 된다면 광주에서 부산까지 얼마나 많은 기차 승객이 늘어나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그런 점을 간과하고 그냥 단순 논리로 이게 예비타당성 검사를 지금 진행을 하고 있어서 그 문제제기를 계속 하고 있는 겁니다.
◇ 황 - 실질적으로 지금 서울을 이렇게 가면서도 또 우리 영종도공항을, 국제공항을 이용하기 위해서 서울 쪽으로 많이 가는데 부산과의 거리가 그만큼 가까워진다면 부산을 이용해서 해외로 나가든지 또 활동영역에 있어서 부산을 이용하고 경제 활동을 하는 호남 인구들도 굉장히 많이 늘어날 것 같은데요?
◆ 김 -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일 문제가 첫째는 관광 수요라든지 교통 수요가 중요한 부분이 하나가 있고요. 두 번째는 현실적으로 광주권역의 경제권역과 그다음에 부산, 김해 이쪽의 경제권역의 물동, 물류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철도를 통한 수송은 저쪽에 대전까지 올라갔다가 거기서 다시 부산으로 내려가고 이런 구조거든요, 철도 구조가. 그런데 이 경전선이 뚫리게 되면 물류도 시원하게 뚫리는 것이어서 사실상 대한민국 남쪽 지역의 인구 25% 경제가 통합되는 효과가 있다. 그래서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는 경제 집중 문제를 남부권역에서도 제대로 좀 뚫어주는 효과가 있고 이것이 결국은 부산, 경남과 광주, 전남을 하나로 합칠 수 있는 단순한 철도 이상의 경제적 또 큰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 황 - 어떻습니까? 오늘 이렇게 공개 토론회를 갖게 될 텐데 분위기도 좀 알려주시죠. 이런 예비타당성 지역에서도 많은 분들이 그런데 생각보다 잘 많이 모르고 계시더라고요. 방금 의원님과의 방송 인터뷰를 통해서 느끼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분위기는 좀 어떻습니까?
◆ 김 - 그래서 이제 제가 이 문제를 제기를 했더니 오늘 민주당의 우원식 원내대표도 오시기로 하셨고요. 그다음에 바른미래당의 김동철 원내대표도 저희한테 와서 이렇게 축하 말씀 또 촉구의 말씀을 해 주기로 하셨고요. 어쨌든 자유한국당이라든지 영남 쪽에 있는 의원님들도 10여 분 이상 참여하셔서 지금 국회에서 토론회 24명이 참여해서 하는 이 토론회라고 하는 것은 사실 유례가 없는 숫자가 참여한 토론회고요. 광주시와 전라남도 공무원들도 이게 이제 중앙부처에 건의문을 만들어서 16개 시도를 쫓아다니면서 일일이 이 경전선 고속화 또 전철화에 찬성한다라고 하는 서명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국가 전체적으로 중요한 이슈로서 이렇게 조금 빨리 처리가 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오늘로 해서 아마 마련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 황 - 많은 분들, 지역분들의 숙원사업 중의 하나가 아닐까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정말 오늘 이런 토론회를 통해서 또 새로운 변곡점이 되고 또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면서 좀 빠른 그런 사업이 추진됐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또 이후에도 이런 진행사항들 우리 의원님과 연결해서 좀 많이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김 - 네, 고맙습니다.
◇ 황 - 지금까지 민주평화당 광주북구갑 지역구의 김경진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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