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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어등산 리조트 측에 229억 반환금 주기로.. 광주시 행정력, 문제는 없나?_광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김동헌 사무처장_시선집중광주_20170412
■ 기획 윤행석
■ 연출 황동현
■ 작가 정유라
■ 진행 황동현 PD
◇ 황동현 진행자(이하 황) - 사업성도 없고 적자 때문에 영업이 어려워서 당초 광주시와 약속했던 어등산 개발 사업을 추진할 수 없다고 주장했던 어등산 리조트가 지난 해 갑자기 100억 원대의 흑자를 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광주시로 받기로 한 229억원 반환금이 영업 외 수익으로 잡혔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광주시는 시민단체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지난 해 법원의 강제 조정을 받아들여서 어등산 리조트 투자금 229억 원을 반환해 줬었죠. 과연 시의 이런 결정이 잘한 건지 궁금해집니다. 관련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광주 경제정의실천 시민 연합 김동헌 사무처장 연결 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처장님.
◆ 광주 경제정의실천 시민 연합 김동헌 사무처장(이하 김) - 네. 안녕하십니까.
◇ 황 - 지난 해 광주시가 어등산 관광단지 개발에 관련해서 어등산 리조트 측에 229억 원을 반환했었는데 어떤 이유 때문 이였는지 간단히 정리 좀 해주세요.
◆ 김 - 광주시가 2016년 6월 30일 날 어등산 리조트가 소송을 제기한 것에 대한 법원의 강제 조정을 냈었습니다. 6월 30일자로. 그것을 시민단체가 이의 제기를 하자 시가 이의 제기를 받아들여서 강제합의를 하지 않았는데 12월 22일 날 조건을 수용하기로 하고 강제 조정 합의를 해줘버렸죠. 그러면서 어등산 리조트 쪽에 민간 사업자 개발 방식으로 진행 했을 때 투자비인 229억 8600만 원 정도를 돌려줄 요건으로 합의를 한 거죠.
◇ 황 - 결국은 어등산 리조트가 투자했던 돈들을 광주시가 돌려준 거 아니겠습니까?
◆ 김 – 지금 그렇게 된 상황이 되었죠. 아직 돈이 간 건 아닙니다만 돌려주기로 합의를 한 것이죠.
◇ 황 - 그런데 이게 방금 229억으로 끝날 일이 아니다 이런 말도 있던데 어떤 이야기죠?
◆ 김 - 어등산 리조트가 회계 감사를 공시했습니다. 공시한걸 보니까 작년 12월 22일 날 강제 조정 합의 한 내용에 대한 세부사항을 두고 합의한 게 있습니다. 그 내용에 보니 돌려주기를 한 229억 8600만원 이외에 투자비 기지출금 손실이라 해서 8억 1800만원이 있는데 잡손실에 대한 부분도 돌려주는 걸로 합의를 하고요. 현재 광산구청하고 재산세 취득세 소송을 하고 있는데요. 이게 규모가 55억인데 만약 이게 회사가 패소했을 때는 이 부분도 투자비로 인정해서 돌려주겠다고 합의를 했습니다. 이게 소송이 55억대의 작아질지 알 수가 없는 부분인데 아무튼 229억 플러스알파가 된 것만큼은 사실입니다.
◇ 황 - 결국은 광산구하고 어등산 리조트가 재판을 하고 있는데 거기서 어등산 리조트가 광산구의 졌을 경우에는 어등산 리조트가 물어야 될 부분에 대해서 또 광주시가 책임져야 한다 이 말씀이잖아요?
◆ 김 - 네 그렇습니다.
◇ 황 - 이런 식으로 투자금을 반환해주고 문제는 또 어떤 것까지 추가로 비용을 부담해야 될 상황이 되는데 이러한 어떤 합의에 대해서 작년에 시민단체 특히 경실련에서 광주시에 반대를 하셨잖습니까. 중재안을 받아들인 거에 대해서. 그 반대했던 이유는 어디에 있으셨던 거죠?
◆ 김 - 어등산 리조트는 어등산 관광단지 사업입니다. 공익성을 추구하고, 물론 공익성만 자초할 수 없기 때문에 일부 수익성도 일정 정도는 보장이 되어야 되겠죠. 유원지 사업은 수익성이 떨어지니까 이것은 보장주기 위해서 수익이 나는 사입인 골프장을 플러스로 해준 거거든요. 그래서 수입성의 사업인 발생된 이익을 가지고 비수익 사업인 유원지 사업에 투자를 해서 관광단지를 전체적으로 조화롭게 개발을 하도로 한 사업인데 어등산 리조트는 수익이 되는 골프만 사업을 조성하고 결국에는 골프장만 준공 받아서 소유권을 이전해 가버리는 이런 사단이 벌어지게 된 거죠. 그래서 특혜라고 보는 것이고요. 이 땅이 그린벨트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아주 싼 가격에 강제 수용이 됐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회계 감사 보고서에도 보면 토지와 코스 비용이 700억 정도인데 현재 공시 지가가 991억입니다. 어등산 리조트는 골프장 땅값만 가지고도 벌써 300억 가까운 차액을 났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런데 앞으로 어등산 관광단지가 광주시 말대로 한다고 하면 사업부지를 대폭 늘려서 복합 쇼핑몰을 유치하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거기가 대규모로 개발된다 했을 때 땅값이 더 뛰죠. 어마어마하게 뛸 것으로 보입니다.
◇ 황 - 정리를 좀 해보면 실질적으로 골프장을 지어서 거기서 나는 수익을 가지고 어떤 공식적 사업을 하겠다고 약속을 했었는데 그런 약속은 져버린 상태에서 골프장만 운영 하는 게 어등산 리조트 아니겠습니까?
◆ 김 - 맞습니다. 그런 귀책 사유가 어등산 리조트이기 때문에 어등산 리조트 측에 유원지 개발 투자하는 비용이 229억 원을 돌려줘서는 안 되는 것이고 이미 어등산 리조트는 그 수익 이상을 향후에 그럴 개연성이 크다는 것이죠. 향후 개발 사업으로 인해서 부동산 자산가치 향상과 특권이 도시랑 가장 가까운 골프장이라는 메리트가 어마어마한 영업 가치를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 황 - 상식적인 눈으로 봤을 때는 광주시가 이런 식으로 229억 원을 왜 돌려줬느냐는 의문이 생길 수밖에 없는데 그런 일을 광주시가 행정을 했단 말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처장님 생각은 좀 어떠세요? 왜 광주시는 이런 행정을 했을 까요?
◆ 김 - 광주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등산 관광단지 사업이 2005년도에 시작해서 12년 동안 개발 사업이 지지부진 해왔기 때문에 이 개발 사업들을 조기 종료해야겠다는 것과 주민들 피해가 많다. 주민들이 강력히 원하기 때문에 사업을 해야겠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모르겠습니다. 저희들이 느끼는 주민들 피해가 어느 정도인지는 사실 피해 정도를 저희가 말할 수 는 없겠지만 공익적 목적으로 개발 됐을 때 누릴 수 있는 가치에 대해서 지금 현재 그만큼 피해가 있는지는 사실 의문스럽고요. 지금까지 이렇게 늦게까지 개발되지 못했던 것이 시민과 광주시의 책임은 아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귀책 사유에 대한 책임을 물어줘야 되는지...
◇ 황 - 다시 말하면 어등산 리조트가 적극적으로 개발 사업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랬다면 광주시의 행정행위라는 것은 어등산 리조트의 문제를 제기하는 방식의 행정이 있어야하는데 반대 방식의 행정행위가 이뤄진 거 아니겠습니까.
◆ 김 - 그런거죠. 그리고 관광단지 조성사업으로 개발 부담금도 납부하지 않도록 했는데요. 광주시와 도시공사간의 합의를 보면 최종 정산할 때 개발 이익이 났을 경우에는 개발 이익을 환수 하도록 협약을 해놓은 게 있는데...
◇ 황 - 그런 부분도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거네요.
◆ 김 - 정산이 어떻게 됐는지는 아직까지 확인이 안 된 상태입니다.
◇ 황 - 이런 문제들이 발생하자 어등산 리조트가 광주시가 중재안을 내서 트라우마센터 건립에 32억을 내기로 했다는 것으로 알려져 있거든요. 그런 방식 어떻게 보시나요?
◆ 김 - 광주시의 롯데마트 월드컵점 그리고 (광주-기아) 챔스언스필드 그리고 어등산 리조트 풀어 논 방식들을 보면 원칙적인 부분에 있어서의 문제 접근 방식이 아니라 우회적으로 기부 방식으로 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명확히 불법행위에 대한 책임을 먼저 지우고 그 다음에 무엇인가를 얻어내는 것들이 바람직하고 명백하게 귀책 사유가 있는 어등산 리조트 사업 같은 경우에는 어등산 리조트에 책임을 묻고 난 뒤에 다른 방안들을 모색해야 되는데 투자비 돌려주고 시민들이 반발하니까 일정 정도 다른 사업으로 기부 받아 이 문제를 해결하려하는 상당히 바람직하지 않는 행정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 황 - 다시 말하면 문제가 있으면 그 문제를 정확하게 문제 해법을 가지고 풀어야 될텐데, 다른 방식.. 우회적 방식 , 예를 들어 기부금을 받는 달지 이런 방식은 부적절하다는 것인데요.
◆ 김 – 그렇죠. 바람직하지 않죠.
◇ 황 - 앞으로 그렇다면 이런 문제들이 앞으로 발생할 가능성이 많거든요. 특히 광천동에 신세계 복합쇼핑타운 건설 문제도 대기업과 행정기관간의 관계의 문제들인데 다 이런 부분이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기업의 이해와 시민들의 이해가 상충될 때 어떻게 풀어 갈지 문제일 텐데 과연 앞으로 광주시 행정 어떻게 해야 하는지 짧게 한 말씀 해주시죠.
◆ 김 - 원칙적인 행정을 처리했으면 좋겠고요. 시민시장님 아니겠습니까. 시민들의 이익이 되는 관점에서 먼저 바라봐주시면 좋을 거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등산이 관광단지도 결과적으로는 특혜로 남을 걸로 보여집니다. 골프장을 받은 어등산 리조트, 향후 공모 사업으로 아마 입점하게 될 대형 유통개발 하나. 과연 공공의 행정이 추진하는 사업들이 이렇게 특혜로만 일정기업에 특혜로만 보여지게 사업들이 추진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 황 –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 김 – 네. 감사합니다.
◇ 황 - 지금까지 광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김동헌 사무처장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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