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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신의 잔재, 새마을 장학금 폐지하라!_새마을 장하금 폐지 시민회의, 이국언 집행위원장_시선집중광주_20180228
■ 기획 윤행석
■ 연출 황동현
■ 작가 최은영
■ 진행 황동현 PD
◇ 황동현 진행자(이하 황) - 70년대는 그야말로 우리 한국 사회가 새마을운동의 전성기였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새벽종이 울린다. 이런 가사가 나오는 노래들 계속 듣기도 했고요. 지금도 전국지자체가 사회단체에 지원하는 돈 가운데 약 30% 이상이 새마을운동 관련 단체나 또 바르게살기 운동협회 같은 일명 또 관변단체로 이야기 될 수도 있겠죠. 그런 단체에 집행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자녀들에게까지 장학금 특혜를 주고 있다라는 말이 들리는데요. 광주지역 시민단체들이 장학금 특혜를 즉각 폐지해야 한다. 이런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관련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장학금 특혜 장학금 시민회의 이국언 집행위원장 연결되어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위원장님?
◆ 새마을 장학금 폐지 시민회의 이국언 집행위원장(이하 이) - 예 안녕하십니까?
◇ 황 - 새마을운동 70년대에 전성기를 이루었는데 지금은 우리 사회 속에서 거의 이야기되지 않고 있는 그런 운동인데 실질적으로 돈들은 굉장히 많이 그쪽에 지원되고 쓰이고 있나 봐요?
◆ 이 - 네 그렇습니다. 올해 광주시와 자치구가 새마을회의 사업비, 교육비, 사무실 인건비 또 장학금까지 이런 각종 명목으로 지원을 한 돈만 8억 3천만원 정도 가까운 돈입니다. 해마다 이렇게 10억 원에 가까운 돈을 편성을 해서 지원을 해오고 있습니다.
◇ 황 - 그 중에서도 문제가 되는 게 새마을지도자들에게 주는 장학금 문제로 들리는데요. 특혜를 폐지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 이 - 네 그렇습니다.
◇ 황 - 어떤 성격의 장학금인가요?
◆ 이 - 새마을회원 중에서도 일정 정도 회비를 2년 이상 납부한 사람들을 새마을지도자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일정 정도의 회비라고 하는 것이 연회비가 만이천원에 불과합니다. 그러면 한 달에 천원, 1년이면 만이천원 정도의 돈을 내며 새마을지도자 자격을 갖는데, 특히 이 장학금 같은 경우에는 고작 만이천원 1년 회비를 내놓고 한 번 지급할 때 163만원이 넘는 장학금이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이 살펴본 결과 2번 받은 사람들도 있고, 3번 받은 사람들도 있고 하는데 만약 3번 받았다고 하면 500만원 가까운 그야말로 시민들의 호주머니 속에서 나온 혈세를 막 가져가는 이건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것이 저희들의 주장입니다.
◇ 황 - 그래서 지금 만들어서 활동을 하시고 있는 단체가 ‘새마을 장학금 특혜폐지 시민회의’ 아니겠습니까? 지금 활동하고 계시는데 이런 특혜들이 계속 되고 있는 이유는 어디에 있는 거죠?
◆ 이 - 도대체 새마을회가 목숨 받쳐 나라를 구한 독립운동가라도 되는지? 3대가 독립운동을 해도 이런 정도의 대접을 받은 적이 없거든요. 그런데 이제 새마을회가 가진 아무래도 조직력을 의식한 것 아닌가 싶고, 아무런 문제의식 한 번 없이 과잉적으로 지원되어 왔었는데 이 장학금만 하더라도 장학금을 지급하는 것은 조례에 의해서, 근거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만은 지원을 하도록 조례를 만들었던 것이 78년인데 올해로 40년째입니다. 박정희 정권의 그야말로 유신, 박정희 정권의 뿌리이고 유산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한 번도 문제의식이랄지 어떤 지적을 받아오지 않은 채 지금 때가 어느 때인데 지금까지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이번에 처음으로 들여다보게 됐습니다.
◇ 황 - 유신의 잔재의 특혜가 지금까지 문제의식 없이 계속 이루어져왔다 이 이야기네요.
◆ 이 - 네 그렇습니다.
◇ 황 -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법률적인 부분들이 있습니까? 새마을지도자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하라는 규정이?
◆ 이 - 광주시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에 의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조례가 있는 한 매년 광주시는 예산을 장학금 명목으로 지급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조례를 폐지시키지 않는 한 장학금을 지급해야하는데, 그래서 저희들의 주장이 조례 자체가 문제가 있다. 애초에 똑같은 광주시민들이지 새마을지도자라고 해서 과도한 특혜를 입어야 될 사정의 이유 자체가 없는.. 있어서는 안 될 조례가 40년 전부터 운영을 해오고 있었는데, 이 조례를 폐기하라는 것이 우리들의 주장이고, 이게 시민들 눈높이나 정서에 맞는 조례이면 운영이 되어야 되겠습니다만 광주시민들 중에서 1등 시민 있고, 2등 시민 있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시민들 간에 위화감만 조성할 수 있는 차별적이고 특권에 불과한 이 조례가 더 이상 유지되어야하느냐? 하는 것이 저희들의 이야기입니다.
◇ 황 - 하시는 말씀에 많은 시민들이 공감하실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결국은 조례를 폐지해야 된다면 광주시의회와 광주시의 의지도 굉장히 중요할 것인데 이런 정치권의 반응도 궁금해지네요.
◆ 이 - 그렇습니다. 광주시의원 22명의 의원이 지금이라도 마음만 먹으면 시민의 상식에는 도저히 맞지 않는 이 조례를 당장 폐기시킬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시민들의 혈세가 어떻게 쓰여 왔었는지 한 번도 들여다 볼 생각도 안했었고, 이 조례가 문제가 있다는 것을 모르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구도 새마을회와 등을 지고 싶어 하지 않는 것 때문에 직접적으로 나서본 적이 없었던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22명의 시의원들은 150만 광주시민들이 더 무서운 것이 아니라 서로 응집력을 가지고 있는 새마을 회원들을 더 의식하기 때문에 잘못된 조례가 지금까지 왔었다고 봅니다.
◇ 황 - 실질적으로 의원들이 이런 부분들을 폐지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았다는 이야기시네요. 앞으로 6.13 지방선거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광주시의원들의 입장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끊임없이 입장표명을 요구하고 계시고 문제제기를 하고 계시나요?
◆ 이 - 우선은 어제 기자회견을 통해서 드러났습니다만 장학금 실태가 끔찍합니다. 돈이 이렇게 무분별하게 흥청망청 쓰이고 있는 것을 몰랐었는데, 예를 들어서 지난 4년간 2014년부터 2017년까지 쓰였던 새마을장학금이 약 8억 원 가까이 됩니다. 그런데 그 기간 동안 572명의 학생들이 장학금을 받았는데 그 중에서 163건이 자치기입니다. 그러니까 내리 2년 받고, 내리 3년 받고 이외에도 48건이 중복 의혹이 있는데, 그야말로 시민들의 호주머니 속에서 나온 돈이 이렇게 쓰여지도록 한데에는 광주시자치구 그리고 광주시의회의 책임이 적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즉각적인 전면조사가 필요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 조례는 당장 폐기시켜야 됩니다. 그리고 선거에 나오는 입후보자들도 이 조례를 어떻게 할 것인지 명확한 입장을 밝혀야할 것이고, 그 입장을 밝히도록 앞으로 활동할 계획입니다.
◇ 황 -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이 부분들이 정치권, 선거의 중요한 이슈가 되고, 광주시민들이 그것에 대해서 후보자들의 입장을 들은 다음에 또 본인들의 입장들을 정리하는 그런 시간들을 갖게 되겠네요.
◆ 이 - 네 그렇습니다. 지금은 공평하고 투명한 사회로 가자라고 하는 사회적 공감대가 있는 시기이고, 광주시가 앞장서 나가야 할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 황 -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 이 - 네 감사합니다.
◇ 황 - 지금까지 새마을 장학금 특혜 폐지 시민회의 이국언 집행위원장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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