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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청년들의 주거 문제로 보는 광주시 청년정책_광주청년 유니온 문정은 위원장_시선집중광주-20170331
■ 기획 윤행석
■ 연출 황동현
■ 작가 정유라
■ 진행 황동현 PD
◇ 황동현 진행자(이하 황) - 요즘 청년들은 열심히 일해도 집 한 채 장만하기 힘들다, 이런 말들 참 많이 하죠. 광주에 거주하는 청년들도 형편은 마찬가지인데요. 청년들이 주거와 관련된 문제를 논의하고 대책을 찾는 자리가 최근 있었다고 합니다. 민선 6기 윤장현 광주시장 체제 출범 후 줄곧 청년이 살기 좋은 광주를 만들겠다는 취지로 여러 정책들을 펼쳐왔는데 과연 청년의 눈으로 봤을 때 이 정책들 얼마나 성과가 있는지도 더불어서 궁금합니다. 관련 이야기 종합해서 들어보겠습니다. 광주청년유니온 문정은 위원장 연결 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위원장님?
◆ 광주청년 유니온 문정은 위원장 (이하 문) - 네. 안녕하세요?
◇ 황 - 광주 청년들의 주거와 관련해서 많은 분들이 문제점 힘든 점들을 호소하는데 현재 상황은 어떻습니까?
◆ 문 - 구체적으로 광주시가 자체적인 어떤 지역 청년들 주거와 관련된 조사를 진행한 자료들을 찾기는 어려운데요. 전반적으로 청년들이 지역에서 살아갈 때 대표적으로 간단히 말씀드리면 캥거루족을 양산하는 그런 사회 인식이나 제도들을 가지고 있다. 이런 말씀을 많이 들었어요. 실제로 지역의 청년들 스스로가 독립적인 가구를 구성하고 살아가고 싶어 하는데 그와 관련해서는 이런 마땅한 제도 지원이라거나 청년 주거에 대한 어떤 문제나 중요성이 지금 청년 정책의 중요한 화두로 떠오르고 있지 않기 때문에 실제로 그런 도움들을 받기는 어려운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 황 - 캥거루족이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결국은 자립해서 자기가 생활할 수 있는 주거 공간을 가질 수 없기 때문에.. 금전적으로 열악하기 때문에.. 광주도 부모에게 의존해서 살 수 밖에 없는 청년들이 많다는 거잖아요?
◆ 문 - 네. 그렇죠. 사실 작년, 제 작년에 진행했었던 광주 청년 실태 조사를 보면 우리 지역 청년들 거주 형태에 대한 조사들이 있어요. 그러다 보면 가족과 살고 있는 비율이 75%정도로 굉장히 높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독립을 원하거나 별도로 삶을 꾸리고 싶어도 가족들이나 사회 인식이라는 게 광주라고 하는 지역에서 별도로 떨어져 살 필요 있냐. 비용의 경제적 효율성 문제나 실질적인 안전의 문제를 얘기 하시면서 청년들 스스로가 성년이 된 이후에도 독립적인 가구로 꾸리는 것에 대한 어떤 인식의 차이가 존재하고 있는 거 같아요.
◇ 황 - 일자리 문제뿐만 아니라 더불어서 독립의 첫걸음이 되는 주택문제, 주거문제도 좀 고민을 해야겠네요. 광주시가?
◆ 문 - 그렇죠. 왜냐면 캥거루족이라는 말이 사실 캥거루라고 하는 동물 배안에 새끼가 들어 있는 형태이잖아요.
◇ 황 - 부모로부터 떨어지지 못한다는 건데... 떨어짐의 시작은 주거의 독립으로부터 시작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 문 -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유럽의 국가들이나 이런 곳은 청년 기준으로 했을 때 별도의 주거를 구성할 수 있는 주거 급여 잘 마련돼 있는 편인데 우리나라는 특히 지역의 청년들은 대학을 타지로 가거나 직장을 타지로 가지 않는 이상 가족공동체와의 분리와 독립에 대해서 어려운 요건에 놓여 있는 것을 봤을 때 집값 문제나 이런 것들이 심각한 수준이죠.
◇ 황 - 더불어서 저희가 민선 6기 윤장현 시장 체제가 출범한 이후에 청년이 살기 좋은 광주 만들겠다고 끊임없이 이야기 해오고 거의 3년이 지나고 있는데요. 어떻습니까? 광주의 청년정책 가시적으로 효과가 보고 있나요?
◆ 문 - 사실 작년 한 해 동안 여러 가지 정책이나 방향이나 비전이나 어떤 청년들을 대상으로 하는지에 대한 지속적으로 말씀드렸는데요. 올해 그것들은 어느 정도 반영한 계획들이 주로 수립되고 있는 단계라고 봐야 될 거 같아요. 일단은 계획이 수립된 정도이기 때문에 올 한 해도 잘 구현되고 있는지는 점검해 봐야하는데요. 주목할 만한 것들이 광주시 자체예산 25억 정도 마련해서 청년 사업이라고 하는 광주형 청년 구직 수단이 신설됐거든요. 그런 사업들에 대해서는 신규 사업이라 해서 기대감이 있기도 하고 절반의 아쉬움은 우리가 서울시나 성남시 같은 곳에서 진행되는 청년 수당이나 배당 같은 것이 있잖아요. 그거와 비교했을 때는 약간의 조건구성 지급방식 이예요. 진행되는 방식이나 청년들의 실제 체감들이 어떤지 점검해 봐야 할 거 같고요. 새롭게 부채에 대한 고민들이나 구직 청년들을 위한 교통카드 같은 새로운 아이디어를 접목한 정책들이 새롭게 만들어 지고 있다. 만들어졌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황 - 여러 가지 만들어주고 고민이 있단 말씀이신데 방향성은 어떻습니까? 광주시가 전체적으로 청년정책, 청년들의 일자리정책 뿐만 아니라 모든 청년들을 위한 정책들.. 방향성을 잘 가고 있는 거라고 판단하시나요?
◆ 문 - 아마 엄청 고민이 많으실 거 같고 그러다 보니까 ‘양날개 전략’을 쓰고 계신 거 같은데.
◇ 황 - ‘양날개 전략’ 이란 건 어떤 걸 말씀하시는 거죠?
◆ 문 - 예를 들면 그동안 중앙정부 차원에서 청년 창업가들을 육성하는 정책들이나 지원 사업들이 많았어요. 그러다보니까 청년도시를 만들겠다고 이야기 하실 때 청년들이 창업하기 좋은 도시를 만들겠다고 하는데 정책 기준을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여전히 예산의 크기나 비교해봤을 때도 청년 창업가들을 위한 지원들이 많아요. 그런데 사실은 저 같은 사람들이 계속 얘기 하는 방안들은 그런 사각지대에 있는 복지 같은 것들을 확충돼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는데 여전히 창업가들을 위한 지원이나 사각지대에 있는 청년들 비율로 봤을 때는 창업 관련된 지원들이 아직도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라는 거고요. 주거 관련된 지원들도 최근에 발표된 게 첨단지구에 있는 청년 주거와 관련 된 100가구를 지원하는 사업들이 있는데 그것도 청년 창업가들을 대상으로 하는 주거 지역이고요. 셰어 하우스와 관련된 지원도 청년 창업가로 한정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 황 - 그런 방향성.. 창업 쪽으로 많이 가고 있는데 복지 쪽으로 좀 더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요. 윤장현 시장께서도 나오셔서 청년에 대한 애정을 많이 이야기 하시고 본인 스스로 많은 고민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다음 주에도 또 저희 방송에 출연을 하시는데 윤장현 시장께 말씀을 드린다면 청년으로서 이것만은 꼭해주세요, 하는 부분들이 있다면 청년으로서 말씀해주시죠.
◆ 문 - 우선, 크게는 청년 창업정책이 박근혜 정부가 지도한 방안 이었어요. 사실 안타깝긴 한데 새벽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구속수감이 됐잖아요. 여러 가지 정부정책 기조에 대한 변화나 이런 것들이 요구되고 있는 시점에서 실제 우리 지역이 청년 창업가들을 중심으로 하는 방향성과 기조를 가져가는 것이 대한 점검 그리고 앞으로 방향에 대한 대폭적인 변화가 요구된다고 보거든요. 실제로 현금 지원성 정책이라고 보는 청년 수당이나 배당과 관련한 광주시의 정확한 입장과 방향이 더 수립돼야 될 것 같아요. 이와 관련해서 시장님이 고민하셨던 내용이나 입장들에 대해서는 꼭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황 -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 문 - 네 감사합니다.
◇ 황 - 지금까지 광주청년유니온 문정은 위원장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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