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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호타이어 매각 문제는 국내업체와 해외업체 컨소시엄 구성을 통해 해결해야!_더불어 민주당 이개호 의원_시선집중광주_20170804
■ 기획 윤행석
■ 연출 황동현
■ 작가 정유라
■ 진행 황동현 PD
◇ 황동현 진행자(이하 황) - 금호타이어 해외 매각이 현실화 되는 것처럼 보이는데요. 지역민들 사이에서는 일자리 정부를 외치는 문재인 정부가 매각 문제에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주면 좋겠다. 이런 목소리가 있습니다. 문제 해결에는 물론 정치권의 역할도 대단히 커 보입니다. 이번 문재인 정부 국정기획자문회에서 경제 2분과 위원장으로 100대 국정과제 선정을 주도 한 분이죠. 더불어 민주당 이개호 의원 연결해서 금호타이어 문제 어떻게 풀어가는 게 좋을지 이야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 더불어 민주당 이개호 의원(이하 이) - 네. 안녕하세요. 이개호입니다. 반갑습니다.
◇ 황 - 금호타이어 매각가지고 지역 내 여론이 심상치 않은데요. 이 부분은 우리 의원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 이 -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있고요. 산업은행이 주 채권자로서 매각 절차를 진행하고 있는데 굉장히 부당한 점이 적지 않다고 생각해서.. 이에 대해서 시정하도록 산업은행 채권단의 강력히 요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 황 - 의원님. 부당한 점이 여러 개가 있다고 지적을 해주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이 부당하다고 이해하고 계십니까?
◆ 이 - 우선 매매 계약서를 중국에 있는 더블스타라는 우리가 판단할 때는 중소기업 규모의 기업체인데요. 거기하고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고용 보장 기간을 2년으로 했더라고요. 그거는 아주 심각한 문제입니다. 2년 후에는 공장을 운영할지 말지를 순전히 더블스타라는 중국 업체에 의지에 달려있는 것이기 때문에 현재 5000명에 달하는 근로자들도 그에 관련해서 공장을 폐쇄했을 경우 연관 산업이나 협력업체들까지 합치면 임직원들이 3만 명 되거든요. 고용주의 일자리 관련해서 심각한 문제가 일어날 수가 있고요. 또 협상 과정에 관련에 보면 중국한테는 굉장히 유리한 조건을 부여하고, 현 경영진입니다마는 국내 업체는 또 상대적으로 전혀 혜택을 주지 않고 이런 식의 매각 절차를 진행을 해서 이런 점은 심각한 문제다, 라는 것을 계속 지적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여러 가지 현실적인 문제들이 많이 남아있습니다.
◇ 황 - 현 경영진에게는 유리하지 않다고 이야기 하시는데 현 경영진이라면 금호타이어 그룹?
◆ 이 - 박삼구 회장 측이 되겠죠. 어쨌든 현 경영진이 아니더라도 국내 업체를 한정해서 보면요. 중국 업체한테는 소위 업체가 매수를 하기 위해서 신청을 할 때 다른 업체와 함께 힘을 합쳐서 매수를 할 수 있도록 허용을 해주고 국내 업체는 그걸 전혀 허용을 안했어요. 그건 부당하게.. 말하자면 한쪽으로 기울어진 조치라고 볼 수 있습니다.
◇ 황 - 그렇다면 이 문제 결국은 해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단순히 놔둘 수는 없는 거고 부실 규모가 크기 때문에 어떤 형태로 채권을 해결해야 할 텐데요. 어떤 식으로 해결하는 게 적절하다고 보세요? 의원님께서는?
◆ 이 - 일단은 현 지금 중국 더블스타와 진행하고 있는 매각절차를 중단을 하고요. 여러 가지 현재 협상 과정에서 협상이 안 되는 점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상표권 문제랄지 고용보장 문제도 지역에서 나오니까.. 산업은행 입장에서 그 문제도 제지를 할 수밖에 어쨌든 그런 등등의 문제를 들어서 중단을 하고 새롭게 국민의 정말 든든한 매수자를 물색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해외업체도 관심이 많이 때문에 금호타이어에 대해서 해외업체가 들어올 때는 국내업체를 메인으로 해서 컨소시엄을 해서 들어와라. 이렇게 하면 지금 얼마 전에 있었던 일본의 도시화 매각방식. 그런 방식이 가장 적절하지 않은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 황 - 좀 더 구체적으로 도시화 매각방식이 어떤 방식이었던 거죠?
◆ 이 - 처음에 중국 업체가 도시화에 35조인가 배치를 하고 들어오겠다고 매입을 하겠다고 신청을 했는데 중국 업체 단독으로 들어온 것에 대해서는 불허를 했고요. 중국 업체하고 일본 업체를 두 계약자로 해서 이국 업체, 또 심지어 한국의 SK까지 같이 참여를 했거든요. 그런데 그 컨소시엄을 허용을 했는데 그 컨소시엄을 허용한 것이 29조원 정도 됐어요. 그러니까 중국업체 단독으로 할 때보다 훨씬 적죠? 말하자면 매수 매각 금액이 적더라도 일본의 국익을 생각해서 일본의 업체가 되도록 해서 매수를 할 수 있도록 정부가 배려를 한 거죠. 기술문제 이런 기술 먹튀라 그러잖습니까. 이게 가장 큰 작용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 황 - 일방적으로 채권 회수를 위해서 해외기업에 매각하는 게 능사가 아니고 국내 기업이 경영권을 가질 수 있도록 그런 노력이 필요하다는 거네요?
◆ 이 - 네 맞습니다. 금호타이어 경우는 특히 방위산업체예요. 방위산업체를 외국 업체에 매각을 할 경우.. 해제를 할 수 밖에 없는 거죠. 새로운 방위 산업체를 타이어 분야에 새로운 방위산업체를 양성을 하는데 5년 걸립니다. 그럼 5년 동안 국민의 무기체계도 큰 변화를 줄 수 있는 거죠.
◇ 황 - 결국은 이런 부분들을 풀어가기 위해서는 채권단에게만 맡길게 아니라 정치권, 중앙정부의 관심과 역할도 굉장히 중요할 거 같은데 그런 측면에서 여당의원이신 이 의원님의 생각과 역할도 중요할 거 같습니다. 앞으로 어떤 방식으로 풀어 가는데 역할을 하시겠습니까?
◆ 이 - 일단 정부가 직접 나서는 것도 한계가 있는 거 같습니다. 정부에 여러 번 했는데 정부 측의 답변을 보니까 이게 국제 무역과 관련된 분쟁 소지가 될 수 있거든요. WTO 규정에 의하면.. 그래서 정부가 어떤 명시적으로 밝히고 그렇게 해서 하는 것은 중국과 무역 분쟁 때문에 주저주저하는 거 같고요. 결국은 정치 나서서 할 수 없다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 번 더불어 민주당의 정책 위원회에서도 논의를 했고요. 또 제가 공식적인 발언도 몇 차례 했었습니다. 그에 비해서도 산업은행이 태도가 뜨뜻미지근해요. 저는 분명한 이유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그렇기 때문에 이번 할 수 없이 지역의 소재지 단체장들, 민주당 소속의 의장, 이렇게 해서 함께 요구를 공식적으로 다시 하려고 합니다.
◇ 황 - 앞으로 이런 문제를 정치 군에서 정말 관심을 갖고 같이 해결해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그리고 궁금한 게 그렇다면 좀 전에 언급을 하셨는데 국내 경영진에 대해서는 굉장히 엄격한 잣대를 채권단이 가지고 있다고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금호 그룹 자체가 매각이나 매수 작업에 한계가 있고 문제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이 - 금호그룹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산업은행에서 해명 아닌 해명을 해왔는데 컨소시엄을 국내 업체에 허용 할 경우에 금호그룹 회사 밖에 안 온다는 거예요. 다른 국내 재벌 기업체들은 관심이 별로 없다. 왜 없냐고 물어보니까 재벌들끼리 서로 자기들끼리 안면이 있지 않겠습니까. 눈치 보느라 못 올 거다. 그래서 금호그룹만 참여를 하게 되면 다른 업체까지도 부실을 초래할 수 있다. 일면 맞는 얘기일수도 있다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확인 바는 금호타이어 매물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 국내 업체들이 많이 있다고 합니다.
◇ 황 - 금호그룹 제외하고요?
◆ 이 - 네. 금호그룹 참여할 수 있죠. 금호그룹에도 함께 컨소시엄을 허용해주면 국내에 든든한 자급력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하고 함께 들어서니까 함께 매수를 하니까 할 수 있는 여건이 달라지는 거죠. 못하게 하고 금호만 하게하고 이렇게 해서 이런 것도 순전히 산업은행 입장에서 예산을 해서 금호밖에 안 들어올 거다 그렇게 보는 것은 저는 전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 황 - 앞으로 이 문제 정말 광주가 풀어가야 할 문제이기 때문에 앞으로 저희들도 주목을 하겠습니다. 오늘 이야기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이 - 네 감사합니다.
◇ 황 - 지금까지 더불어 민주당 이개호 의원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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