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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혁신 교육감 시민 경선 파행 무엇이 문제인가!_이민철 광주 혁신교육감시민경선 추진위원장_시선집중광주_20180330
■ 기획 윤행석
■ 연출 황동현
■ 작가 최은영
■ 진행 황동현 PD
◇ 황동현 진행자(이하 황) - 혁신 진보 교육감 후보를 선출하겠다는 취지로 추진 중인 시민 경선이 정희곤 최영태 예비후보 간 대결로 압축이 되었는데요. 당초 참여하기로 했던 이정선 후보가 경선 방식에 불복하고 독자 출마를 결정했기 때문입니다. 어제 이정선 예비 후보는 저희 시선집중광주와의 인터뷰에서 이번 혁신 교육감 경선에 문제가 많다는 지적을 했는데 오늘은 이 혁신 교육감 시민 경선추진위의 입장을 들어보겠습니다. 이민철 혁신 교육감 시민 경선 추진위원장 연결 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위원장님.
◆ 이민철 광주 혁신교육감시민경선 추진위원장(이하 이) - 네 안녕하세요.
◇ 황 - 이렇게 혁신 교육감 후보를 선출하려는 취지부터 먼저 설명해주시겠습니까?
◆ 이 - 시민 혁신 교육감 시민 경선이 전국의 10개 지역 정도에서 진행되고 있는데요. 다른 구청장 선거는 정당 검증위를 거치지만 교육감 선거는 그런 절차가 없습니다. 그래서 국회의원 선거나 구청장 선거에 묻혀서 아무런 검증 절차 없이 진행되기 때문에 시민 경선을 통해서 후보 검증과 정책 토론 참여 확대 이런 목표를 가지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 황 - 정당에서 정치 후보자들을 지원할 때는 정당 나름대로의 책임을 진다는 게 있는데 이렇게 시민들이 모여서 뽑는다는 것도 시민단체들이 교육감을 책임지고 보장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는가요?
◆ 이 - 네. 어느 정도 그런 의미를 담을 수밖에 없다고 보는데요. 진행과정에 후보들의 혁신 교육감을 할 때 충분한 자질과 역량 정책을 가지고 있는지 검증을 해볼 계획이고요. 마무리되면 혁신 교육감으로서 역할 할 수 있도록 돕고 또 잘못 된 부분이 있으면 모니터 하고 비판하고 그렇게 해갈 계획입니다.
◇ 황 - 그렇다면 혁신 교육감 추진 위원회에 참여하신 시민단체들의 대표성 이런 부분들도 굉장히 중요할 거 같은데 어떤 단체들이 참여하고 있습니까?
◆ 이 - 어쨌든 그 지역의 시민단체들이 다 자기 영역들이 있는데요. 교육단체, 청소년 단체들이 많이 참여를 계시고 교육과 관련은 없지만 함께 문제를 풀어야 한다는 단체들도 차지하고 있어서요. 현재는 26개 단체가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 황 - 26개 단체. 위원장님 입장으로 봤을 때는 시민들 입장을 담고 있는 대표성이 있다고 보고 계시겠죠?
◆ 이 - 네. 대표적으로 교육운동을 해왔던 단체들은 대부분 참여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충분히 그런 대표성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 황 - 이렇게 혁신 시민후보를 선출하기 위해서 이렇게 모여서 활동을 하고 계시는데 그런데 이정선 후보. 예비 후보 중 한 명이죠. 처음에는 이렇게 혁신 참여하기로 했다가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이십니까?
◆ 이 - 저희로서는 가장 아쉬운 부분입니다. 시민경선에 세분이 함께 시작했으면 좋았는데 안타깝게 진행과정에서 경선 합의과정이 진행이 되지 않았고 처음에 저희가 공지를 세 분 다 경선룰이 합의되지 않으면 추진위회를 대표자회의에서 정한다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 절차에 경선룰을 만들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세 분 중에 두 분 이상이 동의하면 추진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런 부분에 다소 아쉬움이 있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 황 - 그럼 지금 룰에 있어서 벗어난 부분은 없다는 거죠?
◆ 이 - 네. 저희가 처음에 진행한 것부터 마지막 진행과정까지 전체적으로 동의를 얻어서 진행을 했고요. 지난 금요일에 세 분 마지막 오차 협의 때 합의가 되지 않으면 저희가 진행 원칙대로 진행하겠다고 말씀을 드렸고 세 분은 추진회의 결정에 따르겠다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리고 그 절차에 따라서 대표자 회의를 진행하고 최종 경선 규칙을 정했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하고요. 물론 경선 결정된 규칙이 후보 한 분 한 분한테는 유불 리의 문제 때문에 어떤 분은 마음에 들고 어떤 분은 마음에 안 들었을 수도 있다 생각합니다.
◇ 황 - 어제 이정선 후보 저희 방송에 나와서 한 이야기가 제안들은 했는데 이정선 후보 캠프에서 했던 제안들이 하나도 수용되지 않았다는 입장을 견제하시던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말씀 하실 수 있을까요?
◆ 이 - 네. 모든 후보들이 하나하나 제안들을 해주셨고 저희는 협의하고 협상해서 그렇게 진행되기를 바랐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진행 되지 않았기 때문에 다섯 가지 쟁점이 있었는데요. 그 쟁점에 대해서 대표자에서 숙의를 했고 그리고 최종 3분의 2이상의 찬성에 의해서 다섯가지 룰에 대한 쟁점을 정리를 했습니다. 후보들 간의 카드를 서로가 어떻게 딜을 하는 방식으로 결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어떤 것은 서운하고 어떤 것은 받아들여지고 그런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
◇ 황 - 충분의 숙의는 했다. 모여서 회의를 통해서 결정한 부분이라는 말씀이신데요. 지금 이정선 후보 측에서 이야기 하는 게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역 선택 방지조항이 없다는 건데 결국은 장휘국 교육감이나 다른 어떤 분이 출마한다면 그런 분들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이런 경선의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부분을 배제해야한다는 의미로 읽히는 역 선택 방지죠. 왜 집어넣지 않으신 거죠?
◆ 이 - 역 선택 방지 제안을 해주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토론이 있었습니다. 그 토론들을 다 전할 수 없을 거 같고요.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이 또한 가장 공정한 룰을 어떻게 정할 것인가 토론해서 세분 중에 혁신교육감 후보로 누가 더 적절 할 지를 누구를 지지할지를 묻는 정도로도 충분히 대표성이 있는 후보를 만들 있다 생각했고요. 역 선택 부분에 대해서는 유불리의 문제로 바라보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그 부분에 대해서 다른 후보들이 수용하지 않았고 만약에 저희 추진위원회가 다른 후보가 수용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논의를 해야한다면 다른 근거로 다른 제안을 통해서 이 논의가 다시 논점으로 가야하는 그런 불가피 성이 있었습니다.
◇ 황 - 그리고 하나 더 이야기 되는 게 결선 투표제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데 지금 투표는 한번 하는데 1차 투표에 결선 투표를 한 번에 해버린다는 그런 방법으로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도 실은 일반 상식으로 볼 때는 1차 투표에 의해서 두명을 가르고 거기서 결정하는 게 맞는데 왜 이런 방식을 취했는가 하는 많은 분들이 의구심을 가지더라고요.
◆ 이 - 그 부분은 좀 더 명세하게 말씀 드릴 수 있는데요. 결선 투표제에 대해서는 이정선 후보님도 수용을 해준 것에 감사를 드리고요. 저희도 똑같이 결선 투표제를 하면 그 날 말고 몇 일 있다 내지는 한 주 있다가 하는 안이 좋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서로 합의가 되면 얼마든지 방식을 바꿀 수 있고요. 결선 투표 취지에 맞는 방식이 그렇게 하는 것이 더 낫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저희가 그렇게 부득이하게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세 분 후보가 결선 투표제를 하게 되면 어쨌든 일정이 뒤로 계속 밀린다는 시간 상의 문제제기를 해주셨고요. 또 하나는 한 번 더 여론조사와 투표를 해야하는 비용 상의 문제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몇 일을 두게 되면 계속 이정선 후보님 측에서 문제제기 했던 게 담합의 시간. 담합의 시간을을 없애려면 조금 제도상 이상하게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투표하는 방식을 연구를 해보자. 물론 이것이 세 분 후보 간의 모두가 동의가 된다면 결선 투표의 원래 취지로 대로 하는 것이 어렵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 황 - 그런 부분들 논의할 여지는 있다는 말이신가요?
◆ 이 - 네. 그것은 처음에 결선 투표제를 저희가 추진위에서 제안한 건 아니고 후보들 중에서 제안을 해주셨기 때문에 결선 투표의 취지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했던 것이고 다만 방식에 대해서는 현실성 있는 방식을 찾아보자 하는 것이지 그것이 무조건 좋은 방식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 황 - 그러면 더 고민을 할 수 있고 그런 고민과정 속에서 지금 현재 참여하지 않겠다고 밝힌 이정선 후보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결정된 상황입니까? 아니면 모든게 결정 된 상황입니까?
◆ 이 - 이미 현재는 두 분이
◇ 황 - 모든 게 결정된 상황이란 말씀이시네요.
◆ 이 - 네 맞습니다. 그래서 두 분의 경선이 시작되었습니다.
◇ 황 - 그 부분까지는 일단은 상황에 대한 이해는 했는데 정작 궁금한 것은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렇게 혁신 후보로 선출을 해서 당선까지 된다면 그 이후에 그 분이 혁신 교육감으로서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좀 전에 모니터 하고 정책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문제점들을 지적하고 이런 작업도 필요할 거 같은데 그런데 대한 고민도 있으십니까?
◆ 이 - 네. 저희가 이번에 추진위원회에 참여하고 있는 청소년단체, 교육단체, 학부모단체, 시민단체들이 지난 4년 동안 교육감의 교육청에 대해서 많은 비판과 평가 모니터를 해온 단체들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누가 되시든지 혁신교육감 시민 경선을 통해서 이 분이 되신다면 더 책임 있게 모니터하고 평가하고 비판하는 그런 활동을 진행하겠습니다.
◇ 황 - 그런데 위원장님. 지금 장휘국 현 교육감도 후보로 진보교육감 추진 시스템에 의해서 후보로 되고 교육감까지 되신 분인데 지금 이야기 나온 부분은 이런 교육감에 문제점이 많다는 그 당시 경선에 참여했던 단체들이 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런 모순적인 상황은 어떻게 이해하고 계십니까?
◆ 이 -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는데요. 장휘국 교육감이 당선된 2010년과 2014년 2번은 시민 경선을 치룬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몇 개 단체에서 진보교육감으로 추대했을 뿐이죠. 그래서 시민경선은 광주에서 이번에 처음이고요. 그래서 다른 지역 서울지역 같은 경우는 2번의 시민경선을 진행했거든요. 그래서 광주는 이번에 시민경선이 처음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시민 경선을 성공 시키고 시민경선을 통해서 검증된 후보들이 교육감 역할을 잘 할 수 있도록 그런 과정을 잘 만들어볼 생각입니다.
◇ 황 - 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이 - 네 감사합니다.
◇ 황 - 지금까지 광주 혁신 교육감 시민 경선 추진위원회 이민철 위원장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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