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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비리를 근절시킬 우리 사회 시스템은?_안진걸 참여연대 사회팀장_시선집중광주_20180206
■ 기획 윤행석
■ 연출 황동현
■ 작가 최은영
■ 진행 황동현 PD
◇ 황동현 진행자(이하 황) - 지난 2016년 공정한 사회에 대한 염원이 국민들로부터 촛불을 들게 만들었는데요. 어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집행유예로 풀려났습니다. 과연 공정한 판결이였나라는 부분에 대한 논란이 이르고 있고요. 또 채용비리에 관련한 기사들도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강원 랜드 채용비리 수사에 정치권의 외압이 있었다고 해당 사건 담당검사가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관련 이야기 한번 정리해보겠습니다. 안진걸 참여연대 사회경제팀장 연결 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팀장님.
◆ 안진걸 참여연대 사회경제팀장(이하 안) - 네 안녕하세요.
◇ 황 - 먼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항소심 판결부터 이야기 나눴으면 좋겠는데요. 어제 집행유예 판결이 났습니다. 어떻게 보셨나요?
◆ 안 - 정말 많은 국민들께서 보통 이런 일이 있으면 분노를 하고 허탈하고 그러시잖아요. 분노 허탈을 넘어 충격과 고통을 주는 판결이다. 우리 국민들은 대부분 삼성가 이재용이 자신들의 승계라든지, 삼성 지배, 그리고 사적 탐욕과 부당한 이득을 위해서 박근혜, 최순실 권력에 불종하고 아부하고 뇌물을 갖다 주고 온갖 협잡을 해서 실제 이득을 본 사건으로 다들 이해하고 평가하고 계시거든요. 우리 국민들도 다 아는 사실을 심지어 봐줬다는 평가를 받았던 1심 재판도 대부분 인정했던 것을 아예 항소심은 다줘버렸습니다. 정유라가 말을 무상으로 타고 그것으로 특혜를 본 것은 국민이 다 아는 사실이니까 그것만 뇌물로 36억 정도 뇌물을 받았다. 횡령이 있었다고 인정하고 나머지는 모두 무죄로 보고 이재용을 풀어준 것인데요. 집유 4년으로 석방시켰는데 얼마 전에 삼성 직원이 10억을 횡령했다 징역 4년을 선고받은 일이 있었습니다. 완전히 봐주기 한 판결이라고 우리가 비판하면서도 36억의 횡령과 뇌물로도 집행유예 풀어준 것도 이것역시 납득이 안 되는 1심이 5년으로 형을 대충 낮춰주고 항심에서 집행유예로 나오려고 하는 거 아니냐는 당시 비판이 있었는데
◇ 황 - 방금 그 말씀을 하셨는데 1심에서 5년을 주고 3년 이하가 되면 집행 유에를 받을 수 있으니까 그 과정에 대한 국민들 우려가 그대로 현실이 됐다는 말씀이신 거 아니겠습니까?
◆ 안 - 그대로 현실이 됐고 다시 한 번 국민들께서 유전무죄 무전유죄. 그 다음에 서민들이나 사회적 약자에게는 너무나 엄격한 법원이 4천원을 실수로 입금하지 못한 노동자가 법원에서 해고 확정된 적 있었고요. 많은 변호사들이 글을 올리는데 자신들 의뢰인들 보면 몇 백만 원 몇 천만 원 그것도 물론 잘못 된 거죠. 그런 범죄였으면 예외 없이 구속 되고 징역 3년, 4년 나왔거든요. 이재용은 1심에서 인정된 뇌물 횡령액만 해도 수백억대가 됩니다. 국민들은 그리고 그동안 삼성이 얼마나 많은 불법 부당한 행동을 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잖습니까.
◇ 황 - 그래서 팀장님 우리 사회가 정말 공정하느냐. 공정한가에 대한 의구심을 일으키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난 2016년 촛불 집회 가장 중요한 화두가 공정한 사회를 만들어보자는 거였는데 그런 점에서 굉장히 이번 판결에 대해서 국민들의 감정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이야깃거리들이 많을 거 같아요.
◆ 안 - 그래서 지금 인터넷이나 모든 온라인 오프라인에서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 촛불 시민혁명을 통해서 사회 각계의 적폐를 청산하고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자고 한 것인데 최근에 검찰에서 강원 랜드 채용비리를 수사하는데 권성동 자유한국당 의원이나 검찰고위간부가 개입 되서 못 알겠다는 현역검사의 폭로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MBC뉴스와 스트레이트라 하는 신규 프로에서 자세히 다뤘는데요. 거기에 이어서 이 사건까지 발생한 거거든요. 그 다음에 사법부는 박근혜 정권에 대해 양승태 대법원장을 중심으로 재판에 개입하고 판사들의 성향을 분류하고 의혹까지 붉어져 있죠. 사법부 블랙리스트 파문. 그런 걸 보면서 아예 권력과 자본에 굴종하기로 작정을 하고 국민들과 정의는 외면하는 그런 검찰과 재판부가 다 그렇다는 거는 아닙니다. 절대 모두가 그렇다는 거는 아닙니다. 그에 대해 문제제기하고 폭로하고 저항하는 판사님들과 검사님도 봤을 때 다 그런 건 아니겠죠. 하지만 그들이 오랫동안 내부를 장악하면서 이런 황당한 수사방해라든지, 판결을 일삼아 왔다. 그래서 국민들의 분노가 넘쳐나고 있고 그 분노는 그냥 분노정도가 아니라 충격과 고통으로도 이어지고 있다. 반드시 바로 잡아야한다는 여론이 있습니다.
◇ 황 - 바로 그런 부분인데요. 좀 전에 언급 해주신 것처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집행유예건도 그렇고요. 방금 이야기 해준 것처럼 강원 랜드 채용비리 수사에 검사에게 직접 외압이 있었다는 것을 검사 스스로가 폭로하는 사건이야기가 저희 MBC스트레이트라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이야기가 됐었었는데요. 바로 이 공정성의 문제 과연 우리사회가 어떻게 공정성의 문제를 담보할 것인가. 팀장님은 방향성을 어떻게 가져가야 된다고 보시나요?
◆ 안 - 예를 들면 채용비리에서도 광주MBC라디오니까요. 광주은행, 대구은행, 부산은행, 하나은행, 국민은행 이 다섯 개 금융권 채용비리가 문제가 되고 있잖습니까. 광주은행에서 채용비리 어떤 형태가 있었냐면 광주은행 간부가 자기 자식이 후보인데 면접 위원으로 들어갔거든요. 보통 작은 중소기업에서도 사람 뽑을 때 자식이나 형제지간이 응모를 한다. 그러면 면접위원은 피하죠. 안하잖아요. 그런데 대놓고 면접 위원이 돼서 합격이 돼서 국민은행은 윤종규 회장의 친척이 합격하는 문제도 있었고 지적 받았습니다. 심지어 지금 하나은행은 이른바 SKY대학 출신들을 점수를 올려서 합격시키고 나머지 7개 대학 흔히들 말하는 SKY대학보다 평가가 덜한 학생들을 떨어뜨린 것으로 확인되고 있거든요. 전국의 대학생들도 엄청나게 분노하고 있는데요. 어쩌다 우리사회 이렇게 됐는지 탄식이 나오는데 만약에 이 과정을 감사원, 교육부, 검찰, 금감원 감시하고 견제하는 역할을 해야 할 공적기구들이 있잖습니까. 여기가 처음부터 제대로 감시를 하고 그런 약점의 기미만 있어도 엄벌했다면 이런 일 없었겠죠. 결국은 감사원, 경찰, 검찰 공공기관들이 제 역할을 못하면서 더 불공정이 됐는데 알고 봤더니 제일 불공정한데가 검찰, 경찰 사법부였던 것입니다. 힘 쎄고 권력 있는 사람한테는 굴종하고 힘없는 사람한테는 아주 짓밟는 판결을 많이 하고 수사를 많이 하는 거잖아요. 다시 한번우리가 촛불을 들었던 마음으로 사법부, 검찰, 경찰, 국정원의 힘 있는 공공기관을 전면적으로 기억을 해야 합니다. 여기만 전면적으로 기억해도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말도 없어질 것이고 또 나머지 곳곳의 비리와 불공정한 관행들을 눈을 부릅뜨고 공공기관들이 나갈 수 있고 국민의 엄청난 응원을 보낼 것이거든요.
◇ 황 - 정리를 하면 검찰개혁, 경찰개혁은 굉장히 필수적인 것이다. 이번 사태를 보면서 더 뼈저리게 느낀다는 말씀과 사법부 개혁도 더불어 있어야한다고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겠네요.
◆ 안 - 맞습니다. 가장 국민들의 삶의 우리 사회를 공정 운영하는 것이 가장 막강한 권한을 갖고 영향을 많이 끼치는 집단들, 사법부, 감사원, 금감원 이렇게 국민의 영향을 아주 많이 끼치고 모든 구석구석의 공공기관들의 그런 감시와 견제가 살아있을 때 국민들이 불공정한 그런 일을 안 겪게 예를 들면 공정거래위원회가 그동안 재벌이나 대기업이나 얼마나 많이 대우 해줬습니까. 지금 비로소 김상종 위원장이 공정거리 위원장, 새 정부 되면서 그래도 공정위가 많이 나아지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것이거든요. 이 방향으로 쭉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 황 - 지금 적폐피로증이니 여러 가지 이야기도 나오고 있지만 결국은 피로증의 문제가 아니라 적폐를 정확하게 청산하지 못하면 이런 불공정한 사례의 발생 할 수 있다.
◆ 안 - 적폐 피로증 이야기하는 분들은 대부분 적폐세력이거나 적폐세력을 비호하는 분들입니다. 자유한국당이 특히 그렇죠. 그들이 지금 검찰개혁, 국정개혁, 사법개혁을 방해하고 있거든요. 그들로부터 늘 비호 받고 봐주기 했습니다. 이번 강원랜드 채용비리에서도 당사자는 권성동 의원이고 그 다음에 강원 랜드 채용비리 연류 된 7명 전원이 자유한국당 의원이었습니다. 검찰이 수사도 제대로 안하고 봐주기 있고 그래서 고발하고 인사 소송까지 하고 그런 와중에 이번에 폭로하고 있는거거든요. 우리 국민의 입장에서 적폐가 모자라서 문제잖아요.
◇ 황 - 적폐청산이.
◆ 안 - 적폐청산이 너무 모자라서 문제인데 이제 시작하고 있는데 그것이 피로하다하는 것은 적폐청산을 노골적으로 방해해서 자신의 기득권과 온갖 부정과 비리를 계속 비호 받겠다는 심산이거든요.
◇ 황 - 최근에 이런 사태들을 보면서 적폐청산이 정말 우리 사회에 더 필요하다는 사실을 국민들이 느끼셨을 거 같아요. 그런 점에서 시민단체에서도 역할도 클 거 같고요. 우리들 스스로 언론도 역할이 클 거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 - 네 저희들도 더 열심히 발로 뛰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황 - 지금까지 참여연대 안진걸 사회팀장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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