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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급한 성장잠재력 확충_박종구 초당대학교 총장_라디오칼럼_20180314
■ 기획 윤행석
■ 연출 황동현
■ 작가 박현주
■ 3월 14일 수요일
■ 박종구 초당대학교 총장
■ 시급한 성장잠재력 확충
◆ 박종구 초당대학교 총장 - 잠재성장률이 추락하고 있습니다. 국제통화기금(IMF)은 현재 2.8-2.9%인 잠재성장률이 2020년대 2.2%로 떨어지고 2030년대에는 1% 수준으로 추락한다는 암울한 전망을 내놓았습니다. 성장잠재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구조개혁과 규제완화 그리고 인구변화 충격 대비에 우선순위를 두어야 합니다. IMF는 구조개혁 패키지 시행시 성장률이 연 0.6% 상승하는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한계기업이 2016년 기준으로 3126개나 됩니다. 일본이 2.8%의 완전고용을 달성하고 대학졸업생이 사실상 100% 취업하는 것은 강도 높은 개혁 덕분입니다. 소니, 히타치, 파나소닉 등 주요 전자업체가 화려하게 부활했습니다. 도요타, 혼다 등 주력 자동차업체의 시장지배력이 더욱 견고해졌습니다. 미국이 4.1%의 저실업과 600만개가 넘는 구인난을 자랑하고 실업수당 청구건수가 45년내 최저치로 떨어진 것도 구조조정 때문입니다. 1월에는 실질임금도 2.9% 상승했습니다. 중국이 완다 그룹, 하이난 항공 그룹의 구조조정을 강도높게 추진하고 안방 보험을 국유화한 것도 구조개혁 없이는 중국경제의 미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규제완화도 더 이상 미룰 수 없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J노믹스는 저성장과 양극화 해소를 최우선 과제로 제시했습니다. 서비스산업이야말로 신 성장동력입니다. 서비스업은 고용의 70%, 국내총생산(GDP)의 59%를 책임지고 있습니다. 생계형 자영업 수준에서 벗어나 고부가가치 창출이 기대되는 의료, 유통, 교육 등에 대한 과감한 혁파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특히 제조업의 45%에 불과한 서비스업 생산성 향상에 노력해야 합니다. 그러나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규제프리존특별법 등이 국회에 계류돼 있습니다. 정보통신융합법, 지역특구법 등 규제샌드위치 4법도 입법에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심각한 인구 쓰나미에 대처해야 합니다. 생산가능인구가 작년에 감소세로 돌아섰습니다. 생산인구는 2026년까지 218만명이 감소합니다. 총인구 대비 생산인구 비율이 2017년 73.1%에서 2027년 66.3% 2037년 58.2%로 가파르게 떨어집니다. 작년 합계출산율은 1.05명으로 세계 최저수준입니다. 신생아수도 35만명 선으로 급감했습니다. 여성고용율을 높이고 이민 문호를 개방해야 합니다. 1인당 소득 4~5만달러 선진국이 되기 위해서도 불가피한 선택입니다. 여성고용율은 56.2%로 OECD 평균 59.3%에 미치지 못합니다. 일·가정 양립 정책을 적극 펴야 합니다. 노르웨이, 스웨덴 등 북유럽 국가의 고용율이 70%를 넘는 것은 높은 여성 경제활동 때문입니다. 경력단절 여성 재교육과 여성친화적 일자리 창출에도 적극 나서야 합니다. 개방적인 이민정책을 펴야 합니다. 미국이 세계 최강의 대국이 된 것은 적극적 이민자 수용 덕입니다. 포천 500대 기업의 40%, 미 노벨상 수상자의 35%가 이민자 출신입니다. 우리나라는 이민자가 200만명에 달합니다. 젊고 풍부한 노동력 공급이 이루어지지 못하면 저성장의 늪에서 빠져나올 수 없습니다. 성장잠재력 확충에 비상한 노력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 진행자 - 초당대학교 박종구 총장이었습니다 박종구 총장은 교육과학 기술부 이차관 한국 폴리텍 대학 이사장을 역임했고 인재 한명이 수만명을 이끌어 간다는 신념으로 창의적인 지역인재 육성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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