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동현의 시선집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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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직장맘을 위한 육아 사업 프로그램에 실질적인 효과는 있나?_정혜정리포터_시선집중광주_20171218

황: 출근길에 방송을 듣고 계신 분들 많으실 텐데요.
그 중에서도 일을 하면서 육아와 가사까지 책임지는
이른바 ‘워킹맘’들도 많이 계실 것 같습니다.
매년 사회 활동, 그리고 또 가정생활을 병행해야 하는 여성이 굉장히 늘고 있는데요.
하지만 정부의 제도적인 지원이 제대로 뒷받침 되지 못하면서
이중의 고충을 겪고 있는 그런 워킹맘들의 불만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정혜정 리포터가 취재 해왔습니다. 같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정: 네. 안녕하세요?
먼저 워킹맘, 다른 말로 직장맘이라고도 부르기도 하죠?
사실 일을 하면서 육아와 집안 가사까지 모두 신경 쓰기가 쉽지 않는데요.
특히나 한국에서는 육아나 가사에 있어서 여성의 부담이 전적으로 크기 때문에 보통 30대 초반 여성은 아이를 키우느라 일을 잠시 중단하는
경력 단절 현상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전국 7개 특 광역시 중에서
광주광역시의 맞벌이 가정이 약 45%로 나타났는데요.
전국에서 가장 많이 맞벌이를 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 됐습니다.

황: 광주에서 굉장히 맞벌이를 많이 하고 계시네요.
그렇다면 워킹맘들의 가장 큰 고충은 어떤 건가요?

정: 국민권익위원회가 2012년부터 올해 9월까지
국민신문고에 접수된 민원을 분석했습니다.
대상은 기혼 직장여성과 경력단절 여성으로
총 민원건수는 5988건이었고요.
결과를 살펴보니까 민원 중에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한 부분이 취학 전에 아동을 보육하고 돌보는 문제였습니다.
총 3,486건으로 전체 60%를 차지해 가장 많았고요 .
그 다음이 초등학교 중학교 자녀 교육 문제였습니다. 1600건 정도가 됐고요.
또 계속해서 근로 문제에 대한 민원이 490건 정도로 추산됐고요 , 임신·출산이 그 뒤를 이었습니다.
연령대는 30대부터 40대 여성이 90%를 차지했습니다.

황: 워킹맘들이 겪는 고충을 해결하기 위해서 정부에서도 육아 휴직 제도라든지 근로 시간을 단축하는 등 여러 가지 제도를 만들고 있는데요. 광주시는 어떤가요?

정: 광주시도 여기에 동참하고 있는데요. 광주시도 국비와 시비를 합쳐 직장맘 관련 다양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일가정 양립 지원 본부인데요.
2016년부터 직장맘지원센터가 설치되면서
인터넷이나 유선 전화 등으로 노무 상담부터
아동 보육과 심리 상담까지 진행하고 있는데요.
상담은 어떻게 이뤄지고 있는지
육아 휴직과 관련해 직접 전화를 걸어봤습니다.

CUT 1 . 일가정 양립 지원본부 상담 통화내용 :육아 휴직은 법적으로 1년 가능하다. 사업주와 상의해서 쓸 수 있고 만약 받아드려지지 않으면 법적으로 해결 가능하다.

인터뷰이: 육아휴직 최대 1년 까지 한 자녀에 대해서 엄마아빠 각각 1년씩 허용할 수 있고요. 그 근거 법률은 안전고용 평등법에 있어요. 그리고 회사에서는 육아휴직 사용 등을 이유로 승진에서 불이익을 주거나 그러면 안 돼요. 법률에 근거가 있는 부분이라서 허가를 해줘야 할 의무가 있고 그걸 거부하면 법적으로 문제가 되요. 근거들이 있기 때문에 대응 방법을 알려드리면 사업주하고 이야기해보시고 그래도 사업주가 거부를 할 경우에는 그에 따른 조치를 할 방안들을 안내해주고 있습니다.

황: 직장생활을 하면서 겪는 여러 문제를 상담해 주고 법률적으로 어떤 부분들을 할 수 있는지를 조언을 해주는 그런 일을 하고 있네요.

정: 네 하지만 상담을 받는다고 해도
근로자는 회사와의 다툼을 꺼리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면 법적으로 이야기를 꺼내는 것조차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들어 한 직장맘의 경우 육아 휴직을 쓰고 복귀했는데
대리 승진이 다른 동기들보다 2년 이상 밀려서
억울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근로기준법을 말하면서 회사 측에 따졌다고 합니다.
그런데 회사에 안 좋은 소문이 들었습니다.
‘저 사람은 우선순위가 육아고 그 다음이 직장이다’
‘이기적인 사람이다.’ 이런 소문이 나면서 냉대를 받았고요
복귀한지 1년 만에 퇴사를 했습니다.

황: 육아 휴직자를 보호할 규정이 있지만
큰 마음 먹고 법적 싸움에 나섰다가
거대한 조직과 상대하는 개인들의 어려움을 느끼게 됐다는 이런 이야기신데요.
그렇다면 워킹맘이 겪고 있는 고충으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했던 ‘취학 전 아동 보육 문제’에 대해선
상담이 이뤄지고 있나요?

정: 네 이뤄지고 있습니다. 아이를 키우면서 궁금한 생활 정보나
부모와 자녀의 간의 관계 개선에 대한 상담이 주로 이뤄지고 있었는데요. 하지만 정작 직장맘이 겪고 있는 고충 중에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것,
갑자기 일이 생겼을 때 아이를 맡기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린이 집에 문의하라는 답변을 받았는데요.
상담만으로 현실적인 고충을 해결하긴 역부족이었습니다.
한 직장맘을 만나서 이야길 들어봤습니다.

CUT 2 직장맘 인터뷰 (음성변조) : 24시간 어린이집이 부족하다. 육아 휴직으로 인해 승진에 불이익을 받거나 보복성 전보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인터뷰이: 급하게 회사에서 일이 생겼을 때. 야근을 들어가야하는데 아기를 한도끝도 없이 봐줄수 있는 거 아니고 야근까지 봐주는 정부지원 유치원, 어린이집이 있어요. 그런데 많지 않아요. 또 거기까지 가려면 굉장히 오랜시간을 허비해야하고 야근에서도 계속 빠져야 되는 사람처럼 되니까 회사에서도 중요한 직책 같은 걸 맡기지 않는다는가. 승진에서 누락을 시킨다는가 이런걸로 불합리한 일들이 분명생기고요. 경력단절에 대한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일을 놓고 싶지 않으니까 남편이 육아휴직을 쓰겠다해도 남편 회사에서도 누군가 육아휴직을 먼저 쓰고 왔더니 강원도 저 멀리 발령을 내버린다는가. 거의 보복성으로 고해버리는거예요. 그런 것 때문에 결국에는 일을 많이 포기하게 되는 경우가 생기는 거 같아요.

황: 정부차원에서는 여러 가지 제도를 만들고 지원도하고 상담도 한다고는 하지만 현실속에서는 굉장히 많은 어려움들을 워킹맘들이 가지고 계시네요. 정부와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직장맘 지원 사업이 단지 대안만 제시해 줄 뿐
실제 큰 고충을 차지하고 있는 아이를 맡기는 육아 보육 문제에 있어선 큰 도움이 되지 않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정: 네. 그렇다고 볼수 있습니다. 물론 보건 복지부에서는
24시간 아이를 돌봐주는 어린이집이라든지 시간 연장을 해서 어린이 집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그 수가 많지 않습니다.
일단 광주에는 24시간으로 아이를 돌봐주는 어린이집이
서구 6개, 동구 1개 그리고 남구에는 없습니다.

황: 굉장히 부족하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야간 근무를 할때도 있을 텐데요. 예를 들면 간호사분들은 3교대도 많이 게시고요.
또 공장에서 늦게 까지 일하시는 분들은 아이를 누가 봐줄 것인가 어려움 속에서 일을 하실 거 같아요.

정: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현재 복지부에서는 맞춤형 보육이라고
2016년 7월부터 만 36개월 이하 영아에 보육 체계를
종일반과 맞춤반으로 나눠서 이원화 했는데요
종일반의 경우 하루 12시간까지 그리고
맞춤반은 하루 최대 6시간까지 이용할 수 있게 제도를 개편했습니다.
그런데 직장맘이 이용하는
종일반의 경우 운영시간이 오전 7:30~ 오후 7:30까집니다.
만약 오후 7시 30분 이후 야근을 하게 되는 경우엔
아이를 맡길 곳을 찾는 게 어렵다는 거죠.

황: 맞춤형 보육은 어린이집 원아를 이용시간에 따라
보육료를 차등 지원하는 제도 아니겠습니까.
맞벌이 가구가 회사의 눈치 보지 않고 어린이집을 12시간 이용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게 주된 목적이지만, 취지를 거의 살리지 못하고 있네요. 또 실질적으로 어린이집도 적고 여러 가지 것들이 있어서 현실 속에서 아이를 키우면서 직장생활을 하는 워킹 맘으로서는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겠네요.

정: 네 그렇습니다. 힘든 부분이 많은데요.
맞춤형 보육이 시행된 지 1년이 넘었지만
시행 전과 크게 다를 게 없다는 불만이 나오고 있는데요.
어린이집을 이용하고 있는 직장맘의 경우,
12.9%는 '어린이집 끝나는 시간이 너무 이르다'고 생각하고 있고
야근을 할 때는 별도 양육도우미를 활용해야하는
비용까지 발생하고 있습니다.
한 직장맘은 말로만 하는 상담에 그치는게 아니라 실직적인 도움,
예를 들면 전화 한 통화에 집으로 찾아와서 아이를 돌봐주는 보육 시스템이마련된다든지 언제든 필요한 시간대에 아이를 믿고 맡길 수 있는 시설이 충분히 만들어졌으면 좋겠다고 전해왔는데요.
실제로 전국보육실태조사에 따르면 직장맘의 하루 평균 근로시간은
9.4시간 이었습니다. 그런데 반해 어린이집 이용시간은 7.6시간에 그쳤습니다. 직장 맘이 평균 2시간 정도 일찍 아이를 찾아야 하는 보육 공백이 발생하고 있었습니다.

황: 그렇군요. 현대 사회로 들어서면서 산업 구조의 변화하고
지속적 경제 성장으로 한국의 여성 경제 활동 참여율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 여성들이 직장 생활을 하고 아이들을 키울 수 있는 환경이 제대로 뒷받침 되고 있지 못해서 굉장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데 안타까움이 느껴지네요.

정: 네, 이 이야기가 현재 직장을 가진 여성들의 이야기만은 아닙니다.
미래 자신의 이야기가 될 수도 있고
딸이 있다면 앞으로 여러분의 자녀가 겪어야 할 문제이기도 합니다.
더 나아가 취재를 하면서 느낀 건
정상적인 아이들을 맡길 곳도 부족한데
발달 장애를 가진 어린 아이를 위한 공간이 없다는 게 아쉬웠습니다.
장애를 가진 자녀가 있는 가정에 정부 차원의 지원이 약하다 보니까
막상 맡길 곳이 없어서 힘들어 하는 직장 맘도 있었는데요. 왜냐면 부모가 맞벌이를 해야만 장애 아이들을 키울 수 있는 현실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앞으로 직장을 가진 여성이 마음 놓고 일을 하고 육아와 가정을 돌 볼 수 있도록 실질적인 제도 개선이 이뤄졌으면 좋겠습니다.

황: 네, 이제 육아는 국가와 사회가 맡아서 하는 그런 복지사회로 나아가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오늘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정: 네 감사합니다.

황: 지금까지 정혜정 리포터와 함께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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