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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특별법 이번 정기국회 내에 처리돼야! 바른정당과의 통합은 정체성 맞지 않아 반대!_국민의당 최경환 의원_시선집중광주_20171129
■ 기획 윤행석
■ 연출 황동현
■ 작가 정유라
■ 진행 황동현 PD
◇ 황동현 진행자(이하 황) - 여당인 더불어 민주당 그리고 국민의당이 정기 국회 회기 내에 5.18진상규명 특별법을 처리하기 위해서 힘을 모으기로 했다고 합니다. 지난 27일이었죠. 토론회를 열고 특별법 제정이 필요한 이유 그리고 이 법안이 조속히 통과되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나눴다고 하는데요. 이 법안은 국민의당이 지금 적극 나서고 있습니다. 또 법안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갖고 활동을 하고 계시죠? 국민의당 최경환 의원 연결 해 관련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의원님.
◆ 국민의당 최경환 의원(이하 최) - 네 안녕하세요. 최경환 의원입니다.
◇ 황 - 수고 많으시죠. 이번에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 특별법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법안 통과를 위해서 활동을 하고 계시는데요. 이 특별법이 담고 있는 내용부터 정리를 좀 해주시겠습니까?
◆ 최 - 제가 그걸 대표 발의를 했는데요. 한마디로 정부 내에 5.18 진상규명을 위한 진상 규명회를 조성해서 5.18 관련 된 각종 의혹을 조사하자는 것입니다. 이를테면 5.18당시에 각종 인권행위, 헌정 파괴행위.. 이런 내용들을 조사하자는 이야기이고 최근에 헬기 사격 이야기나 암매장 의혹 등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걸 전체적으로 조사해서 실제적으로 5.18의 진상이 이렇다는 것을 밝혀내고 또 정부 공인 진상 조사 보고서를 만들자는 게 주요 법안 내용입니다.
◇ 황 - 결국은 지금 5.18 단체나 이런 시민 단체 또는 단체 중심으로 움직이는 것을 정부가 직접 나서서 정리를 하자는 이야기이네요.
◆ 최 -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야 만이 예산과 정책이 뒷밤침 통해서 이뤄질 때 이로 인해서 이뤄질 때 온전하게 진상이 밝혀질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황 - 그렇다면 특별법 제정이 정부가 직접 추진을 하고 그런 결론들을 정부가 직접 내서 다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혹들이 없도록 밝히겠다는 의지를 담고 있는 법이라는 말씀처럼 보이네요.
◆ 최 - 네 그렇습니다.
◇ 황 - 그러면 특별법 제정 굉장히 중요한 부분일 거 같은데 지금 현재 의원님을 비롯해서 여러분들이 발의를 한 상태인데 그렇게 썩 빠르게 진척되고 있지 못한 거 같아요. 그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 최 - 저는 지난 7월에 법안을 접수를 시켰는데 지금 국회 국방 위원회에 법안이 회부돼 있습니다. 우리당이 광주의 김동철 의원이 낸 법안도 있고 또 더불어민주당 이개호 의원이 내신 법안도 있는데요. 자유한국당 측에서는 명시적으로 반대한다는 이야기는 하지 않고 있지만 협조가 좀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인데 지금 법안 논의가 시작 되고 있습니다.
◇ 황 - 자유 한국당이 좀 소극적인 자세를 보이고 있다면 좀 더 적극적으로 국민들이 관심을 표현함으로서 극복해야할 필요도 있겠네요?
◆ 최 - 네. 국민들 여론은 절대적으로 찬성하고 있고요. 특히 이번 택시운전사 같은 영화를 통해서 광주 진상이 국민적 공감대를 많이 얻은 거 같습니다. 그래서 진상규명들을 국회에서 많은 압력을 받고 있습니다.
◇ 황 - 자유 한국당이 지금 반대한다고 해서 법안이 통과되지 못하거나 그런 경우가 발생할 수 있나요?
◆ 최 - 그렇습니다. 국회 입법 법률안은 여야가 합의했을 때만이 법안 선정이 돼서 토론이 되고 표결에 들어가는 절차가 제정이 되어 있어서 자유한국당, 제 1 야당이 반대하면 어려움이 있습니다.
◇ 황 - 지속적으로 자유한국당, 제 1 야당이 반대하면 상임위 자체 통과가 어렵다는 말씀이시네요?
◆ 최 -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국회에서 별도로 신속 처리안건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 황 - 페스트트랙이라는 그걸 말씀하시는 건가요?
◆ 최 - 페스트 트랙이라 부르기도 하는데요. 제도를 통해 처리하는 방안도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 황 - 패스트트랙이 도대체 어떤 방식인지 설명 좀 해주세요. 의원님.
◆ 최 - 지난 주 에 사회적 참사법이라고 그래서요. 세월호 조사문제를 제 1호 법안이 통과 된 적이 있는데요. 여야가 이렇게 합의가 못 될 경우에 상임위나 본회의에서 5분의 3이 신속처리안건에 찬성하면 바로 본회의에서 의결을 표결하도록 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330일정도 시간이 소요되는 게 있는데요. 그런 제도를 신속처리안건 제도라고 합니다.
◇ 황 - 그러면 지금 이 법안이 페스트트랙 시스템에 들어가게 되면 330일 후에는 자동적으로 의회 본회의에 상정이 되겠네요?
◆ 최 - 그렇습니다. 그래서 표결을 하게 되는데요. 그렇지만 지금 한국당과도 협의의 여지가 있기 때문에 지금 법안 순서 소위에서 최대한 이야기를 해보고 만일 자유한국당이 당론으로 명백히 반대를 한다면 상임위에서도 신속 처리 안건으로 페스트트랙으로 가져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황 - 어쨌든 간에 이 법안은 꼭 통과 돼야 한다는 강력한 의지가 국민의당, 최경환 의원님을 비롯해서 국민의당 의원님들 의견 사이에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모두에서도 이 법안의 내용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왜 이번에 꼭 통과 되어야 하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도 한 말씀 해주시죠.
◆ 최 - 5.18이 37년이 지났는데 중간에 5.18을 왜곡 폄훼하는 사람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5.18 정신들이 왜곡 되고 있고 또 최근에 암매장 문제, 그리고 헬기사격 의혹 또 전투기 출격 의혹과 같은 새로운 사실들이 속속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논란들, 의혹들을 말끔히 해소하고 국민 통합으로 나가기 위해서는 신속히 오랜 시간이 지난 일이지만 법안이 통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황 - 일단은 바른 정당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이 좀 있나요?
◆ 최 - 네 많은 분들이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 황 - 그리고 27일 날 많은 공감 속에서 진상 규명 특별법 제정을 위한 국회 토론회도 하셨잖습니까? 그 때 어떤 이야기 나왔는지 짧게 한 말씀 해주세요.
◆ 최 - 아주 중요한 이야기가 나왔는데요. 국회에서 청문회를 다시 한 번 해보자. 이런 이야기도 나왔고요. 그리고 지금 여러 제보자들이 많이 나오는데 제보를 해주시는 분이 이런 부분에는 형사 책임 같은 것을 면제해주고 포상금을 지급하자는 이런 안도 나왔고요. 여러 가지 진상 규명에 필요한 실제적인 이런 논의가 진행이 됐습니다.
◇ 황 - 앞으로 이런 논의들이 정말 반영이 돼서 법안도 통과 되고 5.18진상 구명에 대한 지역민 국민의 바램들이 확실하게 진상규명이 됐으면 하는 생각이 들고요. 의원님 그런 활동들 계속 열심히 해주시지 않겠습니까?
◆ 최 - 네. 그렇습니다.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법안이 통과 되서 진상 규명 작업에 될 수 있도록 저와 국민의당 다른 의원님들과 함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황 - 그리고 의원님. 이렇게 연결이 됐으니 당 내의 상황도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어떻습니까? 바른 정당과의 통합 문제가지고 당 내 갈들이 굉장히 심화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의원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 최 - 저는 통합에 반대하는 입장이고요. 오늘 아침에도 광주의 언론에서 보도가 되었는데요. 광주 전남 전북에 23명 의원들 중에 20명이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국민의당의 기본지지 기반은 호남인데 이런 의견들을 무시하고 통합사회 구도를 해나가기는 힘들어 질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명한 판단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 황 - 의원님께서 통합을 반대하시는 큰 이유는 어떤 거죠?
◆ 최 - 바른 정당과 국민의당은 먼저 정체성이 맞지 않습니다. 그쪽에서 호남을 보다 멀리하라 햇볕정책을 버려라. 이런 이야기를 하는 당과 우리가 통합을 한다는 것은 정체성을 상실하는 거고요. 호남의 여론도 지금도 악화되고 있는데 더 악화 될 거라고 생각하고 또 거기에 지금 11명이 남아 계시는데 한국당으로 갈 수 도 있고 몇 분 오지 못할 거라 봅니다. 실제저인 이익, 실익도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 황 - 특히 호남에서 최근에 바른 정당의 유승민 대표가 한 말에 대해서 많이 또 관심이 있는데 국민의당과 통합도 고려하고 있지만 자유한국당과의 통합도 함께 고려한다는 이야기를 했는데 국민의당 의원님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최경환 의원 본인의 생각 정리 좀 해주시죠.
◆ 최 - 지금 말씀하신 그겁니다. 바른 정당 유승민 대표는 YSC 식의 신 3당 합당을 생각하는 거 아닌가. 중도 통합이 아니라 보수대통합을 노리고 있지 않는가. 이걸 노골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가 거기에 가담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황 - 그런데 지금 안철수 대표를 중심으로 한 분들의 생각은 전당대회를 통과하면 당원들은 통합에 찬성한다. 그렇기 때문에 전당 대회를 통해서라도 통과 시키겠다는 의지를 갖고 계시는 거 같은데 그런 상황들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대응하시고 어떻게 행동 하실 지도 말씀해주시죠.
◆ 최 - 당원들의 의사를 확인하는 건 좋은데요. 그것을 당원 전당대회를 통해서 한다는 것은 이른 바 세력 대 세력의 싸움으로 가자는 거고요. 이미 그건 당이 분당을 하는 과정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국회의원들을 중심으로 정치 리더쉽을 가지고 토론하고 합의를 해나가야할 일이지 힘으로 밀어붙일 일은 아니라고 보고요. 그런 점에서는 계속 의원들도 모이고 해서 안철수 대표에게 일단 통합론의 진단을 그리고 당의 단합과 지방선거 체제로 빨리 하자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 황 - 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 최 - 네 감사합니다.
◇ 황 - 지금까지 국민의당 최경환 의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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