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립
기업의 갑질문화, 제도적 개선 방안은 없는지?_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김은정 간사_시선집중광주_20180424
■ 기획 김민호
■ 연출 황동현
■ 작가 최은영
■ 진행 황동현 PD
◇ 황동현 진행자(이하 황) - 한진 그룹 총수 일가의 갑질 여파 계속 커지고 있습니다. 단발적인 사건이 아니라 오너 일가의 갑질이 회사 내에서도 흔히 있는 그런 일이었다는 폭로가 이어지면서 사회적 공분도 굉장히 높은데요. 이번 한진그룹 갑질 논란 뿐 아니라 대기업 총수 그리고 기업 오너들의 갑질은 끊임없이 터지는 우리 사회의 가장 아픈 부분이 아닐까하는 생각도 듭니다. 관련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의 김은정 간사 연결 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의 김은정 간사(이하 김) - 네 안녕하세요.
◇ 황 - 기업 오너들 그리고 대기업 총수들의 갑질. 뭐 어제 오늘만의 일은 아니지 않겠습니까?
◆ 김 - 권력을 쥐고 있는 갑이 을에게 행하는 여러 부당행위를 소위 갑질이라고 하는데요. 이러한 갑질 행태는 다양하게 드러나 왔습니다. 대기업의 하청업체에 대한 단가 후려치기 등 각종 불공정 행위를 비롯해서 기업 회장의 운전기사에 대한 폭언 폭행 등 갑질은 종근당을 비롯해 기업만 바뀐 채 수차례 제기 되었고 총수 일가의 일감 몰아주기 등, 남양유업의 물량 밀어내기. 치킨 업체 회장의 성추행 파문에 이은 카드 단말기 교체 강화. 유명 피자 업체 회장의 경비 노동자 폭행등 기업과 오너 일가의 갑질 행태는 끝도 없이 제기 되고 있습니다.
◇ 황 - 방금 말씀 하신 것처럼 정말 끝없이 제기 되고 있고 계속 발생되고 있는데 그렇게 발생 될 때 마다 갑질을 일으켰던 사람들이 나와서 국민들 앞에서 머리를 숙이면서 죄송하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에도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갑질. 그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요?
◆ 김 - 기업의 각종 불공정 행위나 총수 일가의 갑질 행태에 대해서 우리 사회가 관용을 베풀어 온 것은 사실이고요. 피해를 당하더라도 이를 드러내지 못하는 권력 구조. 그리고 총수 일가가 기업 내에서 과도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데 있을 거 같습니다. 그리고 말씀 하셨듯이 갑질로 인한 문제가 발생해도 잠시 경영에 물러나 있다가 여론이 잠잠해지면 슬그머니 복귀하는 것에 대해 견제 장치가 마땅히 없는 것도 사실입니다. 또 피해자나 피해 기업에 대한 구제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반면 갑질 행태에 대해서는 솜방망이 처벌로 일관한 점도 이유라고 할 수 있습니다.
◇ 황 - 어떻게 보면 조현아 씨 땅콩 회항 사건이 우리 사회에 갑질에 문제를 더 극명하게 부각시켰는데 이번에도 또 한진그룹의 오너 지금 기업 사람들이 똑같은 일을 반복하고 있는데 내부적으로 그런 것에 대한 철저한 반성이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반복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 김 - 그러니까 결국 구조적인 문제인데요. 총수일가가 워낙 적은 지분으로 기업 전반을 지배하면서 사실상 기업을 사유화해왔습니다. 불투명한 지배구조 속에서 다양한 방법의 사익창출을 위해 물론 임직원에 대한 인사권을 행사함으로서 기업 전반에 대한 영향력을 키워왔고요. 또 워낙 대기업과 하청기업간의 힘의 불균형에 따른 구조적인 문제가 뿌리 깊게 자리 잡고 있고 오너의 일탈을 막고 재벌 총수를 견제할 수 있는 시스템 자체가 없는 것도 원인 일거 같습니다.
◇ 황 - 시스템의 부재를 말씀 하셨는데 정말 기업을 책임질 오너들은 기업 내에서 너무나 막강한 권한을 행사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들 상호 견제 할 수 있는 장치들이 있어야 하는데 그런 게 부족한 것들이 지금 현재 갑질 논란을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일으킨다는 말씀이잖습니까? 그런데 그런 시스템도 시스템이지만 개인에게 있어서 도덕성. 이런 부분들을 요구하는 것이 우리 사회가 요구하는 게 무리일까요?
◆ 김 - 이게 사실 총수일가의 도덕성 논란이 워낙 반복되니까 많은 분들이 분노하고 계시는데요. 도덕성 보다는 기본적으로는 자신이 누리고 있는 힘에 대한 책임감이 없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그 힘의 적절성 여부를 떠나서 일단 오너 일가들이 위치와 책임에 걸 맞는 능력이나 도덕성을 검증받지 않은 채 특권의식에 기반 해서 편법적인 행태들을 하고 있기 또 이는 결국 개인의 문제를 넘어 기업에 대한 피해로 전가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기업이 사실 문제가 있어도 그 피해는 가맹 점주나 임직원 그리고 주주들에게 부가되기 때문에 도덕성에 대한 요구도 필요하겠지만 기본적으로 자신의 지휘와 힘에 대한 책임감이라도 챙겨봤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황 - 자기의 지휘에 대한 그 힘에 대한 책임감을 가져야된다는데 또 이 책임감도 스스로 일어나는 것보다 사회나 시스템을 통해서 강제적으로 갖게 하도록 만드는 게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 김 - 그렇죠.
◇ 황 - 그렇다면 우리 사회에서 이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요구하는 그런 분위기도 만들어져야 할 거 같은데 어떤 것들이 필요할까요?
◆ 김 - 네. 사실은 재벌 총수 일가의 불편법적인 지배나 견행을 견제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방안이 이미 제안되어 왔습니다. 현재 기업이사회가 총수의 불법 지시에 대해서 사실 거수기가 되어 온 게 사실이라서요. 이를 견제하기 위해서 소수주주대표가 이사나 감사위원으로 선출 될 수 있는 방안. 그리고 이사회의 노동 이사로 선출 할 수 있도록 하는 노동 이사제 도입도 제안되고 있는데 이게 실제로 입법되거나 적용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 문제입니다. 따로 총수일가의 견행을 견제하는 법 제도를 마련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제로 작동할 수 있는 것을 마련하는 것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 황 - 보다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적용될 수 있도록 강제하는 것들. 정부의 역할이 아닐까 싶기도 한데요.
◆ 김 - 사실은 정부와 국회의 역할이 공존해야 되는 문제라서요, 재벌 총수 일가의 견행과 지배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선은 회사나 주주를 보호하고 경영 민주화의 특성을 맞춘 지배 구조 개혁이 이뤄져야 하는데 말씀 드렸듯이 소수 주주의 대표성을 갖는 주주가 이사회의 선출을 위한 집중 투표제. 그리고 재벌 그룹 단위의 주주대표를 위한 다중 대표. 그리고 일감 모아주기 규제 강화 된 것은 사실 가능하고요. 또 재벌 총수의 범죄에 대한 법 집행이 엄격하게 이뤄지고 그로 인한 범죄수익을 환수하는 것. 그리고 국민 연금이 사실 대주주의 견제기능을 해야 하거든요. 이러한 것들이 이뤄질 필요가 있고 또한 소비자들도 불매운동을 통해 기업을 압박하는 방법도 하나의 중요한 수단이 될 거 같습니다.
◇ 황 - 국민들이 직접 나서야 될 필요성이 있단 말씀이신가요?
◆ 김 - 네 그 또한 중요한 방법이 될 거 같고요. 또 워낙에 문제가 많긴 한데 프렌차이즈업체 같은 경우에는 가맹 본부의 불공정행위나 오너리스크로 인해서 점주가 피해를 봤다면 계약을 해지하고 피해를 본사가 배상하는 방안을 도입하는 것도 큰 도움이 될 거 같습니다.
◇ 황 - 그런 부분들과 곁들여서 우리사회의 대기업 오너들이나 이런 사람들 사회 경제를 이끌어 간다는 사람들이 법원에서 어떤 문제를 일으키고 받는 판결들이 약하다. 이런 부분들도 있는데 법률적인 부분. 사법부의 역할도 중요하지 않을까 싶기도 하네요.
◆ 김 - 사실은 일감몰아주기와 관련된 법원의 판단이 패소하는 상황이 굉장히 많이 드러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법치주의에 따르면 재벌 총수 견행을 견제하고자 하는 것이기 때문에 재벌 총수 일가가 이익을 받느냐의 여부를 따질 것이 아니라 그것이 시장에서 갖고 있는 어떤 경쟁력을 어떻게 약화시켰는지 굉장히 어렵게 판단을 하고 있어서 총수일가의 일감 몰아주기 같은 경우는 많이 패소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 황 - 모드에도 지적을 하셨지만 이런 총수일가의 일방적인 갑질. 이것은 개인의 문제를 넘어서 우리 사회에 굉장히 심각하고 우리 사회의 여러 가지 경제적인 악영향을 미치는 거 아니겠습니까.
◆ 김 - 그렇죠.
◇ 황 - 그래서 이번 한진 사태도 개인의 사과를 넘어서 근본적으로 이런 부분을 고쳐야 되겠다는 사회적인 합의가 있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마지막으로 그런 측면에서 우리 사회가 이번 갑질 논란을 통해서 나아가야할 방향 어디에 있다고 보시는지도 이야기 해주시죠.
◆ 김 - 사실은 대한항공의 경우에는 문제가 발생하니까 회장이 자식을 사퇴시키는 발표를 했는데요. 그것이야 말로 우리 기업문화가 가족기업이고 회장이 모든 것을 결정하고 있다는 것을 고스란히 보여줬다고 생각합니다. 자식의 사퇴를 회장이 결정할 수 있다면 복귀 또한 회장의 의지로 가능하다는 저희의 전근대적인 문화가 드러난 것이 여서요. 사실은 총수 일가가 과도한 지배력을 기업에서 행사하는 것을 근절하기 위해서는 총수 일가가 행사하는 지나친 경제 권력을 정상화하고 적격한 경영을 보장하는 장치를 정비하는 등의 재벌 개혁이 이뤄져야 할 것입니다. 현재 재벌기업과 경제민주화가 시대적 화두로 자리 잡고 있는 만큼 기업 스스로도 이러한 문화가 기업의 피해로 돌아온다는 것은 분명히 하고 체제 개선 등을 통해 투명한 기업 문화를 만들 수 있는 노력을 해야 할 것입니다.
◇ 황 - 오너의 갑질 논란. 속에서 다시 한 번 우리 사회가 재벌이 개혁 돼야 하고 경제 민주화가 이뤄져야 된다는 기본적인 진리. 질서를 다시 한 번 생각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 김 - 네 감사합니다.
◇ 황 - 지금까지 참여연대 경제 금융센터 김은정 간사였습니다.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