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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교육감, 시민들이 직접 뽑는다_광주혁신교육감시민경선추진위원회 이민철 공동대표_시선집중광주_20180226
■ 기획 윤행석
■ 연출 황동현
■ 작가 최은영
■ 진행 황동현 PD
◇ 황동현 진행자(이하 황) - 6.13 지방선거가 이제 넉 달 앞으로 다가왔는데요. 물론 교육감선거도 함께 치러집니다. 교육감선거는 정치적 중립 등을 이유로 정당이 후보공천을 하지 않는데요. 그런데 지난 2010년 광주교육을 걱정하는 교육전문가들과 시민단체회원들이 일부 모여서 현재 교육감으로 있죠. 장휘국 교육감을 시민후보로 추대를 했었고요. 이번 7대 지방선거에서도 교육감후보를 직접 추천하겠다고 나섰습니다. 먼저 시민경선의 일정과 방식도 결정했다고 하는데요. 관련이야기 한 번 들어보겠습니다. 광주혁신교육감시민경선추진위원회 이민철 공동대표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대표님?
◆ 광주혁신교육감시민경선추진위원회 이민철 공동대표(이하 이) - 예 안녕하세요.
◇ 황 - 네. 6.13 지방선거 교육감 선거도 함께 치러지는데 예비후보 등록은 이제 시작이 된 것 같습니다. 지금 교육감 예비후보들의 행보들도 굉장히 바쁘실 텐데 어떻습니까 느낌이?
◆ 이 - 네. 올해 교육감선거가 다른 시장구청장 선거와 함께 뜨겁게 조명될 것 같은데요. 지난주에 혁신교육감후보시민경선 추진하겠다고 이렇게 발표했을 때 언론에서도 뜨겁게 반응을 해주고 계십니다.
◇ 황 - 네. 지난 2010년이었죠. 장휘국 현 교육감도 혁신교육감후보로 그때 추천돼서 결국 교육감까지 된 사례가 있지 않습니까?
◆ 이 - 네. 그때는 진보교육감으로 시민사회에서 추대가 되었고요. 처음 출발할 때는 지지율이 아주 낮아서 가능성에 대해서 반신반의했는데 결과적으로는 당선이 되었습니다.
◇ 황 - 그동안 진보교육감 또 혁신교육감이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교육감후보를 일부 단체들이 추천을 한다는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반론, 이야기들도 나오고 그러더라고요. 먼저 좀 궁금한 게 진보교육감으로 추천을 받아서 활동을 해 오신 장휘국교육감에 대한 평가도 좀 있으실 것 같아요. 그 평가는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 이 - 실제로 교육단체들이 평가 작업도 하고 발표도 했습니다. 단체들마다 평이 조금씩 달라서 일관되게 하나로 모아서 말씀을 드리긴 어렵지만요. 공통적으로 나온 부분은 소통이 부족했다 시민사회나 학교현장과의 소통이 부족했고, 그리고 그렇다보니까 정치계 방향들은 나오는데 그것이 현장에서 제대로 구현되거나 집행되지 못했다 이런 평들이 좀 있었습니다.
◇ 황 - 네. 그래서 이번에는 좀 더 그런 부분들 보완해서 혁신교육감 추천하시겠다고 이렇게 이해를 해도 되는 건가요?
◆ 이 - 네. 누가 교육감을 하든지 간에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실제로 현재 교육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교육청 혼자 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시민사회 마을공동체들이 열심히 하고 있기 때문에 함께 힘을 모아서 혁신적인 교육의제들을 해결해보자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이제 교육의제들을 쭉 정리를 하고 있는데 실제로 그런 의제들 중에서 기존에는 진보교육, 보수교육 이렇게 나누어졌는데 실제로 광주에서는 진보다 보수다 이렇게 나눌만한 의제들을 하나하나 뜯어봤을 때 그렇게 나눌만한 의제들은 많지 않다.. 그래서 현재 교육이 직면한 어떤 문제를 잘 해결할 수 있는 혁신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교육감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이번에는 혁신교육감후보시민경선을 하자 이렇게 마음을 모았습니다.
◇ 황 - 네. 광주가 안고 있는 여러 가지 교육의 문제점, 또 새로 비전을 위한 의제들을 잘 해결하고 그런 추진력을 갖고 있는 교육감을 우리들이 한 번 골라보자 이런 의미로 읽혀지네요. 그렇다면 광주가 가지고 있는 교육의 가장 큰 문제점, 또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교육이 가야될 방향성은 어떻게 이해하고 계십니까?
◆ 이 - 저희가 수요일에 참여자단체들의 대표자회의를 통해서 혁신적인 의제를 확정하고 발표하려고 하는데요. 저희가 지금까지 나온 이야기들을 종합해보면 그동안 혁신학교나 이런 형태를 통해서 초등이나 중학교의 혁신 작업들도 어느 정도 진행되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 고등학교나 직업교육특성화고등학교의 혁신문제가 올해는 가장 중요한 의제가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고요. 특별히 문재인 정부에서도 고교학점제라든지 또 입시체제변화라든지 이런 변화들이 있기 때문에 그에 맞춰서 고등학교 일반고의 혁신 작업을 어떻게 할 건지 그리고 독일에서는 직업학교나 직업교육이 잘 되어있지 않습니까? 광주도 그런 직업교육의 선진적인 도시로써 어떻게 발전할 수 있을지 이런 의제들이 있고요. 또한 방과후 문제라든지 진로교육 문제라든지 교육복지문제라든지 이런 문제들이 지역이나 마을과 함께 풀어야 될 영역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그동안의 교육은 학교라는 하는 담장, 울타리 안에서만 진행되어왔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과감하게 뛰어넘어서 지역과 마을과 함께할 수 있는 교육의 혁신 작업이 필요하다고 의견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요. 또 하나는 최근에 미세먼지 문제나 물 문제나 학생들 체력문제가 중요하게 제기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밥, 물 그리고 그런 공기, 체육활동 이런 문제를 통해서 어떻게 하면 학생들의 건강권을 확보할 것인지 그런 문제들도 중요하게 제기되고 있고요. 여러 가지 10여 가지의 의제들이 제안이 되고 있습니다.
◇ 황 - 그런 의제들을 좀 더 명확하게 이번 수요일 날 해당 단체 분들이 모여서 좀 더 명확하게 정리를 한다면 그런 의제들.. 전화가 지금 끊겼는데 다시 연결해서 이야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교육감이 할 일이 굉장히 많은데 특히 광주는 광주의 미래를 위해서는 교육의 미래가 중요하다는 점들 누구나 다들 공감을 하실 겁니다. 지금 전화가 잠깐 끊겼는데 전화를 연결해서 혁신교육감에게 무엇을 바라는지 그리고 또 이런 단체 활동들을 통해서 과연 광주의 교육을 어떻게 이끌어가고 싶어하시는지에 대해 이야기를 계속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 이 - 죄송합니다.
◇ 황 - 방금 혁신교육의 비전, 어떤 것들을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잠깐 하셨는데요. 그렇다면 이런 혁신교육감을 뽑는 과정에 참여하는 단체들은 어떤 단체들이 있습니까?
◆ 이 - 일단 제안은 광주의 교육의 의제를 가지고 활동하는 단체들이 10여개가 있는데요. 10여 단체들이 모인 ‘광주교육정책연대’라고 있습니다. 광주정책연대에서 제안을 했고요. 거기에 교육단체들과 함께 여러 가지 청소년들과 함께하는 청소년단체들이 있고요. YMCA, 흥사단, YWCA 등의 협연단체들이 있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30여개 단체들에서 참여를 해주셨습니다.
◇ 황 - 가장 중요한 게 결국은 교육의 주체는 청소년 아니겠습니까? 학생들이 주체인데 우리들의 교육시스템, 특히 교육청 중심으로 이루어진 시스템들은 주체인 학생보다는 직접 시행하는 교사 중심의 시스템이랄지 행정 관료 중심의 교육행정 중심이랄지 이런 부분들이 좀 더 컸던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 좀 깨는 그런 작업들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지네요.
◆ 이 - 네. 배움 자체가 학생이 주체인데요. 선생님들 이야기나 학생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가장 큰 문제가 교실에서 절반이상 3분의 2 정도가 잠자고 있다고 하는 이야기를 말씀 많이 해주세요. 실제로 교육이나 학교 운영 자체가 교사나 행정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문제가 있고요. 교사들은 교사들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는 권한이나 통로가 없다는 이야기를 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학교 민주주의나 교육의 민주주의 이런 분들과 가장 중요한 의제로 나서고 있고요. 그중에서는 학생들의 의견이 학교에 여러 가지 의사결정이 반영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 중요한 과제가 될 것 같습니다.
◇ 황 - 그런데 대표님 일부에서는 이런 이야기도 하더라고요. 지금 정당이 교육감후보를 공찬하지 않는 이유는 정치적 중립성을 위함이다라고 알려지고 있는데, 또한 어떻게 편향된 어떤 특정집단에 편향된 교육감이 나와서는 안 된다는 생각 때문이기도 하다는 이야기도 있는데, 이렇게 단체들이 특정 인물을 교육감으로 추대하고 밀게 되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불공정한 게임을 유도하는 거 아니냐는 이런 지적도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이 - 선관위에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 사전선거운동에 이야기가 있다는 문제제기가 있고요. 그런 문제제기 때문에 선거법상 엄격한 제재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틀 안에서 진행될 수밖에 없고 또 그런데 반대로 생각해보면 일정한 또 다른 형태의 검증절차가 없으면 교육감선거라고 하는 시장선거나 이런 것들이 묻혀가지고 제대로 된 검증이나 토론없이 거의 그냥 인기투표로 될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래서 현재 어떤 것도 사실 만족할만한 시스템이다 검증할 수 있는 이런 것은 없지만 어쨌든 시민사회에서 가능한 방법으로 후보 검증과 또 하나는 교육청에서 여러 가지 토론이 필요할 때 실제로 이런 절차가 없으면 정책토론 자체가 불가능하다 이게 가장 큰 문제고요.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 시민들이 할 수 있는 것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을 통해서 시민들이 좀 참여해야 된다 이런 두 가지 목표를 가지고 시민경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황 - 결국은 여러 단체들도 참여하고 있지만 적극적으로 교육과 관련된 시민들의 참여도 유도해내셔야 되겠네요.
◆ 이 - 네. 시민들이 참여 할 수 있는 것이 경선에 후보를 결정할 때 크게는 시민선거인단투표에 의해서 많이 좌우가 많이 되거든요. 그래서 시민선거인단으로 참여하고 토론회나 이런 과정을 지켜보면서 검증을 하고 그런 투표를 통해서 일차적으로 후보를 걸러내는 그런 역할이 있습니다.
◇ 황 - 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이 - 네 감사합니다.
◇ 황 - 지금까지 광주혁신교육감시민경선추진위원회 이민철 공동대표와 이야기 나눴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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