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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능 전 과목 절대평가 필요!장기적으로 학교 교육 중심의 입시 체제가 자리잡아야_사교육 걱정없는 세상 구본창 정책2국장_시선집중광주_20170816
◆ 사교육 걱정없는 세상 구본창 정책2국장(이하 구) - 네 안녕하십니까.
◇ 황 - 국장님께서는 이번 정부가 발표한 절대 평가 중심의 수학능력시험개편 어떻게 보시나요?
◆ 구 - 일단 이번 수능 개편안은 2015 개정교육 과정에 따른 수능 개편 안인데요. 그래서 정부가 수능개편의 방향도 개정교육하자는 목적과 내용을 반영한다. 그리고 그 간의 수능 중심의 문제풀이 중심의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밖에 없었던 고등학교 교육을 2015 개정교육에 맞게 체험탐구, 토론 위주로 내실하겠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학생과 학부모의 수능 준비 부담을 경감하겠다고 방향을 내걸고 개선안을 냈는데요. 이 경우에는 일부 과목은 상대평가 특히 수능에서 변별력이 높은 수학과 국어가 상대평가로 남아있기 때문에 여전히 수험생 부담이 있고 또 상대평가 과목으로 과목 비중도가 쏠리면서 학교 교육에 내실화를 이루기가 어려운.. 그래서 사실상 항간에는 개선안이 아니한 만 못하다. 이런 말 듣고 있고요. 사실상 수능개편 방향을 부합시키는 전 과목 절대평가 제도로 바뀌어야 하는데 현재 정부가 내놓은 2안에도 아직 미흡한 점들이 다소 있어서 그 안의 보안뿐만 아니라 어떤 대학 체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추가적으로 되어야 되는 상황입니다.
◇ 황 - 국장님께서 보시기에는 일단은 미흡한 점이 있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 수학 능력 시험의 개편 방향은 절대 평가 중심으로 가야된다고 보시는 거네요? 왜 절대평가 중심으로 가야한다고 보는 건가요?
◆ 구 - 일단 기본적으로 수학 능력 시험 자체가 대학에서 공부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가를 평가하겠다는 것이 도입 취지인데 이것으로 입시에서 변별의 도구로 사용하기 때문에 과잉경쟁을 유발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상대평가 체제에서는 몇 점을 맞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다른 학생들과의 경쟁 속에서 나의 위치가 어딘가가 중요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수험생들이 굉장히 과잉경쟁으로 고통스러워하고 있고 또 고등학교 교육과정이 국가에서 정해놓은 교육과정으로 인해서 학교가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요즘에 학생들이 4차산업 혁명시대를 맞이해서 진로 적성 이런 부분들이 중요시 되고 있기 때문에 사고력이나 창의력 이런 부분 중요시 되기 때문에 학교교육과정을 통해서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체험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가야되는데 수능, 문제풀이 중심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구조가 맞지 않고 있다고 보는 거죠.
◇ 황 - 국장님 말씀이 고등학교 교육과정이 결국은 문제풀이 중심이 아닌 여러 가지 창의적 많은 분들이 공감할 텐데요. 그런데 문제는 결국은 이게 대학교 입시 전형과 맞물려 있는 게 문제 아니겠습니까? 다시 말하면 수능 절대평가로 가면 대학교 입시 자체는 다른 제도 시스템을 도입해야 할 텐데.. 수능을 계속 유지하면서 절대평가로 갔을 때 변별력의 문제가 발생하고 그 다음에 또 수시 모집 비중이 높아지면서 학생부 종합 전형이나 이런 부분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확대될 것이다는 우려가 있는데 그런 부분은 어떻게 판단하고 계십니까?
◆ 구 - 일단은 수능 중심의 정시 전형을 운영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절대평가 제도를 유지한다는 것이 가장 중요할 것 같은데요. 사실 9등급 정도의 절대평가를 실시하고 있다고 정부가 안을 짜고 있는 것도 보여주고요. 9등급 평가체제에서 지금 보게 되는 과목이 7과목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과목이 늘어나면서 1등급 수요를 채우는 수가 급감하는 이런 양상들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7과목의 9등급 절대 평가로 하게 되면 어느 정도 변별력을 지니게 된다. 항간에서 말하는 변별력이 저하 되서 수능 중심 정시전형 운영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말은 사실상 지나친 비판이나 반대라고 보여지고요. 이렇게 어느 정도의 변별력 하에서 동점자가 최상위권대학에서 발생하는 그런 부분들은 학과의 전공 적합성에 맞는 2015 개정교육과정에서 수능은 공통과목하고 일반 선택 위주로 나오기 때문에 학과의 전공적합성에 맞는 일반 수능에 포함되지 않는 일반 선택 과목이라든지 진로선택과목들은 내신을 반영하는 방식으로 보안을 한다면 충분히 수능중심의 정시전형이 운영 될 수 있다. 지금 현재도 수능 중심의 정시전형에서 상당대학들이 수능을 높은 비중으로 하면서 학교 내신을 보안하는 방식으로 전형을 치루고 있기 때문에 현재로 봐서도 앞서 설명 드렸듯이 정시 운영에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방향이라고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 황 - 이러한 수능의 상대평가보다는 절대평가 중심으로 가면서 수시비중이 더 확대되지 않을까요? 지금도 수시비중 일부 서울의 대학 같은 경우 60%, 70% 수시 중심으로 간다는 말이 있는데 수시비중이 더 확대 되는데 대한 그런 우려들은 없을까요?
◆ 구 -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수능 중심의 정시전형 운영이 안정적으로 가능하다는 전제에서 보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학종(학생부종합전형) 문제나 그런 부분들이 제기 되고 있는 부분들을 해결하지 않고서 비중을 더욱더 문제가 있을 거 같고요. 현재 정도의 비중을 그리고 수능전형 중심도 지금 정도를 유지하면서 양자의 개선 또 절대 평가로 인한 혼란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들을 투 트랙으로 함께 가져가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 황 - 일단은 그래서 절대평가 자체도 추진하고 근본적으로 우리 한국사회에서 대학교 입시전형에서 고민을 해야 그런 시점도 오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런 부분은 어떻게 보시나요?
◆ 구 - 맞습니다. 항상 충돌시 되는 부분인데요. 학교 교육을 정상화를 할거냐, 아니면 입시에서 변별력 확보를 위해 대입자료를 안정적으로 제공하는 방향으로 갈거냐.. 이 문제가 충돌하면서 입시위주로 가져가게 되면 학교 교육이 입시에 적용되기 때문에 그 자체의 본연의 목적을 달성하기가 어려워지는 현상이 사실입니다. 대학 입시의 패러다임을 말 그대로 대학 수학 능력의 적격자를 방식으로 가면서 학교교육을 정상화를 할거냐, 아니면 기존처럼 과도한 변별력을 대학에게 주는 방식으로 이것에 대해서 사회가 인지하지 못하는 방향으로 가면서 학교교육의 내실화는 방치할거냐 이런 부분에서 결단을 하야되는 시기가 오지 않았느냐 보고요.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대학 입시의 패러다임이 과거의 점수 상대 점수 위주로 1등부터 꼴등까지 줄 세워서 하는 방식이 아닌 어떤 대학 입학의 적격자를 선발해야 된다는 패러다임으로 전환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 황 - 그리고 더불어서 이런 식으로 절대평가 수능이 절대평가 되면 항상 이야기 되는 사교육 비중들. 사교육에 대해서 많은 지출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그런 것들 좀 줄일 수 있을까요?
◆ 구 - 일단은 기보적인 컨셉이 지금은 학교 교육이 부실하다는 입장. 또 사교육 기관에서 보충을 받는 것이 훨씬 더 유리하다는 입장들 때문에 사교육이 형성되는 것인데 공교육을 내실화해서 사교육을 받지 않아도 충분히 공교육을 통해서 교육의 부분들을 해소할 수 있는 신뢰를 주는 그래서 원초적인 사교육의 유발을 억제하는 방식으로 가겠다는 방향이기 때문에 과도기를 걸쳐서 방향이 우리 사회에 뿌리 내리게 된다면 사교육 문제는 상당히 해소가 될 것이다는 것을 전망하고 있습니다.
◇ 황 - 그런데 국장님 과도기를 걸쳐서 우리 사회는 전반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으나 현재 상황에 놓여 있는 당사자들, 중학교 3학년 아이들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큰 혼란이고, 고통이지 않을까 걱정되는데요?
◆ 구 -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가 보안책을 가져가야 될 거 같은데요. 가장 많이 나오는 것이 정시에서 수능의 변별력이 떨어지면 대학이 대학별 고사를 운영하지 않을까. 이런 부분은 사실 수험생에게 굉장히 부담스럽고 혼란스러운 부분입니다. 이런 부분들은 논술이나 구술고사와 같은 대학별 고사 실시는 정부가 어떤 정책적 제도를 마련해서 법률로라도 막아야 되는 부분들이고요. 학생부 종합 전형이 확대되지 않겠는가, 예상하는 것도 사실 정부가 대입제도 안을 내면서 비율을 늘리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문제점과 관련해서는 적극적으로 개선하라고 저희 단체도 목소리를 내 왔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지난 정부에서는 전혀 개선하지 않았던 게 사실이거든요. 이번 정책에서는 학생들의 비교과의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공약 단계에서의 발언도 있었기 때문에 학생부 종합 전형. 학생부의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한 개선책들을 정부가 적극적으로 펼쳐야 할 거 같습니다.
◇ 황 - 국장님께서 보시기에는 우리 사회에서 수시와 정시 비율을 어느 정도 가져가는 게 가장 적당하다고 보십니까?
◆ 구 - 지나치게 수능의 영향력이 강화가 된다면 사실상 수능의 영향력이 강화된다면 사실상 수능에 적용된 과목으로 과정으로 운영할 수밖에 없고 수능이 크게 변하지 않는 한 그런 부분이 어렵고 입시에서 변별력을 강하게 요구할수록 수능 중심으로 교육과정을 운영해야하게 되는 그래서 7대3정도의 비중으로 학교 교육에 학생부의 반영을 7, 그리고 수능의 반영을 3정도로 가져가는 방향으로 유지를 해야 될 것으로 하는 게 보여 집니다.
◇ 황 - 수시가 70%, 정시가 30%의 비율을 유지하는 게 적절하다 하는 거네요?
◆ 구 –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우리 사회가 학교 교육데 대한, 학생부에 대한 신뢰, 그리고 학교 교육이 정상화되었다. 학교 교육의 성취도만 가지고도 대학이 학생을 뽑기에 충분하다는 인식이 쌓이게 된다면 국가 시험의 영향력을 최소화하고.. 장기적으로 7대3 정도를 유지해야 될 거 같고요. 장기적으로 학교 교육에 대한 신뢰 이런 부분이 사회적 합의가 원활하게 된다면 학교 교육 중심으로 입시가 변화 돼야 된다고 생각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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