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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들의 표심을 왜곡시키는 잘못 된 선거제도, 이제는 개혁해야!_정치 개혁 공동행동 참여단체, 광주 YMCA 문기전 사무총장_시선집중광주_20170613
■ 기획 윤행석
■ 연출 황동현
■ 작가 정유라
■ 진행 황동현 PD
◇ 황동현 진행자(이하 황) - 촛불정국 이후 대통령 선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문재인 정부가 출범을 해 여러 개혁정책들을 내놓고 있는데요. 이 개혁 정책들도 중요하지만 근본적으로 정지제도를 개혁한다라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시민사회단체들이 모여서 정치개혁공동행동이라는 단체도 출범 시켰는데요. 정치개혁공동행동에 참여한 광주 YMCA 문기전 사무총장님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총장님.
◆ 광주 YMCA 문기전 사무총장(이하 문) - 네 안녕하세요.
◇ 황 - 정치제도를 개혁하자. 이렇게 공동행동을 만들어서 출범까지 시켰는데 우리 사회 정치개혁의 필요성 왜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문 - 지난 30년 동안 대한민국 민주주의는 한 걸음 앞으로 나갔다 다시 뒷걸음질 치고 이렇게 하기를 되풀이 했죠. 말씀하신 것처럼 촛불이 민주주의 역사를 새로 썼는데요. 이제 권력형 부패도 끊임없이 반복되어 왔던 것뿐만이 아니라 일터, 교육, 교통 환경, 사드 , 미세먼지까지 생활세계에도 정치과 무관하여야 하는 것이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상의 소소함을 우리가 누리고 살기 위해서는 생활의 영향을 미치는 정치개혁이 필요하다. 특권화 된 정치를 바꾸기 위해서는 정책이 선거제도를 먼저 바꾸자와 연관 되어서 정치개혁공동행동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 황 - 정리를 해보면 이제 우리 사회를 위해 정치와 떼래야 뗄 수 없는 관계인데 이런 개혁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선거제도부터 바꿔야 하기 때문에 이런 행동을 한다는 말씀이시네요?
◆ 문 - 네.
◇ 황 - 지금 현재 그럼 갖고 있는 선거제도의 맹점. 문제점들은 어떤 게 있죠?
◆ 문 - 지금 현재의 선거제도는 국회의원 수가 300명이거든요. 그런데 300명 중에서 253명을 지역구에서 1등한 후보로 채우고요. 비례대표는 47명이예요. 그래서 47명을 정당투표. 투표율과 의석 비율이 일치하는 수는 47명이예요. 이 수가 비례 대표거든요. 바로 이게 지역구 소송의제를 가지고 있는 제도인데요. 그러니까 저희들은 정당지지율과 말씀 드린 국회의원 의석수가 일치하지 않고 있어서 지역구에서 일등당선자가 아닌 후보자에게 보내는 유권자 선택은 사표가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특정 정당이 득표율에 비해서는 과도한 의석을 차지하는 결과를 낳게 되고요. 반대로 소수 정당이라 하더라도 그 소수 정당에게 보내는 적지만은 그 정당 득표율만큼은 의석수를 가져가야 되는데도 결과적으로는 그 보다 더 작은 의석수를 갖게 되는 결과를 갖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은 연동형 비례 대표제로 선거 제도를 바꾸자 하는 것입니다.
◇ 황 - 총장님 여기서 궁금한 거 정리를 할게요. 300명 국회의원들 중에서 최소한 5%정도 득표율을 했다면 그러면 15명 정도의 국회의원을 보유하고 있어야 하는 데 현재 보면 그런 것들이 아니고 7,8명도 안 되는 6,7명 정도 밖에 안 된다. 다시 말하면 국민의 민의가 제대로 국회의원들의 의석수에 반영되고 있지 않다. 지금 선거제도는. 이 말씀이시네요?
◆ 문 - 그렇죠. 민심이 전달되지 않고 표심의 왜곡이라고 하죠.
◇ 황 - 그럼 민심이 전달되지 않고 표심이 왜곡에 있어서 이익을 보는 정당있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 문 - 그러다 보니 특정한 정당이 의석수를 갖게 되고 양당구조를 갖게 되면서 다양한 소수정당들이 정치에 진입할 수 없었던 거죠.
◇ 황 - 지지와는 상관없이 지지보다는 더 과하게 의석수를 가지고 있다. 예를 들면 40%정도 밖에 안 되는 데 전체 의석수는 60%를 넘기는 그런 일이 발생했다는 거죠.
◆ 문 - 네.
◇ 황 - 어떻게 보면 자유 한국당이고 더불어 민주당이 그런 부분에서 이익을 취해왔다는 이야기신가요?
◆ 문 - 네.
◇ 황 - 그런 부분들을 근본적으로 바꿔야 한다는 건데 그럼 먼저 어떻게 바꿔야 된다는 말 이전에 왜 바꿔야 되는지도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요? 왜 그런 부분들을 바꿔야 할까요?
◆ 문 - 지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표심이 그대로 반영되는 것이 필요한 것인데 이 표심이 왜곡되지 않으려면 정당의 지지를 보내는 정당의 득표율과 국회의원 의석수 , 의석비율이 일치하는 것이 우선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 황 - 그래서 민의를 이제 왜곡시키지 않고 제대로 반영하기 위해서는 선거제도가 바뀌어야 된다.
◆ 문 - 네. 그것이 바로 연동형 비례 대표제인 것입니다.
◇ 황 - 그럼 연동형비례대표제를 원하신다 선호한다. 그렇게 바껴야 된다는 것인데요.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구체적으로 설명해주세요.
◆ 문 - 지금 말씀드렸던 것이 핵심인데요. 정당 득표수에 따라서 배분시키는 것. 말씀하셨던 거처럼 300명에서 5%면 15석을 확보하는 것이죠. 그러면 소수 정당이지만 15%를 받는 소수정당이지만 15석은 받은 수 있는 거죠. 이렇게 되면 정책을 잘 내면 소수정당도 진출이 활발하고 다양한 정당들이 정책으로 경쟁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갖게 되고요. 이럼으로서 정치 기득권의 정책이 약화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 황 - 많은 국민들이 방금 총장님 하신 말씀에 공감을 하실 텐데요. 거대 정당들이 그런 부분에 동의를 해줄까요?
◆ 문 - 이제 그것이 사실 그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선거법 개혁의 문제가 어려웠던 것이죠.
◇ 황 - 네. 그래서 적극적으로 이렇게 시민단체들이 나서서 그런 부분들을 하자라고 요구를 하신다는 것이죠?
◆ 문 - 네 그렇습니다.
◇ 황 - 그럼 이번에 정치개혁공동행동에는 어떤 단체들이 참여를 하시고 계시나요?
◆ 문 - 저희는 올 1월에 민의를 반영하는 선거법 개혁 광주공동행동으로 광주YMCA, 시민플렛폼 나들. 시민단체 협의회 참여자들이 시민단체들이 모였습니다. 그랬다가 선거법 개혁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제 이렇게 표심을 왜곡 시키는 선거법을 개혁한다 하더라도 공천 문제가 남지 않습니까. 그래서 민심공천이라든가. 공천비리 논란을 나았던 문제를 비례대표의 공천 제도를 개혁하는 것을 선거법에 명시해야하는 정당의 공천 개혁문제 이 문제 까지도 포함을 시켜야 하고 또 국회의원들의 특권을 폐지하는 문제, 이런 문제들 까지도 포함을 하는 포괄에서 확대하는 것을 내용으로 해서 정치개혁 공동행동으로 확대개편을 해서 활동하는 것입니다. 2월부터.
◇ 황 - 방금 이야기를 들으시는 청취자분들께서 총장님의 말씀에 많이들 공감 하실 겁니다. 그래서 과연 이 부분들을 단순히 의사표현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정책에 반영하고 정치권이 수용할 수 있도록 함께해야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 문 - 그렇죠.
◇ 황 - 정당들과 이런 부분들 이야기 나누고 계시나요?
◆ 문 - 네. 잠깐 제가 말씀 드렸던 공천제도 부분은 한가지 만 더 말씀을 드리면요. 이것은 선거법에 명시하는 게 중요한데요. 핵심은 국민 참여 경선제랄지. 아니면 당원들이 비례대표를 직접선거를 하는 말하자면 소수가 공청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핵심에 포함되는 것이고요. 지난 6월 8일입니다. 정치개혁 공동행동의 전국단위에서 내년 지방선거전에 정치제도개혁을 할 수 있도록 국회가 입법권을 갖는 국회정치개혁특별위원회를 구성하라한 내용을 기자회견을 갖고 국회에 촉구를 하였습니다.
◇ 황 - 촉구도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정당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 문 - 다음 주에 운영위원회가 서울에 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계획을 갖고 있는데 원내 대표 면담이 있고 일정이 이뤄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황 - 이런 부분도 결국은 국민들의 일치된 힘들이 같이 함께 해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왜냐면 정치개혁이라는 것은 정치개혁의 대상이 돼야 하는 입법 활동을 통해서 정치개혁을 그렇기 때문에 국민들이 그것을 요구하는 목소리를 굉장히 강하게 내야 되기 때문에 앞으로 여러 가지 활동들도 필요하실 거 같아요. 계획들 가지고 계십니까?
◆ 문 - 그렇습니다. 사실 선거법을 어떻게 개혁 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공부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연동형 비례대표제나 대표제나 선거법 개혁에 대해서는 강의를 준비하고 있고요. 또 정당의 공청개혁방향 또 국회개혁에 대한 토론회도 필요합니다. 또 여성 정치 학회 참여확대 그리고 누구나 정치가 가능한 참정권 확대. 특히 지난5월 9일에 있었던 만 19세 이하. 청소년들이 모의주동형 선거하셨던 거 기억하시죠? 대단한 일이였잖아요. 그래서 만 18세로 선거권을 인하하는 문제들에 대해서 캠페인과 토론회 등이 준비되고 있습니다.
◇ 황 - 이제는 정말 정치개혁을 이뤄야 될 부분들 우리들이 적폐청산을 이야기 많이 하고 재벌개혁 검찰개혁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총장님과 이야기를 하면서 느끼는 게 본질적으로 정말 정치개혁도 우리 사회에 굉장히 필요하고 특히 아까부터 계속 지속적으로 이야기 해오 신 선거제도개혁을 통해서 국민의 민의가 그대로 반영되는 선거제도를 우리도 이제는 가져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듣네요.
◆ 문 - 이게 굉장히 쉽지 않은데 정말 꼭 필요한 일이고 정말 지금은 해야 할 일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정말 저희들이 이뤄낸다면 지역정치에서부터 변화가 일어날 것이다.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 황 - 앞으로 그런 활동 적극적으로 해주시고요. 또 방송을 통해서 국민들 청취들과 함께 방송을 함께하고 소통할 부분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문 - 네. 소통하겠습니다.
◇ 황 -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 문 - 네 감사합니다.
◇ 황 - 지금까지 정치개혁공동행동 참여단체인 광주YMCA 문기전사무초장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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