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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개월만의 남북회담. 그 의미와 성과 매우 커!_국민의당 최경환 의원_시선집중광주_20180111
■ 기획 윤행석
■ 연출 황동현
■ 작가 정유라
■ 진행 황동현 PD
◇ 황동현 진행자(이하 황) - 지난 9일이였죠. 남북 고위급 회담이 열렸었는데요. 북한은 평창동계올림픽에 대규모 방문단을 파견하기로 일단 결정을 했습니다. 이후에는 군사당국 회담도 개최하기로 합의도 했는데요. 2년 만에 열린 이 회담을 두고 기대이상의 성과를 거뒀다는 의견도 있고 또 일부에서는 왜했는지 모르겠다는 비판의 목소리도 교차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관련 이야기 한번 정리해보겠습니다. 국민의당 최경환 의원 연결 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의원님.
◆국민의당 최경환 의원(이하 최) - 네 안녕하십니까. 최경환 의원입니다.
◇ 황 - 이번에 2년 만에 남북고위급 회담이 개최가 됐는데요. 이 회담을 보면서 의원님께서 굉장히 많은 생각이 드셨을 거 같아요.
◆ 최 - 저는 2년 전에 평양을 다녀온 적이 있는데요. 상당히 좋은 합의가 이뤄져서 기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황 - 어떤가요? 이번회담이 기존회담과 비교했을 때 진행과정과 이런 상황에서 특이점이 있나요?
◆ 최 - 이번 회담은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는 회담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동안 한반도 상황이 북미간의 대충돌, 전쟁위기까지 직면해 있었는데요. 평화로운 환경으로 전환하는 그런 계기를 마련했다고 보고요. 아무튼 10년 만에 다가온 남북관계 개선의 계기를 마련했다. 이것을 잘 문제를 풀어나가다 보면 우리의 목표인 북한 핵문제 해결을 위한 비핵화 그것을 위한 길을 열수도 있는 계기도 마련한 그런 회담이다고 평가합니다. 그리고 합의 성과도 애초에는 평창 문제를 가지고 있었는데 한반도 평화를 위한 군사당국회담도 하고 앞으로 남북대화를 하겠다는 합의도 상당히 진행될 거란 기대가 성과가 있는 회담이었다고 판단한고 있습니다.
◇ 황 - 지금 최경환 의원과 이번 남북 고위급 회담에서. 일단 야당은 부정적인 입장인거 같습니다. 그 이유야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하지만 이 회담을 통해서 남북이 보다 평화적인 어떤 관계로서 진전을 이룬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거 같아요. 그래서 지금 최경환 의원과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요. 최경환 의원은 김대중 정부시절부터 햇볕정책을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분이시기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전화연결을 다시 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의원님.
◆ 최 - 네. 연결됐습니다.
◇ 황 - 전화상태가 좀 더 좋아진 거 같네요. 아까 이야기 했던 부분을 계속 했으면 좋겠는데요. 이게 2년 만에 25개월 만에 회담이 다시 개최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 부분도 갖고 있는 의미가 있을 거 같아요.
◆ 최 - 25개월 만에 회담이지만 지난 10년간의 단절을 끊은 회담이었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박근혜 정권의 독단적인 결정으로 개성공단이 폐쇄 된지도 23개월 됐죠. 10여 년 동안 모든 것이 단절 됐었는데 이것을 단절을 다시 단절하고 다시 화해 협력 교류의 분위기로 끌어올린 회담이었다고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황 -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를 거치면서 정말 북한과의 상황이 악화 됐던 게 사실이잖습니까. 물론 이 회담가지고 악화됐던 관계들이 정상화 되진 않겠지만 시발점이 섰다고 볼 수 있겠죠? 어떻습니까?
◆ 최 - 그렇습니다. 이번에 평창올림픽을 계기로 출발했지만 회담의 합의 내용을 볼 때 군사당국회담도 하고 앞으로 당국회담도 하고 대화협상을 지속하겠다고 하는 이런 의지들을 남북 당국이 표출하고 공동 보도형식으로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이것을 잘 활용해 나가면 좋은 성과들을 많이 거둘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 황 - 그런데 의원님. 야당 중심으로 이번에 남북대화가 실질적으로 소득이 없는 거 아니냐는 이야기도 하고 있거든요. 그 부분은 어떻게 보시나요?
◆ 최 - 이제 일부 야당의원들이 북한 핵문제에 대한 이야기는 없었다. 북한에 속고 있다는 주장들을 하시는데요. 그것은 지나치게 성급한 주장이라고 보고 저는 좀 냉전적인 남북대결 이런 식에서 나온 정치적 공세 측면도 있다고 봅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전쟁 중에도 대화는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 어려운 상황이지만 그래도 뭔가 대화협상 실마리를 잡아서 평화롭게 문제를 해결하는 노력을 계속해야하거든요. 앞에서 말씀 드렸듯이 남북관계 개선을 지렛대로 만들어서 우리의 목표인 비핵화와 북핵문제해결을 대화로 유도해나가야 하는데 그래서 남북대화를 통해서 앞으로 북미대화 북한과 미국이 대화하도록 북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6자회담으로 나아가도록 하는 그런 노력이 우리정부에게 있고 책임이 있고 우리 국민들의 성원이 필요할 시점이라고 봅니다.
◇ 황 - 작년만 해도 북한과 관계들이 악화가 많이 됐었었는데 올해 들어오면서 화해모드가 바로 조성이 됐는데 북한에서 전향적인 제스처를 취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 최 - 여러 가지 북한도 판단했을 거라 봅니다. 이렇게 UN안보리체제, 미국과 국제사회에 북한에 대한 대북체제가 강화되고 있잖습니까? 중국도 참여하고 있고 이런 상황에서 다른 국제사회 남북관계를 개선해서 자신들이 꼭 강경한 점만 가지고 있지 않다는 입장을 국제사회에 알리려고 하는 것도 있고 더 판단이 필요한데 북한 사회내부의 김정은 체제가 어느 정도
◇ 황 - 뿌리를 내리고 자신감이 좀 붙었을까요?
◆ 최 - 네. 그런 판단에서 자신감과 핵개발이후에 자신감이 표출되면서 그런 부분 표출 되서 남북대화로 나온 거 아닌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 황 - 남과 북이 대화하는 모습 굉장히 긍정적인데 중요한 것은 아까 6자회담을 말씀하셨지만 주변 강국들의 이해관계도 굉장히 중요할 거라는 생각 들거든요. 특히 미국과의 북한관계가 개선 돼야 할 부분 굉장히 많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 최 - 아주 중요한 지적인데요. 북한 핵문제는 근본적으로 북미간 대결을 산물입니다. 그래서 북미 대화가 필수적인데요. 북한과 미국은 서로 으르렁 거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 사이에서 당사자인 우리가 한국정부가 다리를 놓는 역할을 합니다. 아마 이번 회담에도 그런 이야기가 나왔으리라 믿는데요. 북한에게 미국과 국제사회, UN은 이런 입장이다. 핵문제에 대해서 이런 이야기를 했을 겁니다. 그럼 북한도 우리 사정을 이렇다고 그런 이야기를 했을 겁니다.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당사자로서 북미 양측에 국제사회에 전달함으로서 대화와 협상의 실마리를 만들어내는 역할을 하는 것이 옛날 6자 회담 했을 때도 그런 역할을 우리가 했었습니다. 그래서 계기를 잘 살려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황 - 역대 국가 간의 스포츠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오지 않았나요?
◆ 최 - 미국과 중국이 할 때도 탁구로 시작했죠. 많았는데 스포츠 정치라고 부르기는 하는데 큰 계기를 정책 분야에서 만들어서 정치적 합의로 나가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었죠.
◇ 황 - 그런 점에서 평창동계올림픽에 북에서 방문단을 파견하겠다는 것은 여러 가지 화해의 제스처뿐만 아니라 앞으로 미래에 관계설정을 밝게 하는 거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드닌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의원님 생각을 어떠신가요?
◆ 최 - 선수단만이 아니고 응원단, 태권도 시범단, 예술단도 와서 이런 여러 가지 행사들을 하면서 남북 화해와 협력의 분위기를 만들어 나가는 그런 계기가 될 거라고 보고요. 특히 고위급 대표단이 참여를 해요. 누가 올지는 모르겠지만 고위급 대표단들이 오면 남북관계 개선뿐만 아니라 한반도 여러 문제. 특히 북한 핵문제라든지 미사일 문제 이런 거 이야기 할 수 있는 상층의 대화들이 이뤄질 수 있는 그런 시간도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 황 - 그리고 특히 군사당국회담도 지금 개최하기로 이야기가 맞춰졌다고 이런 이야기가 들리는데 군사 당국회담 이야기 나오는 건 굉장히 긍정적인 측면이 있을 거 같아요.
◆ 최 - 아마 긍정적인 측면도 있지만 저는 북쪽의 생각은 한미 군사훈련 문제 때문에 그럴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북한에서 한미연합군사훈련은 실질적인 위협으로 느끼거든요. 모든 북한 전체가 우리가 훈련할 때 그쪽도 대비태세를 갖추면서 전시상황으로 대비를 하게됩니다. 실질적으로 위협이 되는 건데요. 북한이 통상적인 왜 한국정부가 남한 정부가 미국과 연합구상을 위해 참여하느냐. 이런 문제도 제기를 할 거고 그러는데 이 과정에서 핵문제, 미사일 문제가 나오게 되고 근본적 위협들을 해소하자는 논의가 나오면서 앞에서 말씀드린 그렇다면 국민대화를 한번 해보자 6자회담을 한번 열어보자는 하는 이야기로 나올 수 있는 좋은 계기로 만들어 내야합니다. 실제 군사당국회담자체가 안보위협을 크게 낮추는 어제 통신 개방도 이뤄졌지 않습니까. 그런 점에서 아주 안보유기를 크게 떨어뜨리고 안정감을 주는 그 효과가 실제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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