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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등산 개발사업으로 보는 광주지역 유통 대기업 장악 문제_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이원정 총괄팀장_시선집중광주_20170627
■ 기획 윤행석
■ 연출 황동현
■ 작가 정유라
■ 진행 황동현 PD
◇ 황동현 진행자(이하 황) - 특혜 논란이 제기되어 온 상황에서 광주시가 11년 만에 다시 추진하고 있는 어등산 관광단지 개발사업. 이번에는 이 사업이 노골적으로 유통대기업 문제제기를 광주 중소상인 네트워크가 했었는데요. 광주시가 숙박시설 면적을 줄이고 상가시설 면적을 대폭 늘렸기 때문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여당인 더불어 민주당은 문재인 대통령 후보시절부터 이야기를 했었죠. 중소상인 보호와 대기업 규제를 하겠다. 그런 더불어 민주당은 이번에 어등산 관광단지 개발을 사업을 어떻게 보고 있는 지 궁금합니다. 더불어 민주당 을지로 위원회 이원정 총괄팀장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팀장님.
◆ 더불어 민주당 을지로 위원회 이원정 총괄팀장(이하 이) - 네 안녕하세요.
◇ 황 - 특혜 의혹제기로 시민단체들의 반발을 하고 있는 광주 어등산 관광단지 개발사업. 본격적으로 광주시는 추진을 하겠다고 하는데요. 민주당 측에서도 이 문제를 관심 있게 보고 계시는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 이 - 네 그렇습니다. 어등산은 서울로 보면 남산과 같은 위치에 있습니다. 서울 시민들에게 남산이 소중한 것처럼 광주 시민들에게도 아주 소중한 것일 겁니다. 만일 남산에 복합쇼핑몰 같은 시설이 들어온다면 서울 시민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더구나 전체 부지 190만평 156만평을 이미 골프장으로 운영되고 있는데요. 그것도 모자라서 당초 광주시민들을 위한 공간이었던 것을 무등산 유원지 계획을 폐기하고 유통되고 있는 상가시설을 대폭 늘리는 어등산 관광단지 개발이 광주시민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하기 때문에 저희 민주당 을지로위원회에서는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고 있습니다.
◇ 황 - 다시 말하면 민주당에서 어등산 관광단지 개발 자체에 문제가 있다고 인식하고 계시는 거네요.
◆ 이 - 네 그렇습니다.
◇ 황 - 지금 더불어 민주당 소속이 광주시장이신데 더불어 민주당의 의견들이나 이런게 광주시 정책을 기반 하는 데 의견개진, 커뮤니케이션이 잘 안되시나요?
◆ 이 - 지방정부와 중앙당이 계속적인 커뮤니케이션을 하는 것은 아니고요. 그리고 당이 지방 자치단체가 직접적으로 어떤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심각한 상태에 있는 것이고 지금 유원지 개발계획이 추진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이제 의견을 본격적으로 낼 계획입니다.
◇ 황 - 이제 서로 의견들을 교환할 시기가 되었다고 인식을 하시는 거네요. 근본적으로 어등산 개발단지 개발 사업에 대해서 이야기를 꺼낸 이유는 광주가 유통대기업들이 상당히 많이 진출해 있는 곳이거든요. 광천동 터미널 부지도 신세계, 이마트에서 개발 하겠다 해서 여러 가지 지역에 있는 중소상인들과 갈등을 겪고 있었는데.. 이런 식으로 광주가 유통 대기업이 확장 되는 부분에 대해서도 민주당이 생각을 하실 거 같아요?
◆ 이 - 심각하죠. 광주시는 현재 대형마트가 12곳이 있고 백화점이 3곳이 있고 양동시장을 비롯한 유명한 재래시장이 20개 남짓 있습니다. 광주 시민의 먹거리와 가전제품을 비롯한 생활용품을 구매하는데 아무 지장이 없다고 봅니다. 따라서 광주에는 추가로 대형쇼핑몰을 건설할 필요가 없을 거 이런 상황에서 지속적으로 대형쇼핑몰 건립을 추진한다면 그 진의를 의심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 황 - 진의를 의심하신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렇다면 광주시에서 지역개발을 대기업, 유통기업들을 유치하면서 지역을 개발시키는 이런 방식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 이 - 일단 어등산 유원지 개발 같은 경우에는 당초에는 빛과 예술의 테마파크 체육시설, 숙박시설 등을 개발 하려했는데 먼저 골프장만 설치하고 놔두고 있다가 7천 평 정도의 상가시설 약 4만평 규모로 변경한 것이거든요. 이 문제가 심각해서 이 관광단지는 사업이 아닙니다. 시민을 위한 공공성을 위한 사업인데 그러면 왜 이렇게 대기업 중심정책을 펼치는 것인가를 본다면 첫 번째 대기업과 새로운 개발사업을 할 때 공무가 유착인가 의심을 하게 되는데 저는 그런 부분보다 본인들이 행한 행정이 어떤 결과를 갖는지 고민하거나 책임지려는 자세가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성과도 내야하고 개발 실적이 있어야 하는 데 지역주민과 함께 만들어가는 창조적인 대 익숙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대기업에 의존해서 개발을 하면 훨씬 편하기 때문입니다. 개발 뒤 몇 년 후 시민들의 삶을 생각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변경된 어등산 개발은 부동산 개발업체에 이어 유통재벌에게 특혜성 주도권을 넘기는 무책임한 행정의 전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 황 - 지금 그렇다면 더불어 민주당 을지로 위원회에서도 광주중소상인네트워크와 입장을 같이 하시나요?
◆ 이 - 네. 그렇습니다.
◇ 황 - 광주시에서는 이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어등산 개발을 하기 위해서 숙박시설을 하는 공간을 축소하고 유통을 확대하는 이유는 결국은 이것을 개발할 대기업이랄지 큰 기업체를 유치하기 위해서 현실적으로 어쩔 수 없는 선택 아니냐는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 입장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이신가요?
◆ 이 - 자연을 훼손하면서 까지 꼭 그렇게 할 필요가 있을까요? 만일 재정이 없고 사업성이 없다면 포기하는 게 맞습니다. 그러나 새로운 방식의 시민들과 함께 하는 것을 검토하고 같이 대화하는 속에서 대안을 만들 수 있는데 일방적으로 대기업 중심으로 대기업 유통 재벌 중심으로 간다는 게 문제가 있다고 보여 집니다.
◇ 황 - 더불어서 광천동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복합 쇼핑타운을 건설하겠다는 입장도 광주시가 계속 가지고 있는데 을지로 위원에서도 나오셔서 문제가 심각하다는 이야기를 하셨어요. 지금 선거 이후,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에서도 똑같은 입장을 견제하고 계시나요?
◆ 이 - 네 그렇습니다. 실제로 대기업이 운영하는 쇼핑몰이 들어설 경우에 대한 객관적 자료가 있는데요. 2014년 12월에 중소기업청 산하 기관인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복합쇼핑몰이 들어선 지역에 대한 조사를 했습니다. 대형쇼핑몰 출정이 지역 상권에 미치는 내용을 발표했는데 그 내용을 보면 역향을 다 받고요. 소상공인 한 개정도당 매출이 46.5% 감소하고 일 평균 방문 고객수가 40.6% 감소하고 있습니다. 특히 아무 관계가 없을 것 같은 음식점까지 매출하락이 심각하거든요. 이것은 제조업과 일자리 기반이 취약한 광주에서는 대형 쇼핑몰이 들어오면 중소상인들에게 치명적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을지로 위원회와 더불어 민주당은 이 문제를 심각하게 바라보고 있고 소상공인들의 생존권에 관해서 아주 면밀하게 검토하고 있는 겁니다.
◇ 황 - 지금 어쨌든 간에 문제 의식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이신데요. 그렇다면 이런 부분들 이제는 법률적으로 지자체가 이런 것들 개발할 수 있는 것을 제한하는 그런 법률적인 제도적인 시스템을 통해서 이런 부분 풀어가는 고민 정치권에서 해야 하지 않을까요?
◆ 이 - 그게 맞는 말씀이고요. 유통재벌 지역에 어떤 피해가 있는지에 대해서 사실 지방자치단체의 눈을 감는 사례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앙정부 차원에서 이런 문제를 법적으로 대응하는 게 필요한데 거기서 사실 가장 큰 문제가 건물을 건축할 때 허가를 낼 때는 이런 문제를 검토하는 법안이 없습니다. 건물을 다 지어놓고 영업등록 30일 전에 심사를 하게 되는데요. 그 때도 상권역량 평가하고 지역협력 계획서를 제출하게 되는데 이 상권역량 평가를 누가하느냐면 유통업체가 하는 겁니다. 지역협력 계획서에 따라서 제출할 때는 상인의 동의가 불법매수 작업을 제공합니다. 그래서 지역갈등이 더 심해지는 거죠. 사실 사업위주로 실효성을 담보하기 어려운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지난 대선에서 대규모 복합쇼핑몰을 제한 하겠다. 영업시간을 제한하겠다는 공약을 제시했고 사실 그걸 위해서는 저희 국회와 당이 노력하고 있는 겁니다.
◇ 황 - 전반적으로 문재인 정부의 유통시스템에 대한 인식과 자체는 이번에 어등산 관광단지 개발사업에 대해서 굉장히 민주당에서는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겠네요. 앞으로 이런 부분들을 결국은 지자체 장도 더불어 민주당 소속이기 때문에 좀 더 효과적으로 협의를 통해서 이런 지역 내의 갈등을 정치권에서 풀어주는 노력도 필요할 거 같아요.
◆ 이 - 네. 지난 번 저희도 광천동 복합 쇼핑몰 관련해서 공문도 보내고 광주시하고 면밀한 대화를 했습니다. 지금은 잠잠해 있는데요. 심각성을 사실은 지방자치단체가 인식을 못한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저희가 문제를 제기하고 시민들과 함께 광주시하고 대화하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 황 -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 이 - 네 감사합니다.
◇ 황 - 지금까지 더불어 민주당 을지로 위원회 이원정 총괄 팀장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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