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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여성단체 "광주지역의 양성 평등을 위한 여성 전략공천을 확대" 요구_광주여성단체협의회 김경란 회장_시선집중광주_20180227
■ 기획 윤행석
■ 연출 황동현
■ 작가 최은영
■ 진행 황동현 PD
◇ 황동현 진행자(이하 황) - 더불어민주당이 광주지역 기초단체장후보를 전략공천하겠다는 말이 나오고 있는데요. 특히 전략공천에 대해서는 여성을 비롯한 사회약자 분들 입장에서는 반길만한 부분이다라는 지적이 있습니다. 지난 주 광주지역 5개 여성단체가 함께 여성을 우선으로 하는 전략공천을 확대해야 한다는 성명을 발표했는데요. 관련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광주여성단체협의회 김경란 회장 연결되어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회장님?
◆ 광주여성단체협의회 김경란 회장(이하 김) - 네 안녕하세요.
◇ 황 - 네. 성명을 발표하셨는데 내용과 발표하시게 된 배경을 짧게 이야기를 해주시겠습니까?
◆ 김 - 우리들이 성명을 발표하게 된 것은요. 20여년 가까이 여성정치 기회의 확대를 위해 우리가 정치권과 각 정당의 요구를 여성들이 해왔지만 해결의 의지가 전혀 보이지 않아서 71만 명이 넘는 광주 여성들의 정치적 권리가 이처럼 무시당하는 것에 대한 정치권과 각 정당에 경고의 메시지를 전하고자 했습니다.
◇ 황 - 네. 71만 명이면 광주인구의 절반이고, 역할들도 굉장히 크신 여성분들인데 실질적으로 정치일선에서 활동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많지 않다 이렇게 보시고 계신건가요?
◆ 김 - 그렇죠.
◇ 황 - 그렇다면 성명내용에도 더불어민주당이 전략공천을 통해서 여성들의 정치참여의 폭을 넓혀 달라. 이렇게 담고 계신 거 아니겠습니까?
◆ 김 - 네.
◇ 황 - 전략공천이 왜 여성들에게 필요하다고 보시는 겁니까?
◆ 김 - 그니까 우리가 민선 1기부터 6기까지 선출된 광역단체장이 96명 정도 있어요. 이중에 여성은 단 한명도 없어요. 그리고 광주전남의 경우도 1995년부터 2017년 22년 동안 21개 기초단체장에 여성은 단 한명도 전략공천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여성들이 경제활동을 하는 남성들과 동등한 위치에서 경선을 치른다는 것은 매우 쉽지가 않다고 봐요. 그래서 제도의 개선을 통한 남녀동수실현을 위해서 우리가 공직선거법상 선출직여성할당제를 규정화해가지고 비례대표의석들을 대폭 확대해주라고 요구를 했지만 수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당헌당규에 명시된 규정에 의거해서 여성의 30% 의무공천 이행하고 또한 광주지역의 국회의원 선거구 8곳에 대한 최소의 여성을 시도의원을 한 명이상을 의무공천해주고, 기초단체장도 최소 1개구 정도는 여성우선공천과 단수공천, 전략공천 이렇게 공천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 황 - 네. 지금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결국은 남성중심 사회 속에서 출발점이 다르다. 남성들이 훨씬 더 앞서나가고 있기 때문에 출발점을 전략공천을 통해서 좀 맞춰 달라. 이렇게 요구하고 계신 걸로 이해되기도 하네요.
◆ 김 - 그렇죠.
◇ 황 - 그런데 더불어민주당에서는 현재 여성들의 정치참여, 청년들의 정치참여를 유도를 위해서 여성과 청년 정치신입에게는 30%의 경선에서 가산점을 주는 제도를 가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런 부분들이 여성들의 정치참여를 유도해내는데 별로 도움이 안 되나요?
◆ 김 - 그렇죠. 그니까 소수자의 어떤 가산점 혜택은 본인이 얻은 득표에 대한 가산점 적용으로 동등한 위치에서 경쟁했을 때 남자들은 아무래도 경제사회활동을 하는 우리 여성보다 우위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남성들의 위에 있는 득표를 얻기란 정말 쉽지가 않다고 생각합니다.
◇ 황 - 실질적으로 정치하시는 대의원분들이나 경선투표에 참여하시는 분들 중에 남성 비율이 상당히 높은가요? 그렇겠죠?
◆ 김 - 그렇죠. 아무래도 높죠. 남성분들이.
◇ 황 - 여성들의 정치참여를 확대시키기 위해서 의도적으로라도 전략공천이 필요하다는 말씀이신데요. 지금 당헌당규 잠깐 언급을 하셨습니다. 우리 회장님께서도 현재 30% 정도를 여성에게 의무할당해라 이런 부분이 당헌당규 중 연계가 되어있나요?
◆ 김 - 그렇게 되어있다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 황 - 네. 그래서 그것을 전략공천을 통해서 실현을 시켜 달라. 이 말씀이시네요. 특히 광주 지역이 여성들의 정치참여가 필요한 이유가 있을까요?
◆ 김 - 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최소 우리 5개구에 한 개정도는 기초단체장과 또 우리 국회의원의 8개 지역구가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각 여성시의원과 또 구의원 지역구에 한 명 이상씩은 반드시 의무공천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난 14년 지방선거 때는 여성공천 30%를 서울여고 이를테면 구의원의 비례 대표를 1~2번을 여성으로 공천했지만 이번에는 반드시 그러니까 그때는 구의원 쪽으로만 해서 어떻게 보면 꼼수라고 할 수가 있겠죠. 여성으로 공천했지만 이번엔 반드시 정말 지역구 출마자 의무공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황 - 특히 단체장중심으로요?
◆ 김 - 그렇죠. 특히 단체장뿐만 아니라 시의회의원도 그래요. 정말 여성이 너무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 황 - 그런데 이런 경선을 치르는 경선과정에 있는 여러 후보들 입장에서는 또 여성 중심으로 전략공천을 하는 것은 상대적으로 다른 후보들에 대한 피해를 줄 수 있다. 역차별이다. 이렇게 이해를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이십니까?
◆ 김 - 물론 그런 입장도 있겠지만 정당에서는 전략적으로 단속을 해서, 즉 준비하고 있는 후보들의 결격사유가 있는 지역을 선택해서 경쟁의 우위에 있는 여성 후보를 전략공천하는 방향이 바람직하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 황 - 그런데 이런 전략공천이 어떻게 보면 당을 위해서 규정점을 맞추는 측면에서도 당을 위해서도 긍정적인 측면이 있는 반면에 민주주의적인 투표를 통해서 리더를 선출하는 방식과 좀 어긋나는 부분이 있다는 지적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한 생각도 있으실 것 같아요.
◆ 김 - 물론 결격사유가 없고 시민과 공감대가 형성이 되고 또한 탁월한 능력이 있다고 평가되는 후보들이라면 민심을 제지한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있겠지만 도덕적으로 해이되고 품격이 있다고 생각되는 후보들을 배제하고 전략공천한다면 시민들께서도 저희와 같이 공감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 황 - 결국은 우리 사회가 성추행이나 성문제에 대해서 미투 운동이 활성화되고 있는 측면도 있는데 결국은 남성중심의 사회 속에서 나온 그런 부분들을 좀 구조적으로 깨나가자는 측면의 운동도 아닌가 싶은데요. 정치적인 측면에서도 그런 면에서 여성들의 활동역량들을 더 강화되어야 한다는 생각들을 가지고 계시겠죠. 앞으로 그렇다면 이런 부분들이 더 논의들이 가속화되고, 깊은 논의들이 있을 것 같은데요. 더불어민주당이나 다른 정당들도 여성들의 역할에 대한 고민들을 할 것 같습니다. 어떤 역할 고민들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는지 마지막으로 정리 차 한 말씀 해주시죠.
◆ 김 - 우리가 여성의 가장 유효한 수단이 제도개선을 통한 남녀동수의 실현을 위해서 공직선거법상 선출직여성할당제를 시켜주고 비례대표에 대한 분석도 대표적인 확대를 강력히 요구해왔지만 지역정치법과 중앙당은 이런 지역여성의 열망을 제대로 수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선출직여성할당제 강행지정이나 시구 또 지방선거 지역구별로요. 여성 30%를 정말 공천해주시고 당헌당규에 명시된 규정에 의해서 광주지역이 8개의 국회의원 선거구가 있지 않습니까? 또한 시의원과 구의원 한 명 이상을 기초단체장으로 최소한 1명 이상의 의무공천을 하고 현역여성 시의원과 구의원을 의정활동평가가 상위에 있는 후보는 공천을 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활동하다보면 정말 여성의원들이 정말 진정성 있게 하는 의원들이 저희의 눈에도 보이거든요. 이것은 분명히 평가에 들어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여성들이 활동을 해서 우리 여성계나 사회 양성평등으로 같이 함께 갈 수 있었다면 하는 저의 마음입니다.
◇ 황 - 네. 정치계에서도 양성평등은 꼭 실현되어야 되지 않을까하는 생각들도 많이 하실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 김 - 감사합니다.
◇ 황 - 지금까지 광주여성단체협의회 김경란 회장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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