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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역 장애인 거주시설 인권침해 실태_G빌라 셧다운 대책위원회 박찬동 집행 위원장_시선집중광주_20170330
■ 기획 윤행석
■ 연출 황동현
■ 작가 정유라
■ 진행 황동현 PD
◇ 황동현 진행자(이하 황) - 2011년 발생한 인화학교 교사와 인화원 직원의 장애인 성폭행 사건. 많이 기억을 하실 겁니다. 도가니라는 영화로 만들어 지기도 했었는데요. 당시 가족이나 연고자가 없는 피해자 분들이 북구에 있는 장애인 거주 시설에서 또 머물러 왔습니다. 그런데 이 장애인 거주시설에서 또 폭행과 금전 착취 그리고 인권 침해가 있었다고 합니다. 지속적이고 이렇게 반복적인 장애인 인권 침해 문제. 오늘 한번 집어 보겠습니다. 북구 장애인 거주 시설 인권 침해에 관련 대책 위원회에서 활동하는 박찬동 집행 위원장님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위원장님?
◆ G빌라 셧다운 대책 위원회 박찬동 집행위원장(이하 박) - 네 .반갑습니다.
◇ 황 - 이번에 북구 장애인 거주시설에서 인권 침해가 또 있었다고 알려지고 있는데요. 어떤 문제들이 있었습니까.
◆ 박 - 사례들을 간단히 말씀드려보면 사회복지 법인이 시설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법인의 대표 이사가 시설에서 생활하고 있는 장애인의 머리카락을 강제로 자르다가 저항하자 폭행을 했다는 이야기. 그리고 시설에서 생활하는 장애인들은 월 평균 20만 원 정도의 장애 수당을 지급받고 있는데 장애 수당을 대표이사나 시설의 관계자들이 임의적으로 사용했다. 예를 들어 보면 본인들이 신고 있던 신발을 장애인들에게 지급을 하고 장애인들의 장애 수당으로 새 신발을 구입해 가거나 옷도 그런 방법으로 지출을 했다는 이야기도 있고요. 보조금을 사용해서 안 되는 곳에 사용했다거나 아니면 대표 이사가 직원들을 사적으로 자기 일을 시키기 위해 부렸다거나 겨울철에는 난방도 안하고 여름철에는 냉방을 안 하는 등 다양한 환경적인 학대를 확인되기도 했습니다.
◇ 황 -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장애인 인권에 대해서 총체적으로 침해한 부분이네요. 일상화 돼 있네요. 장애인 인권 침해가... 그런데 이 사실이 어떻게 밝혀지게 된 겁니까?
◆ 박 - 지자체 자체적인 지도점검이나 이런 거는 아니었고요. 시설 내에 상황을 잘 알고 있는 분의 제보에 의해서 최초로 알려지게 됐고 지자체는 그 뒤에 제보 내용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사실을 측정할 수 있었습니다.
◇ 황 - 위원장님 방금 이야기 하셨는데 그게 문제인거 같아요. 이런 시설들은 지자체에서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잖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만약 이런 문제들이 지자체 차원에서 관리 되고 밝혀진다면 큰 문제는 없는 것이죠. 그런데 지자체에서 계속 관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들을 모르고 있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 박 - 실제로 지자체는 상식적인 점검을 해야 하는 건 사실이지만 법률적인 보건복지부 지침에 근거를 보면 기껏 시설에 대한 점검은 1년에 상하반기 두 번 정도 그리고 사회복지 법인의 운영과 관련 된 점검은 3년에 한 번, 광주는 좀 더 열심히 해보겠다고 2년에 한 번 씩 점검을 하고 있는데 한 번 점검을 갈 때 2~3시간인데요. 그 점검으로는 시설에서 현실적으로 시설 안에서 일어나는 문제를 파악하기는 어렵죠.
◇ 황 - 인권 침해, 그런 문제들을 파악하고 개선하고 지도 점검의 환경 자체가 법률적으로 제도적으로 안 갖춰져 있는 거네요?
◆ 박 - 그렇죠. 그러다보니까 예를 들면 말씀드린 해당 시설도 비가 오는 날, 비가 많이 세서 생활 하시는 분들이 잠을 자지 못할 정도로 심각한 상황들이 있었다고 해요. 예를 들면 지자체에서 점검을 간 날 비가 오지 않으면 시설에서 비가 오는지 안 오는지 알 수 가 없는 거죠.
◇ 황 - 그렇다면 이런 부분 이번에는 이렇게 누군가가 제보를 하셔서 밝혀졌고 문제가 되고 있지만 다른 장애인 거주 시설에서도 문제들이 있을 개연성은 굉장히 높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실태나 조사, 분석 된 자료들이 있습니까?
◆ 박 - 지난 2016년에 보건복지부가 매년 장애인 거주시설에 대한 인권 침해 상황들을 조사 하거든요. 그래서 2016년에 발표한 자료들을 보면 2014년부터 2015년 2년 동안 전국에 있는 857개소에 장애인 거주시설에 대한 인권 상황을 조사했고 그 중에서 91개 시설에서 총 120건에 달하는 인권침해를 확인했다 그렇게 보도한 바가 있어요. 우리 지역만 하더라도 2011년도 도가니 사건 이후에 우리 지역에서만 장애인 시설이 2개소가 폐쇄 되고 회계 부정이나 인권침해 사회적인 문제가 있었던 즉 우리 지역만 해도 2, 3년 사이에 4개소에서 인권침해와 회계 부정이 확인이 되었죠.
◇ 황 -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이제 이야기가 나오고 끊임없이 지금 되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우리 위원장님 알았으면 개선을 해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고쳐 나가야 되는데 지금 어떻게 이 부분들을 우리들이 좀 대응하고 고쳐나가야 될까요?
◆ 박 - 사실을 우리가 학교나 군대 교도소처럼 집단으로 생활하는 곳을 상상을 해볼 수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한꺼번에 생활 하다보면 통제하고 제한하는 것이 자연스럽게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이야기를 드린 이유는요. 대형 시설을 계속 늘려 가는.. 그래서 많은 장애인들을 한꺼번에 보호하는 이런 식으로 장애인 보호정책을 가져가는 것이 한계에 다다른 것들 증명해줘서 3~4씩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는 소규모 시설들이 지역에 많이 만들어져서 우리 동네, 내 집 옆에 장애인들이 생활 할 수 있도록 그런 환경을 만드는 정책의 방향을 바꾸는 게 가장 우선적으로 필요한 문제 같고요.
◇ 황 - 그런 부분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그러면 예산 문제도 있을 것이고 시의 정책 실질적으로 구의 정책을 집행하는 지자체도 중요할 거 같고. 또 중앙 정부도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예산이나 그런 것들 총괄적으로 보면 어떤 식으로 우리 사회의 장애인 정책의 체제가 바뀌어야 되는지 구체적으로 이야기 해주실 수 있을까요?
◆ 박 - 말씀드렸던 것처럼 대규모 시설 전구의 1000여개소가 넘는 3만 명 정도 장애인이 생활을 하고 있는데 그분들이 지역으로 나와서 그룹홈이나 공동생활 가정이라고 우리가 흔히 부르는 데 소규모 시설로 나오실 수 있게끔 전환 해드리는 것. 그리고 실제로는 소규모 시설도 아니고 혼자서 살 수 있다 살고 싶다 요구를 표현하신 분들은 혼자 살게끔 지원하는 게 맞는 거 같아요. 북구에 그 해당시설의 경우도 적게는 3명 많게는 8명까지 시설이 아니라 지역에 나와 살고 싶어 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분들을 살 수 있게 해드려야죠.
◇ 황 - 그런 분들을 지원해주지 못한 거네요?
◆ 박 - 그렇죠. 그래서 2011년도에도 분명히 그런 요구들이 있었는데 개별적으로 지원해드리지 못하고 어쩔 수 없이 시설로 가시게끔 했던 것이지 지금의 이런 사태를 만들었지 않나 생각해봅니다.
◇ 황 - 다시 한 번 정리를 해보면 개인들이 집단적으로 시설에서 관리하는 시스템이 아니고 개인들의 삶을 충분히 영위 할 수 있고 지원해드리는 그래서 소규모 집단들이 많이 활동할 수 있는 그런 근본적인 제도 시스템의 변화가 이제는 필요한 시점이라는 거네요?
◆ 박 - 맞습니다. 이탈리아나 노르웨이 등도 보면 대형 거주 시설이 아예 없는 나라들이 많아요. 사회적 비용이 오히려 시설을 유지하는 것보다 지역사회에서 소규모로 살게끔 지원하는 게 사회적 비용이 덜 들기도 합니다. 이건 객관적으로 확인된 자료들이 많습니다.
◇ 황 - 굉장히 중요한 지적을 해주셨네요. 우리가 집단적으로 시설에다가 모셔서 그런 게 아니고 집단적으로도 활동하게 되면 복지재단들이 만들게 되면서 인력이 무시되는 비용들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개인 생활을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고 공동체에서 따듯하게 바라봐 주는 시선 굉장히 중요할 거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앞으로도 그런 식으로 정책이 많이 변화됐으면 하는 마음이 듭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 박 - 네 고맙습니다.
◇ 황 - 지금까지 장애인 거주시설 인권실태를 밝히는 ‘G빌라 셧다운 대책위원회’ 박찬동 집행 위원장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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