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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의 '국립대학 총장 임용제도 운영 개선방안' 발표_전국국공립대학교수회연합회 상임회장, 전남대학교 김영철 교수_시선집중광주_20170901
■ 기획 윤행석
■ 연출 황동현
■ 작가 정유라
■ 진행 황동현 PD
◇ 황동현 진행자(이하 황) - 그 동안 대학교육의 적폐로 지적되어 온 것 중 하나가 국립대학교 총장의 간선제 선출이었는데요. 교육부는 재정 지원 사업 대상을 정할 때 간선제를 선택한 국립대학에 가산점을 주는 방식으로 사실상 지금까지 직선제를 막아왔었는데요. 문재인 정부 들어서 국립대 총장 선거를 직선제로 원위치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직선제가 갖는 의미, 그리고 대학 자율권 확대를 위해서 어떤 부분이 필요한지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전국 국공립대학 교수회 연합회 상임 회장이시죠. 전남대학교 김영철 교수 연결 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교수님.
◆ 전남대학교 김영철 교수(이하 김) - 안녕하세요.
◇ 황 - 그 동안 국립대학교 총장 선거들이 간선제로 이렇게 운영이 되어 왔는데요. 그 이유를 좀 설명해주시겠습니까.
◆ 김 - 교육부의 표면적인 이유는 직선제가 폐해가 많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실상은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서 10여 년간 추진되었던 대학 선진화 정책의 일간으로 대학을 기업과 같이 능률과 성과를 추구하는 집단으로 정부가 통제하기 위한 수단으로 강요한 측면이 큽니다. 또 한편으로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정권에 비판적 일 수 있는 대학을 길들이기 위한 정책 추진의 측면도 있다고 봅니다.
◇ 황 - 길들이기 위한 정책이었다는 것은 간선제로 뽑힌 총장을 정부가 좀 더 관리하기가 쉽다라고 정부가 판단했기 때문에 그런 정책을 펼쳤다는 것인가요?
◆ 김 - 네 그렇습니다.
◇ 황 - 그런데 직선제는 오랫동안 대학이 요구해 왔고 이명박 정부 이전에 쟁취해낸 그런 성과물 아니었습니까?
◆ 김 - 네.
◇ 황 - 그런데 이명박 정부 들어서 다시 간선제로 전환됐단 이야기인데요. 그 동안 간선제 총장을 문제가 많이 있었다는데 어떤 점들이 문제점으로 지적 될 수 있을까요?
◆ 김 - 실은 간선제도 민주적인 제도 중에 하나입니다. 하지만 지난 정부에서 강요한 간선제는 소위 로또형 간선제로 비난을 받았는데요. 대학의 일부 인사를 포함해서 무작위로 추출된 겨우 30-40명 정도의 총장 추천에서 총장을 선출하고 순위로 두 명을 추천하는 제도입니다. 지난 정부에서 임명 과정에서 정권의 입맛에 맞지 않는 사람들은 인정해주지 않는다는 가. 1987년 이래 수십 년간 구속됐던 1순위자 임명자를 임명하지 않고 2순위자를 임명한다는 가 하는 방법으로 대학을 철처히 정권에 순응하는 집단으로 길들여 오면서 대학의 자율성, 국립대학의 공공성에 크게 훼손되게 이뤘습니다.
◇ 황 - 총장선출 간선제를 통해서 자율성과 공공성을 훼손시켰다고 했는데요. 더불어서 이 간선제 선출 여부를 가지고 또 지원사업에 대한 가산점을 더 줄 것인가. 덜 줄 것인가. 이런 방식으로 대학의 자율성들을 침해해온 측면도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사실인가요?
◆ 김 - 그렇습니다. 각종 정부 주도 대학 지원 사업에서 직선제를 채택하는 경우 3점 정도를 감점합니다. 대게의 경우 사업에서 탈락하는 대학들이 영 점 몇 점 차이로 당락이 좌우되는 사실상 대학 지원사업의 선정되기가 어렵거나 구조조정 대학으로 내몰리니까 따라서 대학들은 울며겨자먹기로 교육부와 MOU를 맺어서 직선제를 포기하고 간선제로 학교를 운영하였죠.
◇ 황 - 어떻게 보면 총장 직선제가 대학의 자율권을 보장하는데 굉장히 중요할뿐더러 상징적인 의미가 그동안 대학에서 끊임없이 구성원들이 총장 직선제를 요구하는 목소리를 내오셨겠네요? 어떤 목소리를 내오셨나요? 최근의 2015년인가요. 부산대학교에서 직선제 관련해서 교수님께서 투신하시는 목숨을 잃는 안타까운 일도 있었던 거 같은데요.
◆ 김 - 1925년과 2016년 대 부분의 대학들이 직선제를 추진하였는데 박근혜 정부의 반대를 뜻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전남대학교도 아시다시피 많은 투쟁을 하였고 그런데 2015년 8월 17일에 대학 총장 선출 방식을 둘러싼 부산대학의 갈등이 최고조에 이루면서 교수님께서 길들여진 대학의 각성을 촉구하고 대학 민주주의와 자율성해독을 외치는 신시대에 교수투신이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 황 - 그런 안타까운 일들이 있으면서 끊임없이 직선제 쟁취를 위해서 직선제를 위해서 많은 구성원들이 투쟁도 하시고 목소리도 높이셨는데요. 그렇다면 간선제보다 왜 대학이 직선제로 총장을 뽑아야 되는지 정당성에 대해서 청취자 분들께 이야기 좀 해주시죠.
◆ 김 - 한마디로 직선제 총장은 선거 과정에서 대학 구성원들에게 직접 공약을 제시합니다. 대부분 대학의 민주적인 운영과 발전 방안을 제시합니다. 따라서 직선제로 선출 될 총장은 대학 구성원의 민의를 존중하게 되고 교육부가 대학의 가치와 정책을 반하는 정치는 대부분 대학의 편에 서게 됩니다. 따라서 이명박, 박근혜 정부는 대학 교수들의 사회 요구와 발언을 억누르고 국정 교과서 추진이라든가 연봉제라든가 대학 통제 정책을 펼치기 위해서 직선제로 억눌러 왔는데요. 특히 교육부 고위 관료들의 비리와 적폐를 청산하기 위해서라도 총장 직선제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 황 - 이런 부분들. 여러 가지 대학을 이끌어가는 구성원들의 목소리를 담아서 교육부가 최근에 국립대학 총장 임명 운영제도 개선 발표를 했잖습니까. 직선제에 대해서 긍정적인 메시지를 담고 있는 안이라고 그러는데 간단히 정리를 해주시고 그 안에 교수님 입장도 말씀해주세요.
◆ 김 - 이명박, 박근혜 정부의 이전 방식으로 돌아가겠다는 겁니다. 총장 선출 방식을 헌법과 법과 정하는 것으로 직선제든 간선제든 대학구성원이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하겠다는 것이고요. 총장 직선제하고 대학 재정 지원 사업을 연계하지 않겠다는 것. 예전처럼 선거결과 순위를 정해서 교육부에 추천하게 하도록 하고 총장 임명 결격사유가 없는 한 1순위자를 임명하겠다는 내용입니다.
◇ 황 - 어떻게 보십니까 그 안에 대해서?
◆ 김 - 저희들이 줄기차게 지난 4년 동안 요구 했던 내용과 같고요. 저희들의 교육부총리하고의 면담을 통해서도 이 부분에서는 확실하게 교감이 이뤄졌습니다.
◇ 황 - 교수님. 지금 이 정권이 바뀌더라도 대학의 자율권들은 계속 보장돼야 되는 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잖습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좀 더 견고한 시스템도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고 여러 가지 의견이 있는데요. 대학의 자율권을 제대로 보장 받고 보장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 있다면 뭐가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마지막으로 한 말씀 해주시죠.
◆ 김 - 현재 국공립대학 교수들하고 국회 자문위원회가 추진하고 있는 국립대학 법을 입법화 시켜야 합니다. 이 법의 중요한 내용의 하나가 대학의 자율성을 확보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으로 선진적인 제도로 우리 대학 구성원 모두가 참여하는 대학 평의회를 구성하고 대학 평의회가 총장의 권한과 인사권 남용을 견제하도록 하는 겁니다. 심의기능 뿐만 아니라 어느 정도 의견까지 부여하게 하는 것입니다. 또는 단과대학 교수회가 활성화 된다든가 구성원들의 소통과 대학 운영 참여가 전제가 돼서 본부나 교육부를 견제하는 그러한 협치체제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황 - 좀 더 견고한 법률적 뒷받침을 해야 되겠네요?
◆ 김 - 네 그렇습니다.
◇ 황 -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김 - 네 감사합니다.
◇ 황 - 지금까지 전국 국공립 대학교 교수 연합회 상임회장을 맡고 있는 전남대학교 김영철 교수와 이야기 나눴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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