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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산하기관장 장기공백 상태. 이유와 문제점_광주시의회 김민종 의원_시선집중광주_20170411
■ 기획 윤행석
■ 연출 황동현
■ 작가 정유라
■ 진행 황동현 PD
◇ 황동현 진행자(이하 황) - 광주시가 인적 쇄신을 하겠다면서 산하기관장들을 사표를 일괄 받았던 게 올해 초인데요. 8곳 중에서 5곳이 아직도 적격자를 찾지 못하면서 윤시장의 인사에 대한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관련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광주시의회 김민종 의원 연결 돼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의원님?
◆ 광주시 의회 김민종 의원(이하 김) - 네. 안녕하십니까. 김민종입니다.
◇ 황 - 지금 8곳 중에서 인사가 마무리 된 곳이 몇 곳 정도 됩니까?
◆ 김 - 3곳입니다. 교통약자지원센터, 평생교육진흥원, 교통문화연수원 이렇게 세 곳이 마무리 되었습니다.
◇ 황 - 그러면 아직 마무리 되지 않은 5곳은 어떤 곳들이죠?
◆ 김 - 사실은 이게 지금 총 11곳입니다. 11곳인데.. 인사 청문회를 거쳐야 하는 곳이 5곳입니다. 도시공사, 도시철도공사, 여성재단, 그 다음에 문화재단, 신용 보증기금, 이 5곳은 의회의 인사 청문회를 거쳐야 합니다.
◇ 황 - 그리고 또 3곳은 인사청문회를 거쳐도 되지 않은 곳이긴 하지만 이 3곳도 기관장 임명이 안 된 상태이고요?
◆ 김 – 네, 그런 상태입니다.
◇ 황 - 상당히 기관장들이 임명되지 않는 공백 상태가 오랫동안 지속되면 문제가 많지 않겠습니까? 의원님? 어떤 문제가 예상이 되고,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습니까?
◆ 김 - 도시공사 같은 경우를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도시공사는 시민들이 안전과 저희들 광주시 미래 먹거리를 위해서 산업 공단을 조성하는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전기 부품 연구단지 조성사업, 에너지 벨리 공단 조성 사업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첨단 3단지 R&B특구 공단 사업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업들이 시장이 공백상태로서 차질을 가져올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이죠.
◇ 황 - 그런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장기적으로 이 인사 공백이 계속 되는 이유는 어디에 있는 거죠?
◆ 김 - 이러한 공백 상태가 붉어지자고는 충분히 예견했던 이야기입니다. 윤장현 시장이 지난의 시장의 인적 비리가 불거지면서 복면 전환을 위해 1월 20일 날 인적 쇄신이라는 명분 안에 기관장들이 일괄 사표를 제출하게 했었습니다. 그런데 경영 능력이나 공과에 대한 어떠한 평가도 없이 향후에 아무런 계획 없이 일괄 사표 처리를 해버린 것이죠. 이러한 상황들을 스스로 자처 한 것입니다.
◇ 황 - 대책 없이 일과 사표를 받아버리고 지금 현재 사람을 뽑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계속 된다는 거네요?
◆ 김 – 네. 그렇습니다.
◇ 황 - 윤장현 시장의 어떤 인사 정책의 문제라고 지적을 하는 걸로 보여지는데 어떤 가요?
◆ 김 - 시장은 지금은 인사 청문회를 해야 하는 5곳 중에 모든 부분에서 1차 공모회에 참신성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1차의 모든 사람을 탈락을 시키고 2차 공모를 통해서 일을 진행하고 있는 데요. 도시공사 같은 경우는 1차 임원 면접에서 떨어진 사람이 2차에 최종 내정 된 상황이고요. 이게 또 도시공사 노조가 전문성이 턱없이 떨어진다고 비판 성명까지 내놓은 상황입니다. 그리고 여성재단 같은 경우에는 재공고를 통해서 2차에 5명이 응모를 했는데요. 서류 심사를 거쳐 1명을 최종 면접을 했는데 지금 1명마저도 탈락을 시켜서 3차 공모를 해야 되는 상황에 처해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광주 문화재단의 같은 경우에는 2차 공모에 들어간 상황인데요. 1차 공모에 적격자가 없다고 시장이 반려를 하면서 임원추천들이 반발해서 임원 추천 위원들이 2명이 사퇴한 상태입니다. 문화재단 같은 경우에는 재 공모 이전에 임원 추천 먼저 선임해야하는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 황 - 굉장히 복잡한 상황인데 광주시가 정책들을 적극적으로 추친 할 상황에서 이렇게 인사 공백이 일어난 부분들. 굉장히 문제가 많지 않습니까? 광주시장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이야기를 하시나요? 의회에서 문제제기를 하실 텐데..
◆ 김 - 저희들이 국민의당 의원들이 의총을 통해서 이러한 문제들을 제기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시장에 요구를 한 상황이 빨리 마무리를 해야 된다, 계속 해서 이런 공백상태가 길어지면 시민의 질 향상이나 광주 발전에 저해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저희들이 하면 집행부에서는 적정한 인사를 찾기 위한 최적인사를 찾는 노력을 하다 보니 이렇게 공백 상태가 길어진다. 이런 이유 같지 않은 이유를 계속 대고 있는 것이죠.
◇ 황 - 최적 인사를 찾겠다는 것은 일면 긍정적인 측면도 있는데 왜 이게 이유 같지 않은 이유라고 보시는지 그 이유도 설명해주세요?
◆ 김 -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도시 공사 같은 경우 1차 면접에 떨어진 사람입니다. 이 떨어진 사람이 2차에 2배수로 올랐을 때 2등으로 그 사람을 최종 낙점자로 정한 것이죠. 그러다보니까 이건 낙점인사가 아니냐는 의견을 제기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시장의 임기가 1년 정도 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산하 기관장들은 시장과 정치적인 운명을 같이 해야 될 사람들입니다. 그렇다 그러면 누가 1년짜리 기관장을 하려고 지원을 하겠습니까. 현실적으로 최적의 인사를 찾기는.. 좋은 사람을 찾기는 힘들다는 것이죠.
◇ 황 - 그렇다면 우리 의원님 보시기에 당초 산하 기관장들의 사표를 지난 1월 20에 받았을 때 그 때부터 인사의 문제점이 시작이 된 거네요?
◆ 김 - 그렇죠. 그렇다고 봐야죠. 좋은 의도에서 하는 게 아니고 조금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국면 전환용으로 사표처리를 한 자체부터서가 충분히 예견된 일들입니다.
◇ 황 - 그렇다면 제대로 된 시정을 위해서도 이러한 산하 기관장들 인사를 빨리 마무리를 지어야 할 텐데 의회 차원에서 보셨을 때 의원님이 보셨을 때 문제가 어떻게 마무리 되는 것이 적절하다고 보시나요?
◆ 김 - 의회가 가지고 있는 한계가 있습니다. 시장께서 추천하면 의회는 검증하는 시스템으로 인사 청문회를 할 수 밖에 없는데 시장께서 우선은 참신성이라든지 이런 명분을 내세워서 낙점 인사를 하려고 하는 의도를 다 버리셔야 하는 것이죠. 인사 추천 위원에서 추천하는 부분에 대해서 존중하시고 최선이 아니면 차선책을 선택해서 빨리 마무리해야 한다고 봅니다.
◇ 황 - 실제로 이 상황이 장기화 되면 상반기, 올해 하반기까지도 기관장들 없이 산하기관들이 운영되는 안 좋은 상황이 만들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 김 -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현재 상황으로는....
◇ 황 -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의회에서도 적극적으로 문제제기를 좀 더 하실 필요가 있을 거 같고요. 또 시장님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의사표현도하고 해결의 실마리도 풀어 가셔야 할 거 같은데요?
◆ 김 – 네. 저희들이 지금 12일 날, 내일 모레인데요. 의장단과 양당 원내 대표가 연삭 회의를 갖기로 합의를 해놓은 상황입니다. 미리 이 연석의회를 통해서 좋은 대응책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 황 -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좋은 대응책을 하루 빨리 만들어서 광주 시정에 공백이 더 이상 지속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이 듭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 김 - 네 감사합니다.
◇ 황 - 지금까지 광주시의회 김민종 의원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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