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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케어' 정부와 의료계 갈등, 무엇이 문제인가!_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김남희 팀장_시선집중광주_20180411
■ 기획 김민호
■ 연출 황동현
■ 작가 최은영
■ 진행 황동현 PD
◇ 황동현 진행자(이하 황) - 모드에도 말씀드렸는데요. 문재인 케어가 과연 우리 삶에 어떤 변화를 줄지가 대단히 궁금합니다. 문재인 케어 이야기 오늘 준비했습니다.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김남희 팀장 연결 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팀장님.
◆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김남희 팀장 (이하 김) - 네 안녕하세요.
◇ 황 - 문재인 케어. 건강보험 보장성을 강화하겠다고 문재인 정부에서 내놓은 정책으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좀 더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 김 - 국민 건강 보험 보장률이 지난 10년간 60% 초반에 정체되어 있어서 OECD평균보다는 10% 포인트 이상 낮았거든요. 그 이유는 건강보험 보장성을 높여도 건강보험으로 보장되지 않은 비급여가 늘어나서 국민들이 직접 부담해야 하는 의료비 부담이 여전히 유지되는 문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문재인 케어는 의학적 필요가 있는 비 급여는 전부 급여화해서 미용 성형 같은 것을 제외하고는 비 급여를 없애는 쪽으로 가겠다는 그런 정책입니다.
◇ 황 - 방금 비 급여를 말씀하셨는데요. 비 급여를 줄이겠다. 없애겠다는 말씀이라는 이야기 인데 그렇다면 급여, 비 급여 어떤 내용인지도 설명 해주시겠습니까?
◆ 김 - 네. 국민들이 대부분 건강보험에 가입되어 있잖아요. 국민건강보험에요. 그리고 모든 병원들이 건강보험 적용을 받고 있는데요. 병원에 가서 진료나 수술을 받을 때 진료비 중에서 건강 보험 상 급여로 인정되는 부분은 건강보험 공단에서 병원으로 돈이 지급이 되고 환자는 보통 의원의 경우는 10%정도인 일부 본인 부담금만을 부담을 합니다. 그런데 건강 보험 상 급여로 인정받지 못한 예를 들어 1-2인실 비용이라든지 MRI, 초음파 같은 경우는 건강보험으로 보장이 안 되고요. 각 병원이 알아서 환자한테 청구할 수 있는데 이런 것을 비 급여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무런 규제를 받지 않고 병원마다 가격을 측정할 수 있어서 예를 들어 복부 초음파 같은 경우는 금액이 만원 받은 병원도 있고 20만원 넘게 받는 병원이 있는 등 천차만별 이예요. 그래서 비급여가 늘어나면 국민들의 의료비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 황 - 다시 말하면 병원이 일방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금액들. 그걸 비 급여라고 한다는 말씀이신데 그런 부분들을 없애서 국민들이 전부 모두 다 동등하게 균질의 의료혜택을 똑같은 돈을 내고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까요?
◆ 김 - 네. 건강보험 가입하신 분들이라면 누구나 건강 보험만으로 의료비 부담을 덜 수 있도록 한 다는 것이 문재인 케어의 핵심이라고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 황 - 굉장히 국민들로 서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을 거 같은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 김 - 네 그렇죠. 지금도 경제적 여력이 있는 분들은 보험까지 민간보험으로 해결하는데 어려운 가정은 오히려 이런 민간 보험 가입이 어려워서 의료보장을 충분히 못 받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불평등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
◇ 황 - 그런데 지금 의사협회에서는 굉장히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 김 - 네. 그렇죠. 의료계에서는 반발하죠.
◇ 황 - 그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 김 - 의사들 입장에서는 그 동안 비 급여 같은 경우는 자신들이 가격을 마음대로 책정을 하고 치료횟수도 정해서 할 수 있었는데 건강보험 급여가 되면 가격이나 횟수에 있어서 통제가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의료 자율성을 침해하게 된다고 반발하고요. 또 지금 의사들 입장은 자신들이 원가에 비해서 낮아서 의료수가가 낮아서 비 급여를 통해서 보전하고 있었는데 비급여가 통제를 받게 되면 불가능해진다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 황 - 방금 그 문제가 핵심일 거 같은데요. 급여가 수가가 낮아서 비 급여를 통해서 보존하고 있었는데 비급여가 없어지면 그런데서 문제가 생긴다는 이야기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충분히 타당한 논리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좀 문제가 있는 논리라 보십니까?
◆ 김 - 맞는 지점도 있고 동의할 수 없는 지점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한국 의료수가가 전체로 보면 원가 보존률에 미치지 못한다.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의료 보존률이 보존이 되는 것이 있고 보존이 안 되는 지점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진료 행위 같은 경우에는 기본 진료 수가가 낮은데 검사 같은 것은 100%보다 높게 측정이 되어 있어서 병원에서 과도하게 검사를 하는 경향들이 있고요. 외국에 비해서 수가가 낮다고 하는데 사실 미국 같은 나라는 공적인 건강보험이 없고 민간 보험에서 의료수가에서 지나치게 높게 측정이 되어 있고요. 일본도 초진진료 수가는 한국보다 높은데 재진진료 수가는 오히려 한국보다 낮아요. 그래서 일방적으로 한국이 수가가 너무 낮다고 보기는 어렵고요. 한국의사들 소득 수준이 근로자 월평균 임금의 4배가 넘는데 OECD다른 나라에 비해 높은 수준이거든요. 수가가 낮아서 의사가 어렵다고 하기 에는 지금 그 거는 무리스러운 주장이다. 다만 일부 수가가 지나치게 낮은 것은 높이고 높은 것은 낮춰서 정상화 할 필요는 있는 것은 맞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황 - 지금 문재인 케어에서도 이야기 하는 게 급여를 확대하고 대신에 수가를 올리겠다는 입장인거 아닌가요?
◆ 김 - 네 맞아요. 정부도 수가를 조정하겠다는 입장이고요. 관련 되서 협상도 진행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 황 - 이렇게 협상을 하고 그런 부분을 풀어 가면 될 텐데 의사협회에서는 27일 진료를 거부 하겠다. 이런 입장까지 내놓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 김 - 저희 입장에서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하는 것이 필요한 과제이고 사실은 수가까지 의사들의 이해관계도 조정해주려고 정부가 하고 있는 상황에서 국민들의 건강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집단 휴진까지 이야기 하면서 강력하게 반발하는 것은 저희가 동의하기 어렵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 황 - 그런데 이렇게 의사협회에서 집단 반발 강력하게 하면 이런 부분들 해결해 나가야 할 텐데 그렇다면 어떤 식으로 이런 부분을 해결하는 게 적절하다고 보십니까?
◆ 김 - 사실은 쉬운 문제가 아닌 것은 맞습니다. 비 급여를 없애는 것은 맞는 방향인데요. 의사협회에서 주장한 것처럼 재정을 충분히 확보하지 않고 급여만 추진하면 의료 질이 낮아질 수 있다 . 이러 주장도 아예 일리가 없는 것은 아니고요. 그래서 결국 한국에서 건강보험 보장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건강 보험 재정 문제도 적극적으로 해결해야 되는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 같은 경우에는 건강보험 재정에 대한 국가 지원 비율이 OECD 다른 국가들에 비해 너무 낮은 수준이에요. 예를 들면 일본은 37%, 대만은 26%인데 한국은 법정으로는 20%지원하도록 되어 있는데 실제 10%초반정도 밖에 지원을 안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국가재정을 충분히 확충해 나가면서 보장성도 높이고 그래서 시민들이 건강보험만으로 우리 의료비가 충분히 해결 될 수 있구나 하게 되면 보험료도 차츰 올려갈 수 있겠고요. 그래서 결국은 건강보험만으로 의료비를 해결해 나가는 방식으로 해야 될 거 같아요. 그리고 추가 말씀드리면 지금 의사들이 우려하고 있는 게 비 급여를 급여화하면 진료비 부담이 완화되니까 환자들이 더 큰 병원에 가는 거 아니냐. 그래서 작은 병원은 어려워지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의원과 종합병원의 진행을 적립하는 의료 전달책의 문제도 해결해 나가야하고 수가 같은 경우에도 행위별 수가보다는 행위별 수가제의 개별하나하나의 행위에 대해서 수가 측정하는 것이 아니라 필요한 의료행위 전반에 포괄수가제로 도입하는 그런 전체적인 의료 지불 체계개선 같은 것도 필요한 과제라고 봅니다.
◇ 황 - 포괄 수가제를 적극적으로 도입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인데요. 그런데 이러한 부분 생각하신 분들이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이렇게 문재인 케어를 통해 의료 복지를 확대하는 것은 굉장히 긍정적이고 좋은 측면이 있는데 그렇게 되면 국가 예산들이 너무나 이쪽으로 집중되는 거 아니냐. 전체적으로 의료 부분에 있어서 너무나 많은 부분들에 예산에 편중현상의 우려를 하는 분들도 있던데 그런 분들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이십니까?
◆ 김 - 아까 말씀드렸듯이 한국에 건강에 관련 되 국가부담이 높은 수준은 아니거든요. 전체 건강보험 재정에 국가가 10%초반정도 밖에 지원을 안 하고 있는데 OECD다른 국가에 비해서 굉장히 이례적으로 낮은 수준인거예요. 그래서 한국이 지금 경제적으로는 성장한 국가인데 그거에 비해서 아직 복지 지출은 부족한 편이라 지금 한국이 복지 때문에 어마어마하게 국가 위기가 닥칠 정도의 그런 상황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오히려 OECD보다 굉장히 낮은 수준인 복지는 지출은 정상화를 시켜나갈 필요성은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계속 하루아침에 다 바뀌지는 않겠지만 정상화해나가는 과정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 황 - 다시 말하면 팀장님께서 문재인 케어를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 계시고 그런 여러 가지 발생되는 문제점들은 계속적인 개선과 노력을 통해서 보안하면 된다. 이렇게 인식을 하고 계시네요?
◆ 김 - 네 그렇죠. 국민 누구나 건강보험을 걱정 없이 치료를 받아야 한다는 방향성에 대해서는 국민이라면 부정할 사람은 없을 거라 생각을 하고요. 저는 일부 시행과정에서 보안 돼야 될 지점은 있겠지만 방향성을 바꿔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 황 - 네 오늘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 김 - 네.
◇ 황 - 지금까지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김남희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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