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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장현 시장, "도시철도2호선 임기 내 착공 않겠다"_도시철도공론화요구 시민모임 변원섭 공동대표_시선집중광주_20180223
■ 기획 윤행석
■ 연출 황동현
■ 작가 최은영
■ 진행 황동현 PD
◇ 황동현 진행자(이하 황) - 하겠다. 안한다. 도시철도 2호선 건설에 관해서 논란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광주시장 선거에 뜨거운 쟁점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어제 윤장현 광주시장이 발표를 했습니다. 도시철도 2호선 건설을 원하는 대로 추진은 한다. 그러나 임기 내 착공은 하지 않겠다. 기존 입장에서 한 발 물러난 내용으로 보여지는데요. 이 문제 지속적으로 공론화를 주장하고 있는 단체가 있죠. 도시철도 공론화 요구 시민 모임 입장을 한 번 들어보겠습니다. 변원섭 공동대표 연결 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대표님.
◆ 도시철도 공론화 요구 시민 모임 변원섭 공동대표(이하 변) - 네 안녕하세요.
◇ 황 - 윤장현 시장 당초에는 임기 내 착공을 하겠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입장을 좀 바꾼 거 같습니다. 어떻게 보시나요?
◆ 변 - 크게 보면 두 가지로 분석할 수 있겠습니다. 임기 내 착공을 하지 않겠다라는 뜻도 있지만 임기 내 착공을 하고 싶어도 못한다는 것이고요. 또한 환경영향평가를 정상적으로 받아서 2호선을 추진하겠다라는 결론입니다.
◇ 황 - 그러면 좀 제대로 하겠다. 이렇게 이해를 할 수도 있는 거 같은데요. 대표님은 어떻게 이해를 하십니까?
◆ 변 - 완전히 시민들을 위해서 위한 행적은 아니라고 보죠. 저희들이 1월 8일 날 기자회견과 농성하면서 임기 내 착공을 절대로 안된다라고 했던 것은 관련법의 4km 이상 환경영향평가를 받도록 돼 있는 것을 광주시는 환경영향평가를 피하기 위해서 2.89km로 쪼개기 하여서 불법으로 강행했다는 것을 지적했거든요.
◇ 황 - 다시 말하면 임기 내 착공을 하기 위해서 다시 말하면 그런 차원에서 편법을 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셨고 그 시민 단체 입장을 광주시장이 지금 받아들이는 상황인데 그렇게 되는 거죠?
◆ 변 - 그렇습니다. 그런데 광주시에서 그냥 받아들였다기보다도 저희 시민 모임에서 이 문제를 가지고 시민의 안전과 환경을 위해서는 반드시 국토부와 환경부의 승인을 받아서 영향 평가를 받은 다음에 이것을 실시하라. 그렇게 문제를 제기했던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한 마디로 말해서 광주시는 그 동안의 비정상적으로 잘못된 행적으로 2호선을 추진했고 불법적으로 착공했던 것이 이번에 밝혀진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국토부랑 환경부에서도 2.89km 쪼개기 사업이면 하지 않겠다는 광주시가 통보하는 바람에 이번에 윤장현 시장이 포기하게 된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 황 - 어쩔 수 없이 임기 내 착공이 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발언을 한 것이라고 이해한다는 말씀이신가요?
◆ 변 - 그렇습니다. 시민 모임에서 법적으로 행정적으로 잘못된 것을 지속적으로 광주시 의회 또한 중앙부처에 문제를 제기 하였는데요. 저희들이 주장했던 것들이 잘못된 행정이고 불법적 소지가 분명히 있다라고 하는 것이 핵심이었거든요. 또한 중앙 정부에서 가장 승인을 안 해준 이유 하나가 그 지역사회에 사회적 합의를 거쳐야 한다. 그 동안에 공론화가 부족했다. 이런 것들은 국비가 들어가고 지방비가 많이 들어가는 사업이기 때문에 반드시 지역에서 공론화를 통해서 정상적으로 시민 정신을 좀 거쳐서 중앙 부처에 사업 계획을 올려달라는 뜻으로 저희들이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 황 - 지하철 2호선 사업은 굉장히 오랫동안 지역 내에서 논란이 됐던 사업 아니겠습니까 대표님. 그리고 광주시에서도 이야기 한 것처럼 많은 공론화과정들이 있어왔고 이제는 추진할 때라는 입장들이 많이 있는데 이걸 다시 공론화 하자는 것은 너무 때 늦은 주장 아니냐는 이야기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변 - 그 동안에 광주시에서는 법적으로 의무적으로 해야 할 준 공청회를 실시하기는 했었죠. 그 동안 그 외에 제가 알기로 세 번을 거쳐서 의견 수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세 번 의견 수렴했다는 것을 공론화라고 광주시는 표현을 하지만 공론화라고 표현해도 무방하지만 현재 방식으로 착공하면 안 된다는 결론이 세 번 다 나왔었거든요. 그 동안의 공론화를 하기는 했는데 그 공론화 때마다 이것은 현재 방식으로는 추진하게 된다면 문제가 있으니 다른 방법으로 검토를 하든지 또한 공론화를 통해서 다시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든지라는 결론이 나왔었는데 그 결과를 반대로 우리 윤장현 시장은 반대로 생각하고 그냥 일방적으로 추진했습니다. 그러니까 공론화를 제대로 해야하 는데 공론화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 그 공론화 결과대로 반대로 진행하고 있었다라는 결론입니다.
◇ 황 - 정리를 좀 해 보자면요. 대표님 말씀을 . 공론화나 시민 공청이나 이런 부분들은 있었지만 거기서 나온 의견들 주장들이 제대로 정책에 반영 되지 않았다는 말씀이신데요. 그런데 끊임없이 이런 부분들은 오랫동안에 논란이 됐던 과정인데 지금 이게 어떻게 보면 이슈의 중심으로 떠오르는 것이 때 늦은 감이 있지 않느냐. 이런 부분들 일찍 시민단체나 추진을 해서 더 이런 것들이 진행되기 전에 미연의 공론화 주장들을 하셨으면 갈등 요소가 적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변 - 그 동안에 시민 사회단체 임기 취임부터 시작해서 모든 것을 공론화 주장하고 재 검토 해야 된다고 논의했고 또 윤장현 시장이 우리 시민사회단체한테 의견 좀 주십시오라고 요청이 왔었습니다. 그런데 시민사회도 2016년도 2015년도 지속적으로 토론해서 결과를 윤장현 시장에게 이거는 하면 안 되겠습니다. 이대로 방식은 안 되니 다른 방법으로 연구하든지 4차 산업에 맞는 교통시스템을 발굴 해야합니다라고 이야기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것이죠. 저희도 그 동안에 3여 년 동안 지속적으로 윤장현 시장에게 제대로 된 교통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주장을 했지 추진하라고 한 적은 한 번도 없거든요. 그 동안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이 문제는 거론해왔고 시민들하고 시민사회에서 전문가들하고 토론을 해서 이것은 이대로 착공하면 안 됩니다라고 지속적으로 의견을 냈습니다.
◇ 황 - 끊임없이 문제를 제기 해왔다는 말씀이시고 선거 과정에서 더 이슈화 되는 측면이 없지 않아 그렇다면 대표님. 지하철 2호선의 문제를 공론화도 중요한 것이지만 정말 광주시 우리 미래를 위해서 광주의 미래를 위해서 추진을 해야 되느냐. 아니면 바꿔야 되느냐. 이런대해 고민이 필요한 거거든요. 대표님이 생각하셨을 때는 지하철 2호선 문제 어떤 식으로 풀어가야 하고 어떤 해답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 변 - 그러니까 과거는 시에서 행정을 추진하기 위한 공론화를 했었다면 지금은 시민 중심의 여론을 충분히 반영하는 공론화 위원회를 구성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 공론화를 통해서 현재 공법이 뭐가 문제가 있는 것인지 또한 문제가 없다면 추진하면 되는 거고 아니면 정말로 새로운 스마트 시대에 맞는 교통 외곽지역이나 광주시가 하남 첨단 모든 것들이 외곽 적으로 많이 흩어져 있기 때문에 이런 교통 소외 계층과 장애인들을 위한 스마트시대에 맞는 교통시스템은 무엇이 있는 것인지 이러한 문제들을 놓고 종합적으로 토론의 장을 시간과 구애받지 않고 충분하게 의견을 수렴하는 공론화 위원회에서 결정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현재 윤장현 시장님의 임기가 다 되어 갑니다. 물론 그 분이 다시 당선 될 수도 있습니다만 다음 시장에게 이번에 선거에서 국면에서 빠지고 다음 시장에게 결정권들을 이양을 해서 시민들과 함께 논의하는 구성을 절차를 밟아야 된다고 저는 주장합니다.
◇ 황 - 공론화 필요성은 많이들 고민을 하실 거 같아요. 그렇다면 좀 더 본질적으로 여쭤보자면 대표님 생각하실 때는 지하철 2호선 광주에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 변 - 저는 개인적인 생각은 현재 시스템으로 본다면 도시철도 2호선은 필요하지 않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 황 - 어떤 측면에서 그렇게 보고 계시는 거죠?
◆ 변 - 지금 1호선이 적자가 하루에 1억 5천만 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2호선이 개통되면 이게 적자가 줄어든 것이 아니라 1년이면 1300억에서 1500억 정도 적자를 보게 됩니다. 이거는 광주 미래에 중요한 시민들의 삶의 질을 좌우하는 문제입니다. 지금 2순환도로, 버스 준 공영 문제 교통 문제만 가지고도 시민들이 세금을 너무 많이 부담을 갖고 효과적인 삶의 질을 높일 수가 없습니다. 현재 도시공원 일몰제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소외계층의 교통 약자 시스템 또한 스마트 시대에 4차 혁명 시대는요. 인구가 엄청 줄어들면서 교통 차량을 줄어들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러한 교통 시스템들을 발굴해서 해야 되지 지금 2호선 이대로 추진한다면 저는 우리 광주시민이 너무나도 빚에 빚더미에 앉게 돼서 부담이 많이 가기 때문에 저는 반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 황 - 대표님 말씀을 이렇게 정리 할 수 있을까요? 지금 지하철 2호선은 미래형 교통시스템이 아니다. 그리고 광주시민들의 부채만 더 가중시킬 위험성이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거네요?
◆ 변 - 네 그렇습니다.
◇ 황 -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변 - 네 감사합니다.
◇ 황 - 지금까지 도시철도공론화요구 시민모임 변원섭 공동대표와 이야기 나눴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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