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동현의 시선집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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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진보교육 문제 많아..새로운 변화 필요!_광주교육 시민광장 배이상헌 대변인_시선집중광주_171124

■ 방송시간 월요일~금요일 AM 08:10~08:53
■ 기획 윤행석
■ 연출 황동현
■ 작가 정유라
■ 진행 황동현 PD
◇ 황동현 진행자(이하 황) - 광주 진보 교육에 변화가 좀 필요하다라면서 지역교육계와 노동계 시민단체 등 진보진영 인사들이 모였습니다. 진보 교육감이 당선된 이후 7년이 지났는데 실질적으로 진보교육이 길을 잃어버렸다고 비판을 하고 있는데요. 어떤 이야기인지 궁금해집니다. 광주 진보교육의 새 도약을 꿈꾸는 광주교육 시민광장 배이상헌 대변인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 광주교육 시민광장 배이상헌 대변인(이하 배) - 네 안녕하세요.

◇ 황 - 진보 교육감이 지금 7년 동안 광주 교육을 이끌어 왔는데 진보교육이 길을 잃어버렸다고 문제를 제기하셨거든요. 어떤 부분이 문제라고 생각하십니까?

◆ 배 - 일단 진보 교육 전반의 문제이기라보단요. 광주의 문제이고요. 광주교육 전체가 아니라 시교육청 민선 1기 2기를 도맡았던 장희국 교육감 체제를 말하는 거죠. 교육 개혁이 대체로 관료주의적인 정치행정에 급급했습니다. 오로지 홍보선전만 진보한다는 말이 있죠. 현장의 체감도를 막연하고요. 업무 정상화와 같은 중요한 과제들도 겉돌고 있습니다. 역사교과서, 유아교육 놀이과정에 대한 맞선 싸움들은 인정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학교 폭력이나 교원 평가 등 정부의 숱한 부당한 행정에 대해서는 이중 불신으로 학교를 혼란에 빠뜨린 무기력함은 학교 행정의 웃음거리가 된 지 오래죠. 그리고 거버넌스 민간협치는 철저히 왜곡 됐습니다. 홍보물이나 공약 등 간헐적으로 배치한 행사성 포럼이 거버넌스라고 부르더라고요. 그것이 거버넌스인가요? 공개와 투명 전망 높이, 보수적이고 관료적이고 일시적인 편의주의로 계속 지속 되었습니다. 혁신학교와 학교 리더십도 굉장히 심각합니다.

◇ 황 - 어떤 부분에서요?

◆ 배 - 54개거든요. 적지 않습니다. 학교 숫자가 320여개니까요. 그러므로 지역의 소문과 공감 교육 문화의 변화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일까. 왜 일반학교가 혁신으로 발전하지 못하고 있는걸까. 왜 혁신학교의 수고로 외롭게 방치되는 걸까. 혁신학교 성과를 일반화 하는 교육청의 리더십이 부재하다고 봅니다. 마지막으로 노동의 정의가 유린됐다고 봅니다. 민선 2기에 비정규직의 호소가 교육청 교문에서 그치지 않았거든요. 권의적으로 군림하고 권력자의 태도였습니다. 고용유연성이나 형식적인 평균만을 앞세우면서 사실은 고용안정이나 동일 노동의 동일 임금, 고용 승계가 노동청에 외면되었고 유치원 시간제근무 기간제교원이거나 초등 돌봄 교실 선생님들, 방과 후 선생님들 너무 많은 교육가족들이 눈물을 많이 흘려야 했습니다.

◇ 황 - 지금 이야기를 쭉 들어보면 교육 전반에 대한 문제 그리고 또 교육계에 종사하고 있는 인력에 대한 운영 문제 전반적으로 광주시 교육청의 문제점이 총체적으로 부실하단 이야기신데요. 진보와 정 반대길로 진보교육감 7년이 갔다고 이해되거든요. 왜 이런 문제들이 일어났다고 생각하시나요?

◆ 배 - 제가 보기엔 일단 무능했습니다. 촛불 집회에 나가는 교육감이지만요. 광주 교육의 촛불에는 무관심했습니다. 노동인권에 대한 교과서는 만들었어도 정작 자신의 앞마당 노동자들을 존중하고 노동 악습을 보호하려는 것은 부재했습니다. 무엇보다 민주주의가 자신감이 없는 거 같습니다. 문제를 들어내고 사람들을 발굴하고 합의를 이루는 상시적인 거버넌스 시스템을 배제한 의지가 없었습니다. 또 하나 가장 심각한 것은 광주 시민 사회의 비판이 상실 되었죠. 진보라고 해서 제 식구 감싸기만 했고요. 시민 사회의 전체적인 간섭이 필요한데 특히 전교조나 광주 교육 희망 네트워크의 책임도 크다고 생각합니다. 지금도 8년의 교육청을 평가하는 데 매우 소극적이거든요. 평가하는 거 자체를 금기시하죠. 거기서 진보의 매력이라고 하는 민주주의나 앞을 바라보고 스스로를 냉정히 성찰하는 이성의 힘이 사라졌다고 봅니다.

◇ 황 - 배 대변인님. 방금 이야기를 들으면서 느끼는 게 결국은 진보 교육감 체제가 광주에 들어섰으나 시스템 자체가 보수화 돼버렸고 전교조나 이런 부분도 비판하셨는데 그러면서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은 내부적인 문제를 안고 있다는 이야기시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셨을 거 같은데 반응은 어땠나요?

◆ 배 - 여러 가지로 있었습니다만 제대로 적절하게 그런 기회를 만들기가 어려웠습니다. 선거 때 더 움츠리고요. 지난 2일 날 광주교육청 정책연대라고 하는 기구가 있죠. 거기에 대해서도 질문하고 싶은데요. 장희국 교육감을 평가하지 않으면서 좋은 정책만 제안하겠다고 하면 저는 그건 시민사회의 비겁함이고 굴종이라고 봅니다. 광주의 교육 시민론 자체가 길을 상실하게 되는 것을 염려하게 되는 거죠. 지난 7년의 집행력은 사실 더 이상 검증을 필요하지 않는다고 봅니다. 실패한 진보이고 그 자체 혁신의 대상이라고 봅니다. 선명하게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현실에 대한 비판을 감추고 엉거주춤 이런 식으로요. 우리 스스로를 적폐의 대열에 올려 놓는게 아닐까.

◇ 황 - 이런 부분들 그러면 방금 현재 장희국 교육감 체제가 문제가 많다는 지적을 하셨는데 그렇다면 어떻게 개선이 돼야 된다고 보십니까?

◆ 배 - 사실 크게 보면 지금 광주의 교육 지표가 더불어 살아가는 정의로운 민주시민 육성이거든요. 8년 동안 저는 그 진정성이 의심가지 않을 수 없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공공의 가치를 발전시키고 협력하는 시민의 힘을 역량이나 그런 경험들 내면의 성장을 우리가 학교에서 만들어보자는 것인데 좀 그러한 것들에 대한 체계적이고 모든 과와 실들을 총괄하는 그러한 흐름이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민주주의죠. 투명하게 시끄럽게 만들면서 교육행정만 살아 있는 게 아니라 교육의 정치가 살아나야 합니다.

◇ 황 - 어떻게 보면 장희국 교육감이 진보 교육감으로서 당선됐지만 기존의 교육관료들의 시스템에 쌓여 있으면서 본인의 본질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이런 사태가 나타난 것이라고도 생각이 드네요.

◆ 배 - 네 일찌감치요. 사실 홍보에만 열을 올리면서 어떻게 보면 현재의 권력을 지켜내는 것이 소극적 처신으로 갔고 이것이 시민사회가 거기에 부합하게 되면서 진보의 힘이 떨어진거죠.

◇ 황 - 전교조도 비판을 하셨는데 전교조 가장 큰 문제라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배 - 좀 전에 말씀한 것처럼 기본적으로 교육에 대안들을 만들어내고 구체적으로 문제를 드러내는 힘이 전교조가 맡아야할 역할이거든요. 사실 안에서 힘들 때 밖에 그 문제를 물고 늘어지면서 학교 행정 관료들을 긴장 시키고 안팎으로 발전 돼야 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교육감에 대한 타격이 될까봐서 목소리를 낮추게 되는 그런 과정이 반복 되었죠.

◇ 황 - 오늘 이야기 잘 들었는데 시선집중 광주가 방금 배대변인님께서 지적하신 교육의 문제점에 대해서 치열하게 토론하는 장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광주시 교육청 전교조들의 입장도 적극적으로 반영을 할 것이고 기회가 닿는다면 이런 부분들을 서로 토론할 수 있는 장도 저희들이 만들도록 노력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 배 - 감사합니다.

◇ 황 - 지금까지 광주진보 교육의 새 도약을 꿈꾸는 교육시민광장의 배이상헌 대변인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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