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립
민주당 공천 배제 기준의 문제점_김보현 서구청장 예비후보_시선집중광주_20180330
■ 기획 윤행석
■ 연출 황동현
■ 작가 최은영
■ 진행 황동현 PD
◇ 황동현 진행자(이하 황) - 더불어 민주당이 6.13 지방 선거와 관련해서 적용하는 기준들이 들쑥날쑥하다는 그런 비판이 있습니다. 어떤 후보에게는 예외조항을 또 어떤 후보에게는 엄격한 기준을 들이대 형평성 논란이 이르고 있는데요. 이 문제로 단식투쟁에 나선 예비 후보가 있습니다. 김보현 서구청장 예비후보인데요. 전화로 연결 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 김보현 서구청장 예비후보(이하 김) - 네 안녕하십니까.
◇ 황 - 건강상태는 좀 어떠세요?
◆ 김 - 오늘이 단식 6일째인데요. 조금 힘들지만 정신력으로 버티고 있습니다.
◇ 황 - 이렇게 단식투쟁까지 하시게 된 이유부터 듣고 싶습니다.
◆ 김 - 이번 6.13 선거를 맞이해서 저희 민주당이 세운 공천배제 부적격 기준이란 게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요. 경력비리, 부동산 투기, 세금, 위장전입, 논문표절, 음주운전, 성관련 범죄. 그런 원천적으로 공천에서 배재하겠다는 7대 원칙입니다. 그런데 이걸 우리 당이 스스로 부정하고 있습니다. 10년 이내에 2회 이상 음주운전자는 부적격 기준에 해당됩니다. 물론 특별한 사유가 있어서 검증위에서 적격 판정을 내리면 최고위의 최종 승인을 거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 특별한 사유라는 것에 대해서 아무도 공감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7대 원칙이라는 것은 무재인 정부의 청와대 고위공직자 배제 7대원칙을 우리당이 사용한 것입니다. 우리 당이 문재인 정부의 고위공직자 배제원칙을 사용한 이유는요. 문재인 정부가 촛불혁명을 통해서 탄생됐고 우리당 또한 그런 촛불 정신을 지키겠다는 의지를 표방한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 스스로 부정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 황 - 결국 기준을 세워놓고 기준을 스스로가 흔들어 버린다는 것이 말씀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기준까지 세웠는데 기준을 흔들어 버리는 그 배경이 궁금해지는데 그 배경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김 - 첫 번째는 시스템의 문제가 있습니다. 국회의원과 광역단체장은 중앙당에서 적격심사를 하게 됩니다. 그러나 기초 단체장과 시구의원들은 시도당이 하게 됩니다. 우리 시도당 검증위원회는 수도 적습니다. 이게 지역사회입니다. 지역사회내부의 전원 인간관계라든지 여러 가지 이러한 사소한 일들이 고려되지 않을 수 없다. 그래서 이 고위공직자 공청 검증 위원회의 수도 지나치게 적고 이것을 지역에서 암매되는 관계를 내부에서 검토한다는 것 자체의 시스템의 문제가 있었던 거고요. 두 번째는 정치공학적인 고려가 자꾸 되고 있다. 특히나 우리 호남 같은 경우는 아니지만 수도권이나 다른 지역에서는 후보가 없기 때문에 정략적으로 부적격 기준을 자꾸 무너트리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우려입니다.
◇ 황 - 지금 서구청장 후보 중에서도 이런 부적격 공천배제가 흔들리는 그런 상황들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단식 투쟁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정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야기 해주시면 좋겠는데요. 가능하다면.
◆ 김 - 유력한 후보 한분이 10년 이내에 음주운전 2회에 해당되는 분이 계십니다. 어떤 분들은 이미 지난 번 선거를 통해서 한번 된 분인데 왜 그러냐 하지만 이 앞에 공천을 받으실 때는 한 번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한 번이 추가돼서 2회인데 여기에 대해서 특별한 서면이 돼었다는데 어떤 소명이 되었는지 저희들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이 흔들린다는 것은 공직 사회 기반을 기본적으로 흔드는 것입니다. 저희 일반 공직자들은 단 한 차례 음주운전으로도 징계를 받고 승진에서 누락되고 해서 굉장히 엄중한 처벌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선출직 공직자들이 이런 식으로 느슨한 잣대를 적용하면 앞으로 저희가 어떻게 공직 사회 기강을 말 할 수 있겠습니까?
◇ 황 - 지금 그런 부분들이 광주시당 내 지역 내에서 인간관계나 그런 것들 결정하는 사람들의 수도 적은 상태에서 결정되기 때문에 기준들이 이렇게 흔들린다는 측면도 이야기 해주셨는데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중앙당 차원에서 개입도 하든지 아니면 기준들을 정확하게 지킬 수 있도록 그런 것들이 필요할 거 같은데요. 그런 게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까?
◆ 김 - 그래서 중앙당에서 견제장치를 맡은 게 시도당 검증위에서 통과되더라도 최고위의 최종 승인을 거치게 만들어 논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바로 최고위의 승인 절차가 있을 거 같은데 그런데 중앙당이 자꾸 공천배제 기준이 흔들린다는 비판이 일고 있는 것은 제가 아까 말씀 드렸지만 자꾸 정치공학적 판단이 게재되기 때문입니다. 수도권이나 민주당이 약한 열세한 지역들에서 후보가 적다보니까 다소 하자가 있는 후보들도 통과시켜버리는 사례도 있고요. 또 한 가지 문제는 중앙당이 광주전남 시도의 구체적 상황을 잘 모릅니다. 그러기 때문에 구체적 상황을 모르기 때문에 시도당이 잘못된 판단을 하면 대충 승인해 버리는 그런 오류들을 빗고 있습니다. 농담처럼 이야기 하지만 광주시장 선거문제나 구청장 선거 문제 우리한테나 큰 문제지 중앙당에서는 아무런 관심도 없는 사항이라는 그런 비방까지 있습니다.
◇ 황 - 그렇기 때문에 역으로 이야기하면 중앙당의 무관심일 수도 있지만 또 너무나 일방적으로 중앙당에서 미뤄가는 지역민들에게 오만으로 비춰질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 김 - 저희가 굉장히 경계해야 합니다. 저희가 2016년 총선당시 국민당 바람이 순식간에 불었잖습니까. 민심이 변하는데는 시간이 그리 오래 걸리지 않습니다. 작은 구멍하나가 큰 배를 침몰 시킨다죠. 우리 당은 당이 스스로 세운 원칙을 지켜나가야 합니다.
◇ 황 - 오늘 중앙당 최고 위원회에서 방금 이야기 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결정을 한다하셨는데 중앙당 어떤 결정을 내리는 게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김 - 저는 시도당의 잘못 된 결정은 반드시 우리 최고위원회가 바로잡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전에도 말씀 드렸듯이 백성은 가난함보다 공평하지 않으면 분노한다고 했습니다. 이 공정한 잣대가 되어야 합니다. 당의 공천 기준이 고무줄 잣대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저는 최고 위원회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합니다.
◇ 황 - 오늘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김 - 네 감사합니다.
◇ 황 - 지금까지 김보현 서구청장 예비후보와 이야기 나눴습니다.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