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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에 과도하게 노출된 우리의 삶. 문제는 뭔가?
■ 기획 윤행석
■ 연출 황동현
■ 작가 정유라
■ 진행 황동현 PD
◇ 황동현 진행자(이하 황) - 우리 생활에서 안전하다고 여기고 쓰던 수많은 생활용품들 속에서 인체에 유해한 화학물질들이 계속 검출되고 있습니다. 국민들 사이에서는 화학 물질에 대한 공포가 점점 확산되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요. 일상 속 화학물질 얼마나 위험한지, 또 우리들은 얼마나 화학물질 속에 노출되고 있는지, 그리고 정부의 그런 것들에 대한 대책은 잘 세워져 있는지 몹시 궁금하실 겁니다. 관련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일과건강 현재순 국장 연결되어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국장님.
◆ 화학물질 감시 네트워크와 일과건강 현재순 국장 (이하 현) - 네 안녕하세요.
◇ 황 - 네. 살아가면서 인체에 유해한 화학물질을 많이 접하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도대체 얼마나 많은 화학물질 속에 저희들이 노출되어 있는 겁니까?
◆ 현 - 화학물질은 전 세계적으로 1200만 종을 사용하고 있다고 하고요. 매년 2000여 종의 새로운 화학물질이 개발되고 있다고 합니다. 물질끼리 섞이면 다시 새로운 게 나타나는 거죠. 한국에는 현재 43000여 종이 유통되고 있고요. 매년 200여 종이 시장에 신규로 출시되고 있다고 합니다.
◇ 황 - 그만큼 굉장히 많은 화학물질에 저희들이 노출이 되어 있는 건데요. 생활 속에서 화학물질들이 많이 생산되고 활용된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가 화학물질을 필요로 해야 한다는 건가요? 어떤 이유 때문에 많은 화학물질들이 생활 속에 퍼져있는 거죠?
◆ 현 - 네. 현대 사회에 있어서는 화학물질이 없어서는 안 되는.. 쉽게 생각하시면 일상생활에서 쓰는 모든 플라스틱이 화학물질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편리함과 안정성, 가격이 저렴하다는 이유 때문에 많이 쓰이고 있는 거죠. 그런데 많이 쓰이고 있는 것보다 더 근본적인 문제는 많이 쓰이더라도 우리가 화학물질의 유해성이나 어떤 종류가 우리 주변에 있는지 알게 된다면 그것이 제대로 국민들에게 제공이 되고, 그것의 노출 시 어떤 대책이나 그런 것들이 제대로 알려진다면 그만큼 더 위험은 적을 텐데요. 그게 제대로 되지 않으니까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 황 - 결국은 편리성, 또 가격이 저렴하다는 이유 때문에 우리가 화학물질에 많이 노출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방금 지적하신 것처럼 유해성에 대해서는 잘 알려져 있지 않은 것 아니겠습니까?
◆ 현 - 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43000여 종 중에 발암성 물질, 암을 일으키는 물질. 그다음에 변이온성 물질, 생식독성 물질, 내분비 교란물질 이런 것을 고위험 물질이라고 하는데요. 이런 고위험 물질들이 생활 속에 다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 이외에도 갑상선 호르몬의 역할을 방해하는 트리클로산 들어보셨을 텐데요. 그다음에 환경호르몬 과불화학물질이라고 하는 그런 것도 있고요. 아토피, 천식, 학습장애 일으키는 프탈레이트 많이 들어보셨을 거고요. 피부를 자극하는 파라벤, 암과 발달장애 일으키는 수은, 납, 카드뮴, 비소 등의 중금속 이런 식으로 인체에 유해한 화학물질들은 우리 주변에 많이 존재하는 상태입니다.
◇ 황 - 그리고 그런 화학물질에 의한 심각한 피해들이 한 번씩 언론에도 보도되고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들이 제대로 정보화로 알려지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한번 사고가 터진 다음에는 잊혀지거나 그런 것들이 반복되는 것 같은데, 우리 사회에 경각심을 가져야할 필요가 이제는 있지 않나요?
◆ 현 - 그렇죠. 다들 기억하시겠지만 지금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는데요. 작년에 가습기 살균제 참사가 일어나면서 피해자가 1200명가량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근본적인 문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43000종에 대한 물질의 독성이 제대로 파악이 안 되어 있어요. 유럽이나 미국 같은 경우는 유럽의 리치제도라고 하는 것이 제일 유명한 제도인데요. 독성물질이 표준분류체계에 의해서 다 파악이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파악된 물질로 제품을 만드는데 있어서 어떻게 제품이 만들어지는지도 공개가 되고 그래서 이런 데이터가 없으면 시장에 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것을 ‘No Data No Market’이라고 하는데요. 그게 이 리치제도의 핵심적인 건데, 우리나라도 이 가습기 문제가 터지고 그러면서 이 리치제도를 받아들인 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이라고 하는 ‘화학물질평가법’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분류체계에 의한 독성을 파악하고 제품을 만드는데 있어서 안전한 제품을 만드는 제도적인 기반은 마련되어있는 상태입니다. 물론 제도적으로 보완될 게 있긴 하지만요.
◇ 황 - 네. 일단은 제도적인 법률은 만들어진 상태지만 아직까지 초창기이기 때문에 그것이 국민들 사이에서 인식되고 또 업체들 사이에서 그런 제도, 즉 법률을 따라야한다는 분위기가 만들어지기까지는 시간이 걸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 현 - 그렇죠.
◇ 황 - 하지만 그런 부분들을 끊임없이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이번에 계란 살충제 문제도 결국 우리들이 너무나 화학물질이나 살충제 이런 부분들을 사용하는데, 위험성에 대해서 우리들 스스로가 인식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에서 발생한 문제점들 아니었겠습니까?
◆ 현 - 그렇습니다. 어쨌든 이거는 DDT(디디티)라고 하는 건데요.
◇ 황 - DDT문제도 발생했고, 살충제 문제도 발생했고요.
◆ 현 - 네네. 그렇게 해서 발생을 한 건데, 지금 이 근본적인 문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파악이 제대로 안 되어있다는 것과 함께 파악된 물질을 가지고 제품을 만들어서 그 제품의 성분을 제대로 공개해야 되는데, 그 제품의 성분이 제대로 공개가 안돼요. 화장품 정도가 전성분 표시가 되고 있고, 나머지는 아직 안 되고 있거든요. 물론 이제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 안전관리법이라고 해서 이것을 제정을 해서 실시를 하겠다고 이야기는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시행이 되고 있지 않은 상태고요. 또 하나는 모든 제품에 대해서 지금 우리나라의 법 제도는 정부가 그거를 다 파악을 해서 공개를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생각해보시면 그 많은 것을 정부가 시간적으로도 그렇고, 물리적으로도 그렇고 그 많은 제품을 언제 다 성분 검사를 해서 발표를 하겠습니까. 기본적인 거는 다른 나라 같은 경우는 생산단계에서부터 기업이 만들어내면서 데이터를 만들어내는 거거든요? 그거를 등록하고 정부에. 그런데 우리나라는 그렇게 되어있지 않은 상태에요. 쉽게 얘기하면 기업의 책임, 기업의 의무라고 할 수 있겠죠. 기업의 책임을 등한시하는 거죠. 기업의 이윤이나 이런 것 때문에 그럴 텐데요. 기업에 대한 책임이 좀 더 강조된 화학물질관리법과 평가법이 시행이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 황 - 그러면 지금 현재 만들어진 화학물질관리법, 법상에서는 그런 부분이 많이 빠져있나 보죠?
◆ 현 - 기존의 유해한 물질 관리법이라는 하나의 법이었는데, 2012년 구미 불산 누출사고와 2016년 가습기 문제가 우리 사회에 터지면서 화학물질관리법과 화학물질평가법으로 나누어져서 개정이 됐어요. 그래서 방금 말씀드렸던 화학물질평가법과 관련된 부족한 부분, 화학물질관리법에서는 관리를 하는데 있어서 어차피 모든 노동자 주민, 소비자가 화학물질에 노출되는 근본적인 원인은 사업장에서 이런 화학물질을 쓰고 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고독성물질을. 그러면 아주 간단한 기본적인 거는 사업장에서 쓰는 고독성물질을 관리를 해주면 돼요. 저감 계획을 세우고, 대책물질을 찾고 이렇게 하면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그게 아직 안 되어있어요. 사업장의 저감계획을 의무화하고, 그것을 지원하는 그런 법적인 제도, 발암물질 독성저감법이라고 하는데요. 이런 독성물질 저감법이 빨리 제정이 되어서 시행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 황 - 네. 법률적인 보안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해주셨네요.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현 - 네 고맙습니다.
◇ 황 - 지금까지 화학물질 감시네트워크와 일과건강 현재순 국장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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